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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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목) 16:07 판
목차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
중국 무역 정책의 불공정성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6.2%, 2015년 6.9%, 2017년 7.1%로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왔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2015년, 2017년 각각 14.5%, 21.5%, 21.6%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적합도 지수[1]는 2005~2015년 동안 뚜렷한 상승을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합도 지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2017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이며 이는 같은 해 미국 무역적자 전체 5천 660억 달러 중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 감소를 주장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보조금과 산업정책
미국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 기업에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금함으로써 덤핑[2]이 가능하게 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을 인수 합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요구,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은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WTO의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 재산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WTO에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해 제소 하였고 2018년 5월 2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중 양국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장샹첸 중국 WTO 대사는 "미국은 기술 이전의 주요 수혜자로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미국의 중요한 수익 원천이고 지적 재산권은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나 다른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미 기업의 기술이전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과 독립적인 기업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진보와 발전은 '강제'기술 이전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데니스 시어 미국 WTO 대사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에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외국기업이 중국의 국유기업과 합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을 강제당한다. 중국은 다른 WTO 회원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이전하도록 자국법을 이용해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중국의 패권 도전
새롭게 G2 국가로 부상하는 국가는 기존 패권국에게 맞서 G2로서의 대우를 요구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이는 G1 국가인 미국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은 이란 등과 석유를 거래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힘을 가지게 하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하고 일대일로 건설, AIIB 설립 등으로 여러 나라에 중국의 자본을 투입하였다. 이는 태평양·대서양 등 무역항에 미군기지를 주둔함으로써 무역항로를 통한 수수료 수입, 원자재 시장 장악 등으로 인해 막대한 고정 수입을 얻고 이를 이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3]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신무역루트 개척을 시도함에따라 G1 국가로서 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였다.
미국의 의도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
중국의 기술추격을 차단하려는 의도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는 의도
미중 무역분쟁 현황
미중 무역분쟁 전망
한국에 대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참고자료
- ↑ 각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무역지수(Trade Compatibility index)
- ↑ 채산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하는 일
- ↑ 테네 출신의 역사가이자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Thukydides, BC 460?∼BC 400?)가 편찬한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는 급격히 성장한 아테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양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됐다. 투키디데스는 이와 같은 전쟁의 원인이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유래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양측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