일대일로
목차
개념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60여 개 국가를 인프라로 중국과 연결하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중국몽)”을 완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이며 2013년 9월 7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공동 건설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구상에 대해 연설하였다.
배경
내부적 배경
정치적 배경
중국의꿈(중국몽)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G2 국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결정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대변화를 통하여 시장경제 운용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적 위상까지도 높이게 되었다 2013년 국가주석 직을 차지하게된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习近平)은 과거 외교전략 "도광양회(韬光养晦)"전략으로부터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하겠다는 "중국의 꿈(中国梦)"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모여 중국 전체의 꿈이 된다며 단결을 주장했고 이는 이후 시진핑이 세계 각국의 꿈이 모여 세계의 꿈이 되고 연계성을 통해 더 광활한 공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의 꿈(中国梦)"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위기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지는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현재 정권의 비전인 "중국의 꿈(中国梦)"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서부대개발
역사적으로, 중국은 동남부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안도시들 먼저 대외 개방을 하였고, 많은 해외 자본과 생산 설비등이 해안 도시를 기점으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서부와 동부의 경제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졌고, 이러한 동서간의 격차로 인하여 서부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중국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 과거 중국은 강경책을 통하여 서부의 반발을 잠재웠지만, 동서의 격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들의 불만은 종교,민족 문제와 연계되면서 중앙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운동으로 까지 발전하였고 이는 곧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 더이상 강경책보다는 서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분리 독립의 필요성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경제적 배경
에너지 공급
중국은 1993년부터 원유 수입국이 되었고 자국내에 많은 생산시설과 현대화로 인하여 200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 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원활한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로가 절실하였다. 그 동안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수송은 해상으로 운송되었기에 그 동안 제기되어온 해상 무역로의 안정적인 확보이외에, 1990년대 이후 해양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는 에너지 운송의 필요성과 중요성 역시 제고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안정된 에너지 공급로를 확보하려고 한다.
국내공급과잉해소
중국은 WTO에 가입한 2001년 부터 2008년까지 경제 호황을 누렸는데 내부 문제 개선에는 집중하지 못하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미국 국채와 달러 위주의 준비자산을 보유했던 중국은 큰 위기를 맞았다. 결국 2012년 중국의 양적완화 효과가 마무리 되면서 소득 불균형, 지역발전 불균형, 환경오염, 부정부패, 지방정부 부채, 비효율적인 시장자원 관리 등의 경제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조선,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서 생산설비를 과도하게 확장했는데 대외경제의 악조건에 의해 재고가 축적 되었고 이러한 과잉생산 품목이 중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시진핑 지도부는 생산설비 확장 억제, 구조조정, 내수시장 확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산업 구조 향상,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방법으로 과잉생산 품목을 해결하려 하였다. 즉, 해외수요 확대를 통한 국내 과잉 공급을 해결하고자한 이러한 배경은 결국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외부적 배경
정치적 배경
외부의 정치적환경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내륙으로 많은 국가들과 마주 하고 있고 동남부의 해안선을 따라 바다를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내륙과 해양을 통해 다양한 무역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륙은 북쪽으로 몽골과 러시아에 의해 진출 통로가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구소련 연방 국가들 즉,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해양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며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 포위되어 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끝내면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회기를 신 전략으로 내새우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재확립하였다. 냉전 시대 이후 패권국으로 자리매김 해온 미국이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현재 영토 분쟁중인 남중국해를 통해 많은 무역 선박이 운송되고 있고,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된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해상 무역로의 봉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회피 전략을 구축해야 했다.
추진 과정
중국몽을 실현할 방법에 대한 시진핑의 지도하에 중국공산당은 실크로드의 부활을 통한 주변국과의 연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중국과 주변국 간의 연계성을 통한 발전 방식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실크로등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제안했고, 이를 국가기관, 지방정부, 연구기관, 국영기업, 이익단체에 위치한 당 조직에 하달하여 실크로드 전략에 적합한 각 기관과 지역의 의견을 요청했다. 중국 중앙의 정층설계 방식을 근거로 각 지방정부가 지방 특색의 중층설계를 진행한 후 그 의견을 종합한 '일대일로 액션플랜'을 국무원이 2015년 3월에 제공하였다. 이런 정책 종합 방식으로 일대일로 관련 '정층.중층 설계'를 진행하였고 2016년 1월에 지방정부는 중앙 지도부의 의견을 논의하고 지방 버전의 제 13차 5개년 경제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3월에 개최된 중국 양회를 통해 지방 버전의 일대일로가 중앙에 제출되어 중앙의 일대일로를 완성하였고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시작되었다.
추진 방법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중국은 이러한 자본의 수요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통하여 해소하려고 한다. 중국은 AIIB에 약 500억 달러를 출자하여 지분율 30.34%를 확보하여 AIIB 최대 주주국가가 되었고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중국은 이 자본을 일대일로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위안화를 아시아 내에서의 공용화폐화 함으로써 무역에서의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난관
중앙아시아의 주도권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다면 중국의 저렴한 상품의 수출이 가속화되며 중국과 아시아 지역은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는 중국을 견제하며, 일대일로 전략을 '중국의 독주'라고 평가한다. 이와 달리, 러시아는 앞의 나라들과는 다른 입장을 표하며,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을 응원하고 있다. 중아아시아는 내륙 실크로드 구축의 핵심이며,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지역인데, 아프간으로 부터 철수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구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던 중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찾으려는 러시아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맞물려 미국 내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권 확대를 지지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쳐지고 있다.
영토분쟁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추진의 걸림돌은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의 80%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그 중 역사적으로 반중 감정이 짙은 베트남의 반발이 해양 실크로드 구축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비용
일대일로에 속한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을 위해 국영은행들이 일대일로 전략에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에만 매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내린다.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국가들에 많은 투자를 할 수록 더 많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교통과 같은 부분에서 막대한 투자되어야 하지만 투자비용을 다시 거두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일대일로 계획에서 중국으로 부터 돈을 빌린 채무국들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투자를 회수하지 못할수록 중국 경제가 짊어질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은 외화가 풍부한 나라로서 일대일로 계획에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며, 또 그 자금이 결국 자국의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부진한 수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발비용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안보문제
중국 서부 지역은 유럽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구축하여 서부와 동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고 인프라 구축을 원하지만 과격한 민족주의 단체에 의하여 테러가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일대일로에 포함된 중앙아시아, 동서남아시아, 중동은 종교, 밀입국, 수자 원 안전, 테러리즘, 민족 분리주의 등 안보적으로 위험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파견된 중국 노동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근거한다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진행 중 반중국정서가 형성되었을 때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테러리즘 세력이 중국으로 넓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된다.
한국에 일대일로의 의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한국에 단기적으로 위기이고 장기적으로는 기회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교통 인프라(부산항, 인천공항)를 국제 환적 허브로 운영하고 있지만 만일 중국이 소프트웨어 분야 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인 국내외 인프라건설을 진행한다면 한국의 국제 환적 허브로서의 지위 유지는 어려워 질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로서 지정학적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간의 교량 역할이 가능해진다면 일대일로는 한국에 내륙과 해양에서 더 큰 공간을 제공해주어 일대일로 전략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 개발에서 AIIB와 ADB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구도를 유지해야 하고 국제 개발 공조 속에서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물류라인 등의 다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국내외 계발을 연계하면 한국과 직접 연계가 가능한 미래 시장인 북방경제(중국의 동북 3성, 네이멍구, 징진지, 러시아 연해주, 몽골, 북한)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이창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바로알기" , 『시선집중GSnJ』,2015
-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 『시선집중GSnJ』,2015
- 김태식,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주요 난제에 관한 연구 ”, 『대한정치학회보』23집 4호, 2015,11,
-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제18집 1호, 2015
- 주용식,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전망 분석: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제 18집 2호 , 2015
- 류흔, "글로벌 물류 시대 중국 일대일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