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

중국 무역 정책의 불공정성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6.2%, 2015년 6.9%, 2017년 7.1%로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왔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2015년, 2017년 각각 14.5%, 21.5%, 21.6%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적합도 지수는 2005~2015년 동안 뚜렷한 상승을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합도 지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2017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이며 이는 같은 해 미국 무역적자 전체 5천 660억 달러 중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 감소를 주장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보조금과 산업정책

미국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 기업에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금함으로써 덤핑이 가능하게 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을 인수 합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요구,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은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WTO의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 재산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WTO에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해 제소 하였고 2018년 5월 2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중 양국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장샹첸 중국 WTO 대사는 "미국은 기술 이전의 주요 수혜자로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미국의 중요한 수익 원천이고 지적 재산권은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나 다른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미 기업의 기술이전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과 독립적인 기업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진보와 발전은 '강제'기술 이전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데니스 시어 미국 WTO 대사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에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외국기업이 중국의 국유기업과 합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을 강제당한다. 중국은 다른 WTO 회원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이전하도록 자국법을 이용해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중국의 패권 도전

새롭게 G2 국가로 부상하는 국가는 기존 패권국에게 맞서 G2로서의 대우를 요구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이는 G1 국가인 미국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은 이란 등과 석유를 거래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힘을 가지게 하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하고 일대일로 건설, AIIB 설립 등으로 여러 나라에 중국의 자본을 투입하였다. 이는 태평양·대서양 등 무역항에 미군기지를 주둔함으로써 무역항로를 통한 수수료 수입, 원자재 시장 장악 등으로 인해 막대한 고정 수입을 얻고 이를 이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신무역루트 개척을 시도함에따라 G1 국가로서 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였고 이는 미중 양국의 무역분쟁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미국의 의도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

중국 무역정책의 불공정성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완만하게 상승해 온 반면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 2017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게 2018년 6월부터 2년 동안 매년 1000억 달러씩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이 부과하는 수준이하로 중국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대중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기술추격을 차단하려는 의도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불공정 무역관행,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50%를 차지하지만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급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만, 한국, 일본 등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중국의 기술추격이 점점 빨라지자 위협을 느낀 미국은 2018년 10월 말 푸젠진화 반도체에 미국산 장비 부품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2018년 4월에는 중국 2위의 통신 장비 업체 ZTE에 대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산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수출을 7년간 금지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은 2018년 8월 중국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과 인재 유출을 봉쇄하고 미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에 까지 영향을 미쳐 보안을 이유로 5G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여 중국의 IT업계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미중 무역분쟁 현황

미국 정부는 2018년 3월 23일 3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였고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으로 4월 2일 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 268개 품목에 15%~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미국 정부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1097개 품목 500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관세 부과 품목은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0대 핵심 품목에 해당한다.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규모와 지속기간 면에서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국채 매각 등의 카드를 꺼내고는 있으나 이번 무역 무역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중 무역분쟁 전망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99달러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5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규모가 5000억 달러 정도인 반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규모는 1300억 달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중 양국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계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무역분쟁이 계속되면 중국이 진행해 온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기업은 가공,조립, 수출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정도가 강해지면 외자기업들이 동남아 국가 등 제3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이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의 일부 품목은 경쟁력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