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영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과 중국의 관계

개요

한반도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북한과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등의 강대국 등을 포함한 전반적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중국의 대외상황, 안보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이러하기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긴밀하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 한반도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북한과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등의 강대국 등을 포함한 전반적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중국의 대외상황, 안보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중국의 여러 상황에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중관계' 그 자체에 집중하다기보다는 '북중관계'를 분석함을 통해 시대마다 달라지는 중국의 상황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때 중국의 역사와 대외정책 그리고 미래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관계

건국 이전

건국 이전 '북중관계'의 핵심은 '공동항일투쟁'과 '혁명'이다.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인(후에 주로 북한의 주민이 되는)들과 중국인 사이에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들은 공동으로 '국제반일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일본에 항거하였으며, 특히 김일성은 항일유격대에 들어간 이후 양징위가 총사령관으로 있는 동북항일연군 산하로 들어가 만주국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신해혁명', '5.4혁명'등을 통해 중국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 시절부터 서서히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혈맹관계'가 조성되어갔다. 일제가 물러가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국공내전이 있을 때 북한은 공산당에 긴밀히 협력하여 공산당에 많은 것을 제공하였다. 남만고 북만을 잇는 공산당의 만주 교통로가 끊기자 북한의 영토를 통해 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왔으며, 공산당 내의 비전투원이나 부상병, 가족 등을 북한으로 대피시켰다. 또한 10만이 넘는 북한의 군대가 직접 국공내전에 참여하는 등, 물자조달이나 후방지원, 병력지원 등을 통해 공산당이 건국을 하는 데 북한은 도움을 주었다.

건국~1970년대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었으며, 두 나라 모두 소련의 비호를 받는 공산주의 국가였기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는 625전쟁이다. 625 전쟁 초반, 북한은 병력의 우위를 통해 남한 영토의 대부분을 수복하지만,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하여 북한은 이전의 영토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중국내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전 국공내전에서 중국을 도와준 점, 소련과 북한에서 동시에 도움을 요청한 점, 나라가 내부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이 불안한 점 등으로 인해 중국은 참전하여 수백만의 병력을 보냈고 625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 북한의 유지를 도왔다. 그리고 1961년 북한과 중국은 '북중우호조약'을 통해 군사적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북한이 합병될 경우 생길 안보의 불안을 피하기 위한 점도 크다. 이후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끈끈하였으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조금씩 흔들리게 된다. 1958년 후르시초프의 등장으로 공산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소련의 태도를 비판하며 유대 관계를 강화하였지만,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비판하였고, 북한 또한 중국의 지도부를 비판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는 양국의 노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상화되었다.

1980~1990년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북한은 충격적인 중국의 외교정책들을 마주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수교를 맺었으며 소련이 무너지자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고 급기야 1992년에 대한민국과도 수교를 맺게 된다. 이는 북한에 큰 충격을 불러왔으며 북한은 중국에게 큰 배신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날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력은 차이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과 수교를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였다. 북한은 충격을 받고 제 3세계와의 외교에 주력함과 동시에 체제안정에 더욱 힘을 쏟는다. 이것이 극에 달하는 것은 1992년 '한중수교'이다. 원래 한반도에서 북한만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깨고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으며, 경제규모도 있는 나라가 되어 북한과는 다른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에 중국의 실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멈췄으나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이는 2000년을 전후하여 다시 회복되었다. 1996년 중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원조를 하고, 2001년 장쩌민 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양국의 노력으로 다시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전략적 관계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반응

2000년대 전후에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해졌다. 마오쩌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기를 원해왔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초반에는 민족자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지속해왔다.

지리학적 관계

북한의 지리학적 가치는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은 북한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이기에 만약 북한이 미국과 같은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와 친밀해질 경우 이는 중국에게 크나큰 군사적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은 또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중국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념적 관계

중국과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다. '공산주의 이념'만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북한이 중국보다 더 충실하게 지켜온 듯 하다. 중국은 국내에서 여러 논의와 토론, 혹은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꽤 받아들였으나 북한은 중국과는 다르게 3대에 걸쳐 강력한 권력이 계승되었고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여러 변화 이를테면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 서방세계와의 외교 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과 북한은 극명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비교되지 않을정도로 발전을 이뤄냈으며, 이에 반해 북한은 이념적인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적 관계

현재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적인 여러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제재를 당하면서 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에 중국에 경제교류나, 유류 같은 부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식량이 매우 부족하여, 식량을 국제원조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국제 원조 중 60%정도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 관계의 미래

북한은 현재 많은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앞으로 제일 주목해야 할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북한이 미국과 어느 정도로 친밀해지고 비핵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분명히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싱가포르를 모델로 잡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국제제재를 풀어낸다면 북한은 더욱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있어 중국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있고 중국이 열세에 있는 상황이기에 '북한'의 중요성은 중국에게 있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북한의 변화, 국제정세, 그리고 이로 인한 북중관계의 변화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방향성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진호 "북중 협력관계 전개과정 : 특징과 전망"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13
송종규 "북한과 중국의 관계변화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