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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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내용
평균지권론
쑨원의 평균지권론은 그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의 핵심이다. 쑨원의 민생론은 중국 전통의 대동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평균지권론은 서구 개혁 자유주의의 사상을 계수한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에서의 토지 공개념은 '허버트 스펜'서에서 뚜렷이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스펜서는 곧 그 사상을 철회하였고, 이후 자유주의적 토지 공개념은 존 스튜어트 밀과 헨리 조지에 의해 심화되었다.
쑨원의 평균지권론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기본 사상으로하고 있다.즉,토지의 개인 소유를 긍정하되,토지의 지대는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토지 이용에서 개인의 사용, 수익, 처분 이라는 소유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그 수익의 부분에서 특정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의 증가분, 즉 지대는 공동체가 고루 향유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지대는 산업의 발전, 물류의 발전, 인구의 증가 등으로 특정 공간에 사회적 부가 자연적으로 증대된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고루 향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헨리 조지의 것을 취하지 않고, 존 스튜어트 밀, 청도 독일 식민지의 슈라마이어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토지의 지대를 전부 환수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래의 증가분’에 대한 환수만을 추구하였다. 다만,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유세를 중하게 과세하여 ‘경자유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쑨원 평균지권론의 정책은 헨리 조지의 것과 존 스튜어트 밀의 절충이며, 나아가 청도의 독일 점령지의 토지정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손문은 토지 가치의 배타적 사소유에 반대하였고, 그 지대를 회수하여 공공의 재화로 돌리고자 하였으나, 지대 회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가치증가분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농지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대를 전부 회수함으로써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코자 하였다.
손문의 평균지권 사상은 혁명 시작단계의 ‘동맹회’의 강령에서 그 원칙이 천명된 후, 신해혁명 시기에는 실용적으로 완화되었고, 국공합작의 단계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추가되는 등 보다 심화되었다.
민생주의 영향
참조
쑨원지음/김승일(외)옮김『삼민주의』범우사,2000년
펄S.벅/은하랑옮김『청년쑨원』길산,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