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철회의

염철회의

염철회의는 소제시기 권력이 외조에서 내조로 이양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염철회의를 주재한 내조의 권력자들은 각지의 현량과 문학 60여 명을 모아 이제껏 전한의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외조의 관료와 염철전매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 논쟁하도록 하였다.

주요 쟁점

1. 현량 문학/ 현량과 문학들은 농업을 국가의 본업으로 보고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관료들이 실행하였던 염철전매, 균수, 평준법은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하기 때문에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재정 확충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존 정책의 폐지가 농민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2. 관료 / 현량과 문학들의 의견과 상반되게 관료들은 이적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드는 재정을 충당하려면 염철전매, 균수, 평준법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은 결국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이 합의를 통해 현량과 문학측은 겨우 전국의 술 전매와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삼보지역의 주철관의 폐지라는 결과를 얻었을 뿐이었고, 염철전매, 균수, 평준법은 계속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