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대국관계

개요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 정책 중 하나이다. 신형대국관계란 과거의 강대국관계와는 달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윈-윈 관계, 그리고 건설적인 경쟁을 이어가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 중국의 부상이 구체화되면서 중국은 21세기의 강대국 관계 특히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해 왔다. 중국은 현재의 미중관계가 과거 강대국 관계의 역사를 답습한다면 앞으로의 미중관계는 갈등적이고 경쟁적인 형태로 발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경쟁적,갈등적 미중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의 협력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하여 자국의 핵심이익 보호에도 상당한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했다. 즉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핵심이익은 반드시 성취해야할 국가이익으로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 추구를 방해해서도 안되고 방해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의 신뢰회복을 통한 협력적 관계 구축과 중국의 ‘핵심이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다.

신형대국관계의 수립

제기

• 신형대국관계는 2012년 2월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미국방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진핑은 워싱턴 연설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위한 주요 협력 분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상호이해와 전략적 신뢰의 증진, 둘째, 각자의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사(核心利益和 重大关切)”에 대한 존중 ,셋째, 이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심화 (미중간 협력, 윈윈구도 발전) ,넷째, 국제문제 및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과 협조강화.

이후 5월에 개최된 제 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6월의 G-20 정상회담 계기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에 의해 다시 강조되었다.

• 2012년 5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개회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신형대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혁신적 사고로 대국 관계의 새로운 경로 모색, 둘째, 상호 신뢰와 공동 발전, 셋째, 평등과 상호간의 양해 및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존중, 넷째, 적극적 행동과 실질적 협력, 다섯째, 우정을 다지고 광범위한 교류를 촉진

• 2012년 6월 멕시코의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첫째, 대화 유지 및 상호간 신뢰 증진, 특히 방문, 회담, 통화, 통신등을 활용한 고위층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고위층 소통이 미중관계를 이끌고 추진하는 역할 발휘, 둘째, 협력, 호혜 및 윈-윈 심화, 경제무역, 투자 등 전통적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에너지, 환경등 새로운 영역의 협력 확대, 셋째, 차이점 관리 및 방해요인 배제, 미측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국내정치의 간섭을 배제하며, 여론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며,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 안정적인 미중관계 보장, 넷째, 책임의 공동분담 및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대응, 중국은 미국과 아태지역에서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희망하고, 지역의 핫이슈에 대해서 소통과 협조를 지속하며, 미국이 중국의 중요한 이익과 합리적 관심사항을 존중해주기를 희망하는 것.

이렇게 국가 지도부의 연설과 회담을 통해 제기되었던 ‘신형대국관계’는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에 정식으로 삽입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신형대국관계’

시진핑은 2013년 3월 취임한 뒤에 그 해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난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충돌과 대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호간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동반자로서 적이 되지 않으며, 대결과 충돌의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순과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존중으로서,”각자가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경로를 존중하고, 상호간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항을 존중하며,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잠시 남겨놓고, 포용과 인내로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
셋째, 협력 및 윈윈으로서, “제로섬의 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상대방의 이익도 함꼐 고려하며,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때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이익이 조화되는 구도를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시진핑은 중미관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화와 상호신뢰를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해야한다. 양국 정상간 G-20, APEC등 다자간 회동을 제도화하고, 90여 개에 이르는 정부 간 대화,소통 기제를 적절히 활용한다.
둘째, 실무협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문제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 구조가 더욱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강대국 간 상호작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양국은 한반도 정세, 아프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해야하고, 해적이나 초국가적 범죄, 평화유지, 재난 방지,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우주 안보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차이점을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하고, 중미 신형대국관계에 부합하는 신형군사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한다.

이후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2013년 9월 20일 미국 브르킹스연구소 방문에서 한 발언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대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모델인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의 수준에 따라 세 가지 근본원칙인 ‘갈등과 대립 해소’, ‘상호존중’, 그리고 ‘윈윈협력’을 강조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해소’ 부분은 역사 발전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역사상 15회의 부상하는 대국의 경우에서 11회가 대결과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 이익 연결망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상호존중’의 부분은 비록 양국이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갖고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해줌으로써 핵심이익과, 관심사항을 이해하고 양국의 공통분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윈윈협력’은 양국의 협력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세계는 미중 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테면 반테러활동, 사이버안보, 핵 확산, 환경문제, 중동과 아프리카개발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양국이 협력이 증대될 때 신형대국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고 말하며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를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신형국제관계

제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되고 헌법 개정에서 추가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이에 부합하는 외교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라는 보다 확대되고 전 세계를 향한 개념들로 강조되었다. 제 18차 당대회에서 강조되었던 ‘신형대국관계‘ 개념이 <보고>에서 사라지고 ‘신형국제관계’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는 기존 미국 및 서구 중심적 리더십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강대국 입지를 더욱 넓히기 위해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국의 가치관, 규범 및 담론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신형국제관계‘의 범주에는 기존의 강대국외교뿐 아니라 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공공외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향후 중국의 외교에서 ‘신형국제관계’가 ‘신형대국관계’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더욱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중국이 미국 등 강대국과의 세력 경쟁이나 갈등에 쉽게 휘말리지 않겠다는 신중함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보고>에 5년 전과 달리 강대국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등 부정적 뉘앙스의 언급이 빠졌다는 사실과도 연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