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운동

개요

부정부패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척결 의지는 일찍이 90년대 장쩌민 정권부터 존재하였다. 장쩌민 정부는 부패척결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달성돼야 할 과업 중 하나로 삼았으며, 그 본보기로 1998년에 베이징시 당서기이자 정치국 위원 천시퉁이 부정부패의 죄로 16년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위층 간부의 부정부패 사건을 경험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는 부패안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반부패공작조율 소조’를 2002년도에 조직하게 된다.

이렇듯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움직임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본 항목이 포괄하는 반부패 운동의 범위는 2012년, 전 충칭시위원회의 서기 보시라이가 부정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원인으로 몰락한 시점부터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으면서 반부패 정책이 가속화되고있는 2012~2016 시기를 뜻한다.

2010년대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 전개

보시라이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가치인 ‘분배’를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충칭모델’을 설계했던 정치가로, 든든한 정치적 출신배경과 가난한 중국 인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한때 당 내부에서 시진핑에 버금갈만한 위치에 올랐던 중국 공산당의 차세대 권력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보시라이와 그의 측근은 심각한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다.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가 공산당의 개국공신이라는 점과 그의 튼튼한 정치적 입지 때문인지 최악의 판결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후진타오 전 주석에 대한 도청 시도가 발각되는 등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비리에 관한 심각성 근거 삼아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보시라이가 실각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저지른 부정부패가 아니라,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의 선전가와 기치를 장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회주의 시기의 가치를 앞세워 지역 서민의 민심을 얻는 일렬의 행동들이, 보시라이의 정적들에게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실각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보시라이의 실각과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가 된 2012년도의 18대 전국대표대회는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반부패 척결이라는 구호 아래 현재진행형으로 수많은 고위급 당 간부들이 낙마 되고 있으며, 반부패 운동의 성격 역시 앞선 정권과는 판이하다. 이러한 중국의 반부패 정책의 변화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부패척결의 대상 범위와 그 숫자가 기타 정권 시절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다. 시진핑이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약 2년간 낙마 된 장차관급 고위직 간부의 숫자는 68명으로, 한 해에 34명의 장차관급 간부가 반부패 운동을 계기로 낙마 되었다. 후진타오 시기에 연평균 낙마한 고위급 간부가 2.3명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고 나서 기존 정권과 비교하면 해마다 약 15배 정도의 부정부패 사범들이 검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반부패 조사의 범위가 여러 지방과 기관까지 골고루 퍼져있다는 점 역시 후진타오 정권과는 매우 다른 부분이다. 과거 고위 관료에 대한 당 중앙의 반부패 조사는 당정 기관 및 인대, 그리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인사와 같이 그 범위가 한정돼 있었으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조사는 지방 정부와 국유기업, 해방군, 매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되어있다.

2.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추궁하며, 척결의 과정에 상한선이 없다. 이전 정권들의 반부패 조사는 대부분 정부(正部)급 이하의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국(副國) 급 간부가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반면에, 시진핑 정권에서 반부패로 처벌받은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쑤롱, 링지화 등의 인물들은 모두 부국 급 간부들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그리고 상한선을 두지 않는 반부패 척결운동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정권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특히 과거엔 정치국 상무위원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도 실제 주변 인물만 조사를 받았으나, 시진핑 정권이 ‘호랑이급 부패 사범’이라 언급한 저우융캉의 경우 전 정치국 상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 및 측근을 포함한 10여 명의 인원들이 일거에 낙마 되었다.

3. 부패척결에 관한 조사와 행동이 집약적이고 빨라졌다. 최근 4년간 이루어진 반부패 척결의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기율위가 조사 대상자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부패 사범들을 척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완칭량(萬慶良) 광저우시위원회 서기는 성 정부의 회의 시간에 체포되었으며, 탄리 하이난(海南) 성 부성장은 골프를 치다가 잡혔으며, 한셴충 안후이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조사가 시작된 당일에 두 건의 연회 약속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였다. 이는 시진핑 정권의 부패척결에 관한 조사와 행동이 성급 서기와 부주석조차 당 내부의 반부패 조사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철저하며 또한 신속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가 되고 나서 반부패 운동은 약 4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2015년 1월의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은 “지난 2년 동안의 청렴 정부 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감히 부패를 생각할 수도 없는(不敢腐, 不想腐, 不能腐) 수준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반부패 투쟁은 당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역 없고 전방위적인 무관용(無禁區, 全覆蓋, 零寬容)의 반부패운동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반부패 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언급하였다. 반부패 운동이 2015년도 양회의 주요안건으로 상정됨으로써 부패 사범에 대한 조사와 척결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고강도 반부패 운동과 고위간부의 낙마 사태는 적어도 시진핑 집권 전반기(2017년)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반부패 운동의 의도

일인 독제체제를 위한 초석인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언론들은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이 단순히 당의 청렴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며,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은 시진핑의 부패 척결의 과정을 가리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의 시대로 회귀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였으며, 중국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지만, 이는 지도자가 아닌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정치적 숙청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정치외교학자인 데이비드 샴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문을 통해서 '시진핑 집권 이후 폭정에 가까운 통제정치는 당의 통치능력을 강화하기 보다, 오히려 중국의 붕괴를 가속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통제와 억압이 강화되면서 지식인과 간부들이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있으며, 근본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 없이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한다면 오히려 정적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외부 언론들이 '반부패 운동'을 시 주석의 정적 제거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에 의해 낙마한 '호랑이(장차관급) 간부'들이 소속되어 있는 파벌을 살펴보자.

낙마한 간부 명단	낙마 전 직책	소속 파벌
쑤롱(苏荣) 쉬차이호우(徐才厚) 링지화(令計劃) 저우융캉(周永康)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상하이방 상하이방 공청단 상하이방 장쩌민의 군부 인맥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였던 링지화를 제외하면, 시진핑 정권에 의해 처벌된 대다수의 고위급 간부들이 상하이방에 속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장쩌민 전 주석의 세력권이거나 장쩌민 전 주석의 정치, 군사 인맥들이 그간 진행된 '반부패 척결'에서 주요 타깃들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18대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당의 총서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청단을 견제하고자 했던 장쩌민 전 주석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한 정치적 배반임과 동시에 당 내부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을 통한 시진핑 주석의 견제를 단순히 일인독재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회기별 상무위원회의 파벌 분포	14	15	16	17	18
태자당	리펑	리펑		시진핑	시진핑 , 위정성, 왕치산
상하이방	장쩌민, 주룽지	장쩌민, 주룽지	우방궈, 자칭린, 쩡칭훙, 황쥐, 리창춘	우방궈, 자칭린, 리창춘, 저우융캉	장더장, 장가오리
공청단	후진타오	후진타오	후진타오	후진타오, 리커창	리커창, 류윈산
기타	차오스, 류화칭, 리루이환	리루이환, 리란칭, 웨이졘싱	원자바오, 뤄간, 우관정	원자바오, 허궈창

위의 도표는 14기에서 18기까지의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 인원들의 파벌 분포를 조사한 자료이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상 주석이라고 해서 일당 독재를 할 수 없으며, 상무위원 7명이 권력을 분산시켜 나눠 갖는 구조이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크게 3가지의 파벌이 있는데 태자당의 경우 중국 공산당 개국공신들의 자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공청단은 젊은 인재들이 중심을 이루는 파벌이다. 상하이방의 경우 1988년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당시 장쩌민 상하이 시 당서기가 단번에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르면서 태동한 세력이기에 그 역사가 태자당이나 공청단에 비해 짧다. 또한, 장쩌민 전 주석 한 명의 권력이 사실상 상하이방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 예로 장쩌민 전 주석이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몇 년 동안 유지하던 시기에 상하이방 소속의 상무위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때이다.

시진핑 주석이 공청단과 협력하여 상하이방을 견제 및 탄압하는 원인은 이러한 배경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시진핑 주석에게 인민해방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깔끔하게 은퇴한 후진타오와는 달리 장쩌민의 정치적 권력은 아직 남아있으며, 후원을 받은 것을 빌미로 후진타오 전임 주석의 사례와 같이 장쩌민 전 주석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장쩌민 전 주석의 개입과 상하이방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하이방은 내부의 지침상 엄격하게 엘리트를 선별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미 실력이 검증된 인물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성원이 장년층이며 파벌 내부에 젊은 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장쩌민 전 주석이 주석직에서 물러나면서 상하이방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암암리에 평가할 정도로 파벌구성원의 노령화가 심각한 편이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서구언론의 분석처럼 태자당을 중심으로 한 일인독재체제를 꿈꾼다면 젊고 다수의 인재가 포진한 공청단보다, 파벌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하이방을 숙청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위의 모든 자료와 가설을 종합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시진핑 정권이 '반부패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상하이방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일인독재 체제를 세운다거나,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와해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발상이다.상하이방의 경우 '반부패 운동'의 영향과 장쩌민 전 주석의 세력이 약화하면서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현재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파벌의 비율은 각각 3 : 2 : 2 정도로 과거와 비교하면 세력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편이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방을 공산당 내부에서 완전히 배제할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젊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청단은 쉽게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부패 운동'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이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건 간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일인 독재자로 등극하여 중국 정치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집단지도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 운동을 통한 군중노선의 부활인가?

중국 국내 및 외부의 몇몇 학자들은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을 권력투쟁의 프레임에만 맞춰서 오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중국학자 천딩딩은 외부 언론과 학자들이 '반부패 운동'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확고한 지지는 무시하고, '반부패 운동'으로 촉발될 수 있는 정치 및 경제적 위험성을 과장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방의 학자 히쓰 역시 '반부패 운동'에 관한 지도부의 단합과 국민적 지지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반부패 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암투가 아니며, 개혁개방 이후 지속해서 악화해 왔던 인민 계층 간의 경제 및 제도적 차별을 '반부패 운동'을 포함한 군중 노선의 정책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이 시진핑 정권의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반부패 운동'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18차 전국대표회의의 다른 안건들로 '조화사회의 건설', '도시와 농촌 간의 공평한 사회보장', '삼농 문제 해결' 등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로 그간 중국 인민들이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개선을 요구한 사회적 이슈들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반부패 운동'을 시행함과 동시에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치국가의 건설)' 또한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공신력을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당의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군중 노선 교육실천 활동'을 통해 당 내부의 청렴 정치실현과 인민을 위한 복무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운동'과 '의법치국'같은 정책들은 분명 인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권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시진핑 정권이 신좌파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식 민주주의인 '대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는 아직 불분명하고 볼 수 있다. 분명 시진핑 정권이 인민의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의 정치참여를 받아들이거나, 인민에 의지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시진핑 정권은 과거와는 달리 법의 집행과 행정처리에 관한 정보를 인민들에게 더 자유롭게 공표하고 있으며, '반부패 운동'의 진행 과정과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인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민들이 '반부패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률가이자 인권운동가 쉬즈융은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신공민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중국 사법부로부터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탈정치화된 인민들이 다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에 대해 공산당이 거부감을 드러낸 사례이자, 중국 공산당의 모순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다. '의법치국'과 공직의 투명성은 인민의 권익을 추구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인민을 대표하는 공산당의 영도' 즉 중국의 국가적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중 노선과 대중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반부패 운동'을 평가하자면 절반의 성공이자 이 또한 적절한 타협점에서 머무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 운동의 여파

국내외의 경제적 여파

시 주석이 2015년도 양회에서 자신 있게 ‘부패척결이 중국 경제에 가하는 악영향은 없다.'라고 주장한 바와는 달리, 중국 국내 산업 또는 중국과 연관된 일부 외국 기업들은 반부패 운동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마카오 특별 자치정부는 2015년도 발표에서 '마카오의 도박 수입이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10개월 동안 꾸준히 하락 중이며 2015년 3월 한 달 동안 마카오의 도박 수입은 215억 MOP(마카오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 수입인 355억 MOP보다 140억 MOP정도 감소한 수입이다. 마카오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내륙인의 비율이 단지 2% 정도 밖에 안 되는 점을 내세워 반부패 운동과 마카오 도박수입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는 내륙의 반부패 바람이 마카오 자치구 수입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예로 마카오 도박판의 큰손들인 내륙의 정부 관리들과 국유 기업인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마카오와 홍콩 특별 자치구 정부들에게 내륙의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빼돌린 자금에 대한 조사 및 회수에 협조할 것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 정부의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 이 상황에서, 과연 마카오 자치구 정부가 중앙 정부의 요구를 아무런 불평 없이 들어줄지 의문이다. 시 주석은 자신의 반부패 운동을 의식하여 마카오 자치 정부에 대해 ‘카지노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을 양회에서 요구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정책일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산업을 양성하는 것은 지속적인 자금과 인력, 시간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보호 정책과 관리를 필요로 하며, 카지노 산업이 지역 정부 재정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마카오가 단기간 내에 카지노 산업을 대체할만한 새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반부패 운동은 한국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예년보다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 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더 커졌으나 요우커 평균 소비 금액은 되려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개인 자유형 식의 요우커 증가, 반부패의 영향력 강화 그리고 사치품목 고객의 감소를 가장 큰 영향요인들로 꼽았다. 중국 내의 해외 고급 브랜드들 또한 반부패의 영향으로 인해 매출의 급감을 경험하고 있다.따라서 요우커와 중국 고객들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정세에 발맞추어 마케팅의 방향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매출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한국으로 방문하고 있는 요우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전히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중국 젊은 층들 사이에서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 고객의 변화에 따라, 국내 롯데 백화점의 경우 ‘80호우(後)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및 상품개발에 주력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며, 다른 기업들 또한 대중국 마케팅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에 대한 여파

2015년 5월 7일, 홍콩 매체에서 북경 중앙정부가 국제법 전문가조직을 설립하였으며, 이미 2015년도 초에 중국 외교부에서 국제법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였음을 보도하였다. 15명으로 구성된 국제법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들의 검거와 중국 남해의 영토분쟁해결에 집중한다고 한다. 특히 해외 도주범들의 검거에 관해서, 현재 중국과 범죄자 인도조약 체결국이 39개의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법 전문가집단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국제법을 특별히 연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 예로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이자 이미 부패혐의로 낙마한 링지화의 동생 링화청은 2015년도 중반에 자신에게 좁혀 져오는 중국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미국의 화교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혐의가 있다. 링화청의 혐의만 입증된다면 미국 정부는 즉시 그를 자국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핀과 일본 등 중국과 영해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해외 부패 사범의 검거는 단순히 명분확보를 위한 변명일 뿐 주목적은 남해의 영토분쟁에 관한 법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참고자료

1.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정권 생존전략은?: 성장, 재분배, 반부패를 통한 정치·사회인정 / 백우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 시진핑 시대 반부패 운동의 정치적 함의:청렴정부 건설인가 강권정치 회귀인가? / 李 汶 紀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부교수

3. 중국 신지도부의 구성과 특성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