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목

홍콩도 독립을 하고 싶나? - 홍콩의 독립 요구

2014120071

행정학과 정다운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는 26일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인 귀영독립연맹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 정당은 홍콩 민족당을 뒤이어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두 번째 정당으로 홍콩 민족당과 달리 홍콩의 주권을 다시 영국으로 넘긴뒤 다시 독립하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월 선거에서 후보를 출마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중국 당 정부는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

홍콩에서는 2014년 일어난 우산 혁명을 이래로 일부 세력들이 수차례에 걸쳐 홍콩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홍콩의 서점 주인이 중국 공산당 특수부대원에게 반공 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을 당하면서 홍콩에 전반적으로 반중 정서가 더 격화되었다. 그럼 어째서 홍콩과 중국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을까? 이를 알기위해서는 홍콩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홍콩과 중국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홍콩은 원래 광동성에 속하는 작은 어촌이었고 19세기 중엽 남경조약과 북경조약등 불평등 조약에 의해 영국정부에 할양되었다. 그후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중국은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중-영 두 국가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 끝에 1984년 연합성명을 조인하였다. 영국은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며 중국은 홍콩에 관하여 향후 50년간 일국양제체제를 유지하며 홍콩을 특별자치구로 인정하고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1997년 마침내 홍콩은 다시 중국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홍콩과 중국간에 고도의 자치권에 대해 다른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홍콩에게 준 고도의 자치권은 무조건적인 자치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의 자치권을 보장한 것으로 중국 중앙정부로서는 최소한의 간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홍콩은 바로 그 최소한의 간섭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우산 혁명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중국은 행정장관 후보의 입후보에 있어서 자격에 제한을 두었을뿐 후보는 홍콩인들이 뽑았음으로 연합성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홍콩인들은 입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다른 문제는 홍콩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홍콩은 100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다. 100년간 3~4번 정도의 세대 교차가 일어났고, 많은 홍콩인들은 자신을 중국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이는 그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홍콩인들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홍콩인이라고 표현한다. 물론 영국간의 성명에 따라 홍콩은 단독으로 중국홍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조약을 맺을 수 있음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무의식중에 중국 보다는 홍콩에 강조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홍콩인들중 자신이 중국이라고 인식하는 가에 대해 47.3%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2006년 까지도 반 이상의 홍콩인들이 중국이라는 것에 회의를 느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홍콩은 주로 친중파와 민주파, 그리고 기타 소수 당파로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당파와 대만귀속을 주장하는 당파로 나뉘었다. 그중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당파는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당파로 극좌세력에 속한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아 한 국가로서의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 특히 이번에 창당될 귀영독립연맹은 중국에 대해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국의 식민지로 회복한 뒤에 독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홍콩이 중국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차가 있고 서로 완벽하게 논의하지 않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홍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뜩이나 2047년에 성명으로 보장된 50년의 기한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홍콩인들에게 그들이 일방적으로 자치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로 생각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독립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홍콩이 주장하는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명분의 부족이다. 홍콩은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였다. 홍콩은 계속 식민지였으며 그들은 단 한번도 자치권도 주권도 가져 본 적이 없으며 식민 지배를 당할 당시에도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지금에서야 독립을 요구하는가? 독립을 원하는 이들은 홍콩의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정체성은 그들마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그 보존해야하는 유산의 대부분은 중국의 것이다. 그들이 중국에 속해있던 시기는 영국에 속해있던 기간보다 길었고 중국이 영국 식민지배 시절 당시의 유산을 다 파괴한다는 보장 또한 없다. 게다가 이번에 창당된 귀영독립연맹의 주장이야 말로 황당한데, 그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과연 영국에서 받아주기나 할 지가 의문이다. 영국으로서는 괜히 홍콩을 받아 화를 당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그들은 EU를 탈퇴하여 국내외적으로도 가장 혼란한 시기이고, 설사 그 혼란이 가라앉더라도 중국과 척을 치고 싶어 할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망해서 분열되지 않는 이상 중국 본토에서는 절대로 홍콩의 독립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홍콩의 주장대로 그들의 정체성과 유산을 위해서 독립을 허가해주면 중국의 영토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우선적으로 대만과 티베트, 신장, 몽고 등 부터가 독립을 요구할 것이다. 게다가 민족도 같고 왕국으로의 역사도 없는 홍콩조차 독립을 했으니 중국 영토의 대다수의 지역 또한 독립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애초에 홍콩의 일국양제가 가능했던 것은 마카오와 대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실험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은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에 대해 불만을 품을 지언정 그렇다고 중국에서 독립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당으로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은 소수로 극좌파에 속한다. 양대 세력중 민주파는 중도적 성향과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이들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실히 보장시켜주고 2047년이 지난 후에도 일국양제 체제로 그들에게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일뿐이다. 홍콩정부 자체가 독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홍콩과 중국 중앙정부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두 곳에서 많은 정치적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며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 나라이고 사실상 홍콩의 독립이 불가능한 지금 내륙과 홍콩간의 편견도 깨고 서로를 존중하며 중국도 일방적으로 홍콩에 관여하지 말고 홍콩또한 가능한 선에서 중앙 정부와 합의점을 찾으며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둘은 좋으나 싫으나 한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