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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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계획위원회의 주도로 1953년부터 1957년에 실시된 소련식 계획경제를 모방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발전 정책.

1955년 7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첫발을 내딛은 것을 의미한다.

내용

공업화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산업화의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소련식 사회주의를 모델로 삼아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때 공업화를 위한 자본은 대부분 농촌으로부터 조달하였다.

또한 내륙지역에 해당하는 쓰촨성, 산시성 등을 중심으로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는 군사 전략상의 이유에 기인한다.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공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사회주의적 변혁

제1차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변혁 측면에서 농업, 수공예, 민간 산업과 상업의 사회주의 변혁을 위한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집단화를 추진하여 농촌을 중심으로 호조조,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가 구성되었다. 이는 농업에 있어서 공동생산을 강조함으로써,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도시의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공사합영(公私合營)과 국가의 공동관리 체제하에 두었다.

결과

이러한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은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얻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가져왔다.

총 노선은 철저하게 국가주도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방과 기업의 자주성을 상실하게 하여 이들의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대규모의 공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치 엘리트, 기술 엘리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평등이 출현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공업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화의 결과는 이후 쌍백방침과 대약진운동에 영향을 준다.

참고자료

小島晋治・丸山松幸,『中国近現代史』, 1986

모리스마이스너 지음,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2004

김동하. 2016. 소비에트 연방이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미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60, no.0:47-74

百度百科, 「第一个五年计划」, https://baike.baidu.com/item/第一个五年计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