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주요 관계에 대하여

10대 주요 관계에 대하여(论十大关系) 10대 주요 관계(간체자: 论十大关系; 번체자: 論十大關係; pinyin: lùn sídà g gunxi)는 중국이 소련과는 다른 사회주의 발전모델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13000자에 달하는 마오쩌둥의 연설이다. 1956년 4월 25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이 발표하였고 같은 해 5월 2일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더욱 상세히 기술되었다. 이 십대관계론은 중국만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발전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1950년대 말 소련노선에서의 탈피를 의미하였다. 마오는 중국이 소련식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결함드과 오류들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연설은 각 지방, 자치구, 자치구 당서기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1976년 9월 마오쩌둥( Mao澤東)의 사망 이후까지 출판되지 않았다. 모택동 선집 5권에 수록되었으나 지금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배경

1차 5개년 계획시기

내용

1.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관계 重工业和轻工业、农业的关系
마오는 중공업 건설을 중요시 하는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상품부족과 통화의 불안정으로 귀결된 소련과 몇몇 동유럽 국가들의 불균형과는 다르게 중국은 양식과 원자제, 일상용품의 공급이 안정적이었음을 말했다.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 증대는 자본 축적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는 중공업의 발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해 공업과 내륙 공업과의 관계 沿海工业和内地工业的关系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을 "전체 경공업과 중공업 중 70%가 연해지방에 있으며 나머지 30%가 내륙지방에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불합리한 상황이다."라고 서술 하였다. 균등한 공업 발전 국면을 위해서는 내지공업의 큰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새로운 공업들의 대부분은 내지에 세워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준비에도 이롭다는 것利于备战이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연해 지역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었으며 연해 지역의 발전도 중요함을 말하였다.

3.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과의 관계 经济建设和国防建设的关系
마오쩌둥은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원자폭탄이 있어야 한다"며 원자폭탄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군비를 적정 비율로 낮추어 경제 건설 비용을 늘릴 것을 지적하였다.

4. 국가 생산 단위와 생산자 개인과의 관계 国家生产单位和生产者个人的关系
그는 "국가와 공장", "국가와 노동자", "공장과 노동자", "국가와 합작사", "국가와 농민", "합작사와 농민"을 모두 아울려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다음 4가지를 말했다.
① 노동자의 노동생산력을 높여야 한다. 그들의 노동 조건과 집체 복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노동과 생계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② 통일되고 독특성을 가진 생산단위를 세워야 한다.
③ 국가는 농민의 공농업품 교환에 대해서는 등가로 교환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농업품은 정상가에 구매되어야 한다. 공급 공업품은 많이 팔되 이윤을 크게 내면 안된다.
④합작사의 수입에 있어서 국가와 합작사 그리고 농민은 얼마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합당한 법칙을 규정해야 한다.

5.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관계 中央和地方的关系
마오쩌둥은 "중앙이 통일적으로 지도한다는 전제 하에는 응당 지방의 권력을 일정부분 확대하고 지방에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다양한 지역이 있는 광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독립을 허락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소련이 중앙정부에 너무 많은 전력을 집중시켜 지방이 좀 더 발전할 공간을 파괴한 반면 중국은 산업, 농업, 상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당국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1953년의 가오강-라오슈스 사건들은 지역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위험을 상기시켰지만, 중앙 당국의 정책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지방 당국은 그들의 구체적인 조건과 그들의 일의 필요성에 비추어 규칙, 규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6. 한족과 소수 민족과의 관계 汉族和少数民族的关系
마오는 민족 문제에 대해 "우리 정책은 비교적 온당하고 소수민족의 지지를 비교적 많이 받고있다. 우리는 한족중심주의大汉族主义에 크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족 우월주의를 반대하고 소수민족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구시대의 영향을 없애고 소수민족을 위한 경제관리와 금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책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7. 당과 비당과의 관계 党和非党的关系
이 부분은 마오가 다른 정당의 존재가 공산당을 감독함으로써 공산당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10대 관계 중 가장 진보적인 부분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공산주의가 성취될 때 국가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을 상상한 것처럼 마오는 당의 소멸을 내다보았다. 반혁명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강압적인 정당이 필요했지만, 그는 당과 관료주의를 합리화하자고 제안했는데 특히 과거 항일전쟁 시기 변구의 운영처럼 공산당의 권한을 3분의 1로 대폭 간소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8. 혁명과 반혁명과의 관계 革命和反革命的关系

9. 옳고 그름간의 관계 是非关系

10. 중국과 외국과의 관계 中国和外国的关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