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모델

요약

'충칭모델'은 충칭의 공산당위원회 서기(2007년~2012년)였던 보시라이(薄熙來)가 충칭 부임 이후 주도해 온 충칭시의 경제 개혁 방식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핵심인물

추이즈위안

칭화대학의 공공관리학원 교수이자 대표적인 중국의 신좌파로, 충칭시 국유자산위원회의 주임직을 겸직하였다. 추이즈위안은 '자유사회주의(국유자산의 시장 수익을 통한 세율인하과 국채축소)'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늘 주목해왔다.

원리

대표 정책

1. 내륙개방 정책: 많은 부품을 국내 생산에 의존하여 수출시장은 물론이고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가공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2. 국유자산 보존을 통한 혼합경제체계 구축 정책: 충칭은 위푸공사(渝富公司)를 설립하여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가치를 증대시켰다. 증가된 국유재산은 다시 민간부문의 투자로 이어져서 사회인프라 투자와 복지 구현에 사용되었다.
3. 민생 정책: 충칭은 인근 농촌의 농민공 등을 충칭시 호구에 통합시켜 충칭시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얻게 하였고, 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였다.
4. 사회주의 정체성 강조 정책: 충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상업광고를 금지하거나 충칭시민에게 혁명가요를 부르게 하는 등 대대적으로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시에 충칭의 간부들이 일반 대중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싼진싼통(三进三同)' 정책을 추진하여 인민과 함께하는 당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5. 범죄소탕, 부패척결 정책: 충칭 당국은 2009년 6월 이후 '다헤이(打黑)'를 벌여 범죄조직들을 소탕하고 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 부패한 충칭시의 고위관료들을 처벌하였다.

특징

1. 내수 위주의 재생산
2. 내륙 개방형(시장은 해외에서 찾되, 부품의 공급처는 현지)
3. 사회보장성 주택과 사업형 분양주택의 동시 발전 추구
4. 지표거래
5. 서부대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의 내륙발전

제 12차 5개년 규획

2010년 충칭시는 세 가지 전환(三个转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시장경제 구축을 지향했다.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소모형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인적자원 자질 제고, 경영 혁신형으로의 전환
2.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 위주에서 신흥 전략적 산업과 전통산업의 공통구축으로의 전환
3. 2차 산업위주에서 3차 산업 위주로의 전환

방향성

시장자본주의의 중심의 기존의 연해 지역 경제 개혁 모델과 달리 충칭모델은 상대적인 수준에서나마 사회주의적 요소의 재도입이라는 일종의 경향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냈다.

결과

사회경제적 성과

• 충칭모델은 중국의 토지공유제와 시장경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30여년간 고민해 온 핵심과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질적인 성공이었다.

평가

• 중국식 사회주의: 장쩌민 시대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조점이 '중국식'이었다면, 충칭모델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조점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5대 모순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를 과감하게 재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인민일보 등 중국의 관변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 국내외의 높은 호평을 받았으며,현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차세대 지도부의 대다수가 충칭을 방문하여 충칭의 개혁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중국에서 녹색경제 체제를 추진한 대표적인 지역발전 모델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충칭모델에 대한 비판

• 우징롄(吳敬璉): 충칭모델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보시라이가 추진한 '따헤이(打黑)'는 법치를 위반했으며 충칭의 경제정책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으로, 정부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하였다.
• 뉴스위크: 충칭의 많은 민간 기업가들이 따헤이과정에서 억울하게 부패분자로 연루되어 처벌되었고, 보시라이가 이들의 재산을 강제로 압수해 충칭모델 구축과 홍보에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보시라이의 사회주의 정체성 강조 정책은 문화대혁명을 재현하려는 조치로 여겨졌고, 나아가 그의 홍색 캠페인은 시장경제에 반대하려는 저의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비판에 대한 재비판

• 충칭모델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시장 경제'의 형식이었다.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에 처해있던 서부 내륙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충칭에는 잇달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여러 해외기업과 국내 저명기업들의 직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 보시라이는 충칭시 당서기로 임명되기 전까지 중국 시장경제의 확대를 주관하여 온 정부 부처인 '상무부'의 장관을 지낸 인물로, 재직기간동안 세계무역기구(WHO)의 시장화 규범에 맞도록 중국 경제체제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보시라이를 극좌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 후

계속되고 있는 발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4/2016042400586.html

참고문헌

1. 성근제, "보시라이의 리더쉽과 '충칭모델'", HK학술동향
2. 왕후이(성근제, 김진공, 이현정 역), 탈정치 시대의 정치, 돌베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