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

중국 무역 정책의 불공정성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6.2%, 2015년 6.9%, 2017년 7.1%로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왔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2015년, 2017년 각각 14.5%, 21.5%, 21.6%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적합도 지수는 2005~2015년 동안 뚜렷한 상승을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합도 지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2017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이며 이는 같은 해 미국 무역적자 전체 5천 660억 달러 중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 감소를 주장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보조금과 산업정책

미국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 기업에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금함으로써 덤핑이 가능하게 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을 인수 합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요구,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은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WTO의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 재산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WTO에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해 제소 하였고 2018년 5월 2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중 양국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장샹첸 중국 WTO 대사는 "미국은 기술 이전의 주요 수혜자로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미국의 중요한 수익 원천이고 지적 재산권은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나 다른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미 기업의 기술이전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과 독립적인 기업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진보와 발전은 '강제'기술 이전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데니스 시어 미국 WTO 대사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에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외국기업이 중국의 국유기업과 합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을 강제당한다. 중국은 다른 WTO 회원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이전하도록 자국법을 이용해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