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농문제

삼농문제의 정의

삼농문제란 중국의 농촌이 안고 있는 3가지 문제, 즉 농촌문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말한다. 개혁개방 초기만 하더라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의한 개혁은 도시와 동부에 편중된 발전을 낳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삼농문제이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 문제, 도농 간, 농촌 내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농촌문제,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함으로 도시로 불법 유입하는 농민 문제를 일컫는다.

삼농문제의 중요성

중국의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4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농업국가라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이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중국 지도부도 인지하여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삼농문제의 원인

제도적 원인

중국 농촌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국민대우에 대한 법적인 낙후, 행정권의 장애문제, 성향(城鄕)을 분할하고 있는 이원적인 체제 등을 뜻한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농업과 농촌의 경제적인 잉여를 도시건설과 공업발전 자금으로 돌려쓰면서 농촌발전과 농민생활의 정체로 이어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농촌 대부분의 성향(城鄕)은 재정의 부족과 부양인구의 증가로 농민복지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공업화 발전에 중점

개혁개방이후에 공업 및 농업 상품 가격 조정과 농촌제도의 개발로 농민들도 적지 않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땐, 공업을 중시하고, 도시의 발전을 집중하여 농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90년대 이후 농업지원에 할당된 재정이 해가 갈수록 하락하면서, 농업은 국민생산총액 중 1/2~1/3 만 차지했다. 따라서 농업 발전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대도시의 발전과도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이었다.

자원과 기술 원인

자원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농촌은 토지생산성은 높은 반면, 노동생산력은 매우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한계보수감소(邊際報酬遞減)"로 이어지고, 생산적인 문제는 현대 농업생산품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감소의 원인이 됨으로서 삼농문제를 야기시켰다. 또 대량의 현대농산품의 사용증가는 농업생산중 자본이 노동을 대신하는 결과를 낳아, 농업 잉여노동력이 대량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삼농문제의 해결방안

농업문제

삼농문제는 농민들의 주생활인 농업에 대해 낙후된 관념과 조직이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과거의 농업구조를 탈피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첫째로, 과거와 같이 생존을 위한 식량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품질의 향상을 기하는 방향으로 농업구조가 조정되어야한다. 중국의 농지면적은 넓어 기후와 토양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에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농업 기술의 함양이다. 이전까지 중국은 특색이 없는 보통 상품 위주의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대 농업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농업 기술에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일률 단편적인 농업구조가 아니라 중국의 지역적인 특색을 갖춘 농업구조로 개선 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

농촌문제

중국 농촌의 문제는 농촌지역이 빈곤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지역의 빈곤탈피를 위한 개발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한다. 이것을 중국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 지방, 기업이 혼연 일체가 되어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방법적으로는 빈곤의 다원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마다 각기 다른 빈곤정책을 사용하여 그 지역에 맞는 빈곤 해결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부와 서부간의 협력을 통해, 빈곤탈피를 위한 기본시설의 건설, 지원의 연합개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빈곤탈피를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의 빈곤이 제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기인하지만, 빈곤자인 농민 자신의 함량이 부족함도 기인한다. 따라서 빈곤자 자신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문제

중국 당국은 농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제도에 대한 혁신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에게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자료이고 소득의 원천이다. 그러나 토지 경영권은 인정하나 이익을 위한 제도는 정비되어있지 않으므로, 토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농촌의 호적제도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토적제도는 계획경제시대의 호적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농민공들의 국내 취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시에서의 주택구입, 취업 등 여러 가지 제한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농민의 소득증대, 중국 노동자원의 적절한 배치 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

농민 소득의 증가를 위해 농촌 시장의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시장을 보면 시장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농민이 감수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산품의 보호제도를 수립하여 농민들의 손실을 감해주는 방향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향진의 도시화 정책을 추진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제고하고, 농업 상품 가격을 안정화하여 농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원톄쥔의 주장

원테쥔은 그간 중국이 자본의 극단적인 결핍이 생겼을 때나 여러 경제위기들이 생겼을때, 농촌으로 인해 자본을 획득하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바라본다. 실례로 문화대혁명시기 상산하향을 통해 도시의 과잉노동력을 농촌으로 전가하여 해소할 수 있었다. 그는 그런 농촌이 더이상 희생되어 해체되게 두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산업자본 과잉 문제를 향촌사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은 넓고 투자할 영역도 많으므로 서부대개발정책을 통해, 아시아 내륙방향으로 경쟁을 지속한다면 계속 더 고속성장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서구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도시화를 시켜 농촌을 공동화하는 것을 피하고, 성진화를 통해 농촌가운데 개발된 지역에 읍내를 건설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해서 농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농민이 소자산 계급의 지위를 유지하여 향촌사회를 유지하도록 토지사유화는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참고문헌

박광득, 2004, 중국의 "三農"문제의 주요 원인과 그 대책, 21세기정치학회보, 14권, 1호, pp.221-243.
조준현, 2009, 최근 중국경제의 현안과 연구동향 - 삼대격차와 삼농문제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Vol.7, pp.363-377.
원톄쥔, 2013, 『백년의 급진』, 돌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