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모델

요약

'충칭모델'은 충칭의 공산당위원회 서기(2007년~2012년)였던 보시라이(薄熙來)가 충칭 부임 이후 주도해 온 충칭시의 경제 개혁 방식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핵심인물

추이즈위안

칭화대학의 공공관리학원 교수이자 대표적인 중국의 신좌파로, 충칭시 국유자산위원회의 주임직을 겸직하였다. 추이즈위안은 '자유사회주의(국유자산의 시장 수익을 통한 세율인하과 국채축소)'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늘 주목해왔다.

원리

대표 정책

• 위푸공사(渝富公司)설립: 부실한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유자산 가치 증대시키고, 국유자산을 통한 시장 수익을 확대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증가된 국유자산을 통해 세수에 의지하지 않는 민간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민간 부문의 각종 세율을 직접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여력을 창출해 내었다.
• 범죄소탕, 부패척결: 충칭 당국은 2009년 6월 이후 '다헤이(打黑)'를 벌여 범죄조직들을 소탕하고 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 부패한 충칭시의 고위관료들을 처벌하였다. 그 결과 충칭의 사회적 안전도가 대폭 상승하였다.

1. 내륙개방 정책: 많은 부품을 국내 생산에 의존하여 수출시장은 물론이고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가공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2. 국유자산 보존을 통한 혼합경제체계 구축 정책: 충칭은 위푸공사(渝富公司)를 설립하여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가치를 증대시켰다. 증가된 국유재산은 다시 민간부문의 투자로 이어져서 사회인프라 투자와 복지 구현에 사용되었다.
3. 민생 정책: 충칭은 인근 농촌의 농민공 등을 충칭시 호구에 통합시켜 충칭시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얻게 하였고, 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였다.
4. 사회주의 정체성 강조 정책: 충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상업광고를 금지하거나 충칭시민에게 혁명가요를 부르게 하는 등 대대적으로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시에 충칭의 간부들이 일반 대중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싼진싼통(三进三同)' 정책을 추진하여 인민과 함께하는 당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5. 범죄소탕, 부패척결 정책: 충칭 당국은 2009년 6월 이후 '다헤이(打黑)'를 벌여 범죄조직들을 소탕하고 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 부패한 충칭시의 고위관료들을 처벌하였다.

특징

1. 내수 위주의 재생산
2. 내륙 개방형(시장은 해외에서 찾되, 부품의 공급처는 현지)
3. 사회보장성 주택과 사업형 분양주택의 동시 발전 추구
4. 지표거래
5. 서부대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의 내륙발전

방향성

시장자본주의의 중심의 기존의 연해 지역 경제 개혁 모델과 달리 충칭모델은 상대적인 수준에서나마 사회주의적 요소의 재도입이라는 일종의 경향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냈다.

결과

사회경제적 성과

• 충칭모델은 중국의 토지공유제와 시장경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30여년간 고민해 온 핵심과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질적인 성공이었다.

평가

• 중국식 사회주의: 장쩌민 시대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조점이 '중국식'이었다면, 충칭모델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조점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5대 모순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를 과감하게 재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후

계속되고 있는 발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4/2016042400586.html

참고문헌

1. 성근제, "보시라이의 리더쉽과 '충칭모델'", HK학술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