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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에게 역(役)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이다. 균역법은 면역법 혹은 모역법으로도 불린다. 이전에 차역 면제 되었던 관호 및 사관 그리고 상인들도 역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만일 면제를 받고 싶으면 면역전을 납부해야함으로 면역법이라 불린다. 또한 면역전을 받아 노동해야 할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전의 직역을 응모제로 변환했다는 점에서 모역법이라고도 불린다. | 백성들에게 역(役)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이다. 균역법은 면역법 혹은 모역법으로도 불린다. 이전에 차역 면제 되었던 관호 및 사관 그리고 상인들도 역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만일 면제를 받고 싶으면 면역전을 납부해야함으로 면역법이라 불린다. 또한 면역전을 받아 노동해야 할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전의 직역을 응모제로 변환했다는 점에서 모역법이라고도 불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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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법]] | ||
2016년 5월 12일 (목) 15:21 기준 최신판
백성들에게 역(役)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이다. 균역법은 면역법 혹은 모역법으로도 불린다. 이전에 차역 면제 되었던 관호 및 사관 그리고 상인들도 역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만일 면제를 받고 싶으면 면역전을 납부해야함으로 면역법이라 불린다. 또한 면역전을 받아 노동해야 할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전의 직역을 응모제로 변환했다는 점에서 모역법이라고도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