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요약

'경제특구'란 중국이 1979년부터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중국의 특별구역으로 광동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복건성의 하문 등 4개소 외에 1988년 4월에는 하이난섬(海南島)이 성(省)으로 승격되면서 총 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있다.

경제특구의 배경

목적

• 외자유치와 선진국의 제조관리기술 도입: 개혁개방 당시 열약한 환경과 불안정한 체제로 인해, 외자유치의 가능성이 불확실했던 상황 하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외자투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고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키우기 시작하였다.

• 중국 지역발전, 체제의 거점을 건설: 지나치게 넓은 국토와 방대한 인구, 낙후된 기술, 현저한 빈부격차 등의 이유로 지역 전체의 발전을 한번에 꾀하긴 힘든 상황 하에서 우선 특정 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성장을 이룬 다음 다른 지역을 통합·연계 발전시키는 전략을 설정했고 실제로 그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시도했다.

• 개혁개방정책 실험기지 확보: 중국의 드넓은 영토의 특성상, 이런 경제개발정책이 한꺼번에 실시하긴 힘든 상황에서 경제특구를 설정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실험적으로 도입, 이를 성공적으로 끝낼 경우 전국적으로 개혁개방정책 도입하려는 계획하에 진행되었다.

혜택

• 기업의 소득세 저렴
• 100% 외자의 인정
• 해외송금의 자유
• 고용 등의 부분에서 기업 자주권 大
• 이잊개 투자의 경우 소득세 면제
• 장기적인 합작기한

발전과정

실험적 경제특구정책(1980-1984)

1980년 동남연해 지역의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토우, 그리고 복건성의 하문 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1984년에 추가로 하이난섬을 추가로 지정했다. 하이난섬은 1988년 성으로 승격. 개혁개방정책을 확대시키기 위한 발판적인 위치로써 경제특구에서는 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경제 운용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다.

연해개방도시로의 확대(1984)

경제특구 정책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달성하자 연해지역 14개 도시로 개방지역을 확대하여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4개 도시는 천진, 상해, 대련, 진황도, 연대, 청도, 영파, 온주, 복주, 광주 등인데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상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 연해지역의 거점도시들이다. 이들 연해도시에는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함으로써 외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연해경제개방구(1985-1989)

1985년과 1989년 두 해 동안 각각 연해에 있는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민난삼각주 지역과 랴오둥 반도와 산둥반도를 개방했다.

전방위 개방개방(1992- )

내륙지역으로 개방지역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전면적 개방정책의 도입을 실시했다. 연해도시 및 일부지역 개방정책의 성과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자심감을 바탕으로 1992년부터 내륙지역으로 개방지역 확대하였다. 이 시기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면적 개혁을 선언한 등소평의 남부시찰과 14차 당대회에서의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정립되는 시기로, 이시기부터 전면적인 개방정책의 도입을 통해 중국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참고문헌

1. 이상직(2003) 외,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IDI연구보고서 2003.10.
2. 정현곤(2003),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심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소
3. 오우선(2003), 「등소평시대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4. 최의현(2004),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5. 매일경제, 1992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