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모델
목차
요약
'충칭모델'은 충칭의 공산당위원회 서기(2007년~2012년)였던 보시라이(薄熙來)가 충칭 부임 이후 주도해 온 충칭시의 경제 개혁 방식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핵심인물
보시라이
추이즈위안
칭화대학의 공공관리학원 교수이자 대표적인 중국의 신좌파로, 충칭시 국유자산위원회의 주임직을 겸직하였다. 추이즈위안은 '자유사회주의(국유자산의 시장 수익을 통한 세율인하과 국채축소)'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늘 주목해왔다.
원리
제도와 정책
- 위푸공사(渝富公司)설립: 부실한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유자산 가치 증대시키고, 국유자산을 통한 시장 수익을 확대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증가된 국유자산을 통해 세수에 의지하지 않는 민간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민간 부문의 각종 세율을 직접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여력을 창출해 내었다.
특징
- 내수 위주의 재생산
- 내륙 개방형(시장은 해외에서 찾되, 부품의 공급처는 현지)
- 사회보장성 주택과 사업형 분양주택의 동시 발전 추구
- 지표거래
- 서부대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의 내륙발전
방향성
시장자본주의의 중심의 기존의 연해 지역 경제 개혁 모델과 달리 충칭모델은 상대적인 수준에서나마 사회주의적 요소의 재도입이라는 일종의 경향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냈다.
결과
사회경제적 성과
- 충칭모델은 중국의 토지공유제와 시장경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30여년간 고민해 온 핵심과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질적인 성공이었다.
평가
- 중국식 사회주의: 장쩌민 시대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조점이 '중국식'이었다면, 충칭모델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조점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5대 모순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를 과감하게 재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후
보시라이 실각
계속되고 있는 발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4/2016042400586.html
참고문헌
- 성근제, "보시라이의 리더쉽과 '충칭모델'", HK학술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