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주의

{{||<중국 근대 혁명과 건국의 기본 정치 이념의 탄생>}}

개요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는 쑨원(孫文, 1866~1925)이 제창한 중국 근대 혁명과 건국의 기본 정치 이념이다. 즉, 다시말하자면 중국 근대 혁명의 기본 이념으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로 이루어져 있다. 1905년 일본에서 중국혁명동맹회가 결성 되고 동맹회가 발간한 <민보(民報)>의 발간사에서 만주족 축출(韃虜驅除), 중화의 회복(中華恢復), 공화국 건립(民國建立), 토지 소유의 균등(地權平均), 이 4대 강령을 3대 주의로 통합해 이론 체계를 확립하였고, 1906년부터 3대 주의를 삼민주의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발단

쑨원이 삼민주의 사상 체계를 구상한 것은 1895년 광저우[廣州]에서의 봉기가 실패한 뒤 영국으로 망명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공표된 것은 1905년 일본에서 중국혁명동맹회(中國革命同盟會)를 결성했을 때이다. 쑨원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도쿄[東京]에서 반청(反淸) 무장 투쟁을 벌이기 위해 중국혁명동맹회를 조직하였다. 동맹회는 창립 선언에서 ‘만주족 축출(韃虜驅除), 중화의 회복(中華恢復), 공화국 건립(民國建立), 토지 소유의 균등(地權平均)’의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맹회가 발간한 <민보(民報)>의 발간사에서 이 4대 강령을 3대 주의로 통합해 이론 체계를 확립하였고, 1906년부터 3대 주의를 삼민주의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개

시대적 상황

당시의 삼민주의는 유럽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하여 중국의 민족적 독립과 정치적 민주 제도, 경제적 평등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곧 당시의 민족주의는 멸만흥한(滅滿興漢), 곧 만주족의 청(淸) 왕조를 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민권주의는 유럽식의 공화정의 확립, 민생주의는 지주의 불로 소득을 억제하는 것을 과제로 했다. 쑨원에게는 이 3가지가 통일된 목표였지만, 실제로 동맹회는 민족주의에 중점을 두었고, 민생주의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삼민주의의 발전, 진행과정.

1911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 1919년의 5.4 운동 등을 거치면서 쑨원의 삼민주의도 내용을 보완하며 발전하였다. 특히 1924년 1월에 이루어진 국공합작은 중요한 전환을 가져왔다. 민족주의는 국내 여러 민족의 평등과 함께 반제국주의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민권주의는 전민정치(全民政治)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통제권인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創製權, 유리한 법률을 시행토록 하는 것), 복결권(複決權, 불리한 법률을 폐지 또는 개정토록 하는 것) 등의 4대 민권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나아갔다. 민생주의는 독점자본의 억제와 대기업의 국영화 등을 포함한 자본절제(資本節制)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토지 해방의 내용이 덧붙여졌다. 그리고 쑨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소(聯蘇),용공(容共),농공부조(農工扶助)의 3대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삼민주의를 동맹회 시기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신(新)삼민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사건의 전개, 내용

사건 전개, 활동

1927년 4월 국공합작이 분열된 뒤 장제스(蔣介石, 1887-1975)의 난징[南京] 국민정부는 삼민주의에 반공적 내용을 부여하는 보수적이며 유교적인 해석을 덧붙이려 하였다. 하지만 1936년 12월에 일어난 시안[西安]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자 중국 공산당의 주장으로 삼민주의는 다시 연합전선의 강령이 되었다.

결과및 그 후

삼민주의와 관련한 중국 공산당의 태도는 1940년에 발표된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의 《신민주주의론》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글에서 마오쩌둥은 삼민주의를 쑨원이 남긴 위대한 공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는 2003년부터 “권력은 인민을 위해 사용하고(權爲民所用), 감정은 인민과 연결되고(情爲民所繫), 이익은 인민을 위해 추구한다(利爲民所謀)”는 신삼민주의를 제창하며 삼민주의를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쑨원은 1924년 1월부터 8월까지 삼민주의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였는데, 1925년 그가 죽은 뒤에 이 강연 내용은 《삼민주의》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을 통

하여 쑨원이 제창한 삼민주의의 기본 정신과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잘 알아볼수 있다.

오권분립

쑨원[孫文]의 삼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화민국 헌법의 권력분립주의.

오권(五權)이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고시권(考試權) ·감찰권(監察權) 등을 말한다. 고시권은 시험제도에 의한 관리채용권, 감찰권은 탄핵권(彈劾權)인데, 쑨원이 이 이권을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오권분립을 제창한 것은, 권력을 삼권으로만 분립시켰을 경우의 폐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중국 고래의 제도를 참고한 독창적인 것이라 한다. 중앙정부는 이 5가지의 ‘치권(治權)’에 따라 오원정부(五院政府)를 구성한다.

국민은 선거권 ·파관권(罷官權) ·창제권(創制權) ·복결권(複決權)의 4가지 ‘정권(政權)’으로써 정부를 감독하고 직접 민권을 행사한다. 창제권은 입법원(立法院)과는 독립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이며, 복결권은 입법원에서 부결된 법률을 통과시키는 권한이다. 1905년의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 결성 때 삼민주의와 함께 기본강령으로 채택된 오권헌법은 1928년 10월 국민정부조직법으로 실현되었고, 1947 ·1957년의 중화민국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작품 목록

제목	특징	수업과의 연계
여덟번의 위기	2016년 출판	인물로보는근현대중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