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민주공화국

• 이 문서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북중관계 문서로 옮기고 이 문서는 비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수정해주세요. -이현정*

조선인민민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영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과 중국의 관계

개요

한반도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북한과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등의 강대국 등을 포함한 전반적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중국의 대외상황, 안보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이러하기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긴밀하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

시기별 관계

건국~1970년대

중국과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은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었으며, 두 나라 모두 소련의 비호를 받는 공산주의 국가였기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하기에 625 때 북한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끈끈하였으나 1965년에 들어서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북베트남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이를 기회주의로 간주하고 독자노선을 만드는데 주력하게 된다.

1980~1990년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북한은 충격적인 중국의 외교정책들을 마주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수교를 맺었으며 소련이 무너지자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고 급기야 1992년에 대한민국과도 수교를 맺게 된다. 이는 북한에 큰 충격을 불러왔으며 북한은 중국에게 큰 배신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날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력은 차이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과 수교를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였다.

전략적 관계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반응

2000년대 전후에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해졌다. 마오쩌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기를 원해왔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초반에는 민족자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지속해왔다.

지리학적 관계

북한의 지리학적 가치는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은 북한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이기에 만약 북한이 미국과 같은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와 친밀해질 경우 이는 중국에게 크나큰 군사적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은 또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중국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념적 관계

중국과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다. '공산주의 이념'만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북한이 중국보다 더 충실하게 지켜온 듯 하다. 중국은 국내에서 여러 논의와 토론, 혹은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꽤 받아들였으나 북한은 중국과는 다르게 3대에 걸쳐 강력한 권력이 계승되었고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여러 변화 이를테면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 서방세계와의 외교 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과 북한은 극명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비교되지 않을정도로 발전을 이뤄냈으며, 이에 반해 북한은 이념적인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적 관계

현재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적인 여러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제재를 당하면서 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에 중국에 경제교류나, 유류 같은 부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중국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사이 관계의 미래

북한은 현재 많은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앞으로 제일 주목해야 할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북한이 미국과 어느 정도로 친밀해지고 비핵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분명히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싱가포르를 모델로 잡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국제제재를 풀어낸다면 북한은 더욱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더욱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면, 북한은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카드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본이 백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라는 말을 평소 참모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북한은 중국에게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실패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은 더욱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더욱 중국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