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 경제벨트

들어가며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된 이후 2005년에 GDP 기준으로 프랑스를, 2006년엔 영국을, 2007년엔 독일을, 그리고 2010년엔 일본을 차례로 따라잡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빠른 성장 속도는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을 포함한 기존 선진국의 경제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은 지리적 공간의 확장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로부터 원유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전 세계로 상품을 수출하면서, 중국 경제의 지리적 공간 역시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로를 보호하고 해상안보를 강화하는 일은 중국의 핵심 안보전략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군사비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중국경제의 세계화는 중국이 보호해야 할 국가이익의 폭발적 팽창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해군력의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랴 오닝(遼寧) 항공모함 외에도 두 척의 항모를 건조 중이며, 네 번째 첨단 항모는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의 군사전략’ 백서에 따르면, ‘적극방어전략(積極防禦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육해공군의 대대적인 개편과 증강 계획이 나타나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가 부각되면서 소련이 사라진 이후 사라졌던 아시아 역내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시작되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2년 ‘아시아로의 회귀’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을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긴 것이다. 이외에도 2011년 인도를 방문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프간 주변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신실크로드’ 계획을 제안한 것을 들 수 있다.
 
지정학은 지리적인 환경이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지정학은 정치지리학에 속하는 하나의 이론체계로서, 지리적 요인과 정치구조에 따라 형성되는 역내 또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정세와 국가행위를 분석 및 예측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정학은 19세기에 탄생한 이후 2차 세계 대전까지 국가관계의 핵심이론으로서 정계·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독일의 지정학 이론이 나치의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했다는 지정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미·소 간 대립으로 이념이 중시된 냉전이 시작된 이후 그 중요성이 폄하되고 무시되어 관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로운 질서’가 강조되면서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제관계 분석에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더불어 ‘탈냉전 질서 이후의 새로운 질서’로 지정학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일대일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구적 지정학의 지도를 뒤집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테두리 지역을 미국의 영향 아래 두어 심장부(heartland) 지역을 확보한 공산주의 세력이 뻗어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주변지대론(Rimland Theory)’이 보여주는 것처럼, 태평양은 냉전 이래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에서 보면 중국이 바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입구 곳곳에 미국이 포진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세력권인 태평양 연해에서 미국과 경쟁하기보다, 아예 지정학의 중심을 유라시아로 옮겨오는 것이다.

현황

연표

시기	내용	계기/장소
13.9.7	시진핑, "실크로드 경제대(帶)" 처음 제출	카자흐스탄 방문 강연
13.10.3	시진핑,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처음 제출	인도네시아 방문 강연
13.12.13	시진핑, 실크로드 경제대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지적	중앙경제공작회의 연설, 6개 정책과제중 하나로 지적
14.2.6	러시아 아시아-유럽횡단철도와 "일대일로" 연계 공동인식 달성	시진핑-푸틴 모스크바 회담
14.3.5	<정부업무보고>에서 15년 중점 정책으로 지정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
14.11.8	시진핑, 실크로드 기금 400억 달러 출자 선언	APEC 정상회담
15.2.1	"일대일로" 건설 지도소조 구성 및 공작회의 - 구성:조장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 및 부조장 4명 인선 - 2015년 및 차후 일대일로 주요 사업 과제 제시	장가오리 부총리
15.3.28	일대일로 종합 정책 문건 공포 - 실크로드 경제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장기 전망과 행동 공동 추진	발개위, 외교부, 상무부 공동 발표
15.12.25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AIIB)> 설립
16.8.17	<일대일로 건설사업 좌담회> 개최	베이징
17.5.14~15	<일대일로 고위층 포럼> 개최	베이징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대학 강연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국가 모두의 공통된 전략목표는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발전이라 강조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모델로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구축 구상을 최초로 제안했다. ​​2013년 10월에는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중국·아세안(ASEAN) 공동운명체’와 ‘21세기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건설을 역설하였다. 그 뒤에, 2013년 12월 중공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지도부는 시 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제의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건설, 즉 ‘일대일로’를 2014년 6대 정부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2​015년 3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흥행성공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개최된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일대일로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꺼내 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2015년 4월 6일 중국은 ‘일대일로’프로젝트를 추진할 추진위원회(領導小組) 지도부를 확정하였다.
2016년 5월 22일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온 중앙아시아의 금융·교육센터인 알마티(Almaty)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제안한 일대일로 전략은 이미 34개의 국제조직 및 국가가 중국과 같이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한다는 내용의 각각 정부 간의 협정을 체결했으며 총 74 개의 국제조직 및 국가가 이 전략을 참여·지지했다고 밝혔다.

참여국國들의 정보 및 일대일로 관련 실시간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구분

3개 회랑

'일대일로' 전략의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3개 노선이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2개 노선으로 총 5개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與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및 관련 자료에 따라서 일대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중앙아시 아→러시아→유럽 노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트시아만→지중해 노선, 그리고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 노선의 3개 방향으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물류 인프라의 경제무역 및 산업단지를 중점 건설하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남중국해→인도양→유럽 노선, 중국→남중국 해→남태평양 노선의 2개 방향으로 고효율의 해상운송통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북부 회랑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노선

중부 회랑

개요

중부회랑은 중국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트시아만→지중해에 이르는 노선이다.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를 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실크로트 경제벨트 3개의 노선 중 2개의 노선이 중앙아시아를 거친다. 이전의 중앙아시아는 폭력과 테러, 종교극단주의, 민족분열주의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이 위협들은 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해왔다. 경제문제로 인해 생긴 문제가 다시금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딜레마를 불러오고 있었 던 것이다. 중국에 의한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내륙에 갇힌 국가(land-locked countries)에서 내륙 연결국가(land-linked countries)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주요 국가

우즈베키스탄(乌兹别克斯坦)

우즈벡과 주변 지역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국가이다. 하지만 쌍내륙국双内陆国이라고도 불리는데, 쌍내륙국의 의미는 국가 자체적으로 바다로 나갈 출로가 없고, 주변에 인접한 국가들 또한 모두 내륙국인 국가를 말한다. 인접한 내륙국가로는 쪽은 아프가니스탄, 북쪽과 동북은 카자흐스탄, 동쪽과 남동쪽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서쪽은 투르크메니스탄이다.

과거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살던 민족은 소그드인들로, 실크로드 무역에 종사했던 민족이다. 실크로드 무역으로 이 지역은 매우 부유했으며 황금과 소,양과 음식이 넘쳐났다는 기록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민족은 상업에 매우 재능이 있어서 우즈벡 민족에 대해서 "우즈벡 사람들은 달나라에 가서도 장사를 할 사람들이다."라는 카자흐 속담이 있다. 예전에는 면화 재배가 많았으나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공업과 농업이 주산업이다. 금 매장량은 약 5300t으로 세계 4위,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8위로 광산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우즈벡-키르기스스틴-중국 철도

특히, 우즈베키스탄은「중국-중앙아-유럽」철도 사업의 일환으로 '안그렌-팝' 신규 철도 건설/전철화 사업(124km)을 2013년 7월에 착수하였으며 이란과 직통 철도 건설 방안에 협의하였다. 다만, 중국-우즈베키스탄의 연결 노선은 사이에 있는 키르기스스탄과의 ‘궤간’문제 등으로 지연이 되었었으나우즈벡-키르기스-중국 도로가 완공되었고 2018년 2월 16일 첫 화물운송이 시작되었다.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키르기스를 경유해 중국 카스로 연결되는 도로의 3개국 간 총 거리는 920km로약 31시간이 소요되며, 기존 8-10일의 배송기간이 단축되었다. 세 국가는 해당 도로망을 활용한 신속한 배송을 위해 행정·법률 절차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3개국을 통과할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동일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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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伊朗)

이란과 주변국가

이란은 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북쪽은 리하이와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마주보고 있다. 떄문에 "동서양의 육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45,000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로 과거 페르시아제국이 이곳에 있었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산업으로 이란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란의 외화 수입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이란은 패권주의나 강권정치와 (미국 중심의) 단극세계에 반대하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다. 서구 국가들이 민주나 자유, 인권 및 군축 등을 구실로 타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이스라엘을 중동지역 정세 긴장의 주요 근원으로 꼽고, 자국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국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국제정세로 분석해볼 때,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까월 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이란은 석유 공급을 통해 對우즈베키스탄 무역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통 회랑 건설 프로젝트 관련 연 1백만 톤의 이란산 석유를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는 의사를 기표명한 바 있다.특히 양국은 2014.8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오만간 「중앙아시아-페르시아만 교통회랑」 건설 협정 MOU를 서명하여 추진 중인데 이로써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운송 네트워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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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伊拉克
아시아 남서부, 아라비아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이라크는 북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이란, 서쪽으로는 시리아, 요르단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는 쿠웨이트, 동남으로는 페르시아만과 접하고 있다. 중국과 이라크는 2015년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라크의 자원은 아주 풍부한데, 석유 매장량은 202억 톤으로 세계 5위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3조6000억m3로 세계 12위다. 때문에 중국은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에너지전력통신인프라 구축 등 중점분야 재건을 위해 이라크와의 경제민생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특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160km 떨어진 아흐다이브 유전에는 ‘중국 석유中国石油’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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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叙利亚
시리아는 아시아 대륙 서부와 지중해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북은 터키, 남동쪽은 이라크, 남연 요르단, 남서쪽은 레바논,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긴 내전으로 인해 경제는 파괴되었고 휴전 이후 현재, 전후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리아의 외교부장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일대일로 참여를 확인하였다. 이 만남에서 시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양국이 협력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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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土耳其
실제로 터키는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한 철도선을 연장하여 잇는 지역 철도망을 구상했었다.(중부 회랑Middle Corridor 프로젝트). 줄라크 루오乔拉克卢奥라는 터키 학자는 “중국과 '중부 복도'와 실크로드의 경제벨트를 결합한 일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2017년에는 터키의 총리 을드럼Yıldırım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긴밀한 비즈니스 연계의 모범 사례라며 아시아가 다시 한 번 세계 경제무역 관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一带一路”倡议是密切商业联系的典范，使亚洲再次成为世界经贸关系中心”며 일대일로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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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意大利

남부 회랑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 노선

국내 주요 거점

'일대일로' 전략의 대내적인 목적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대일로' 관련 주요 거점지역의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일대일로' 거점지역은 2개 핵심지역, 2개 국제 거점, 18개 성, 7개 고지(高地), 16개 항구를 포함한다. 2개 핵심지역은 신장과 푸젠이며, 2개 국제 거점은 상하이와 광저우이다. 18개 성은 서북 6성, 동북 3성, 서남 3성, 연해 5성, 내륙의 충칭이고 7개 고지(高地)는 청두, 창사, 시닝, 우한, 정저우, 난창, 허베이이며, 16개 항구는 대련, 광저우, 샤문, 상하이, 칭다오, 닝보, 푸저우, 산야 등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 그림이다.

전망

실크로드 건설에의 난제

민족문제

신장 분리주의 운동

참고목록

- 서정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Dbpia
- 제18차 당대회 정치보고 http://theory.people.com.cn/n/2013/1205/c40555-23756883.html
-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 각주 252번 / 학교도서관 대여 가능
-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240쪽에서도 언급 http://hk.crntt.com/doc/1023/8/2/8/102382838.html?coluid=7&kindid=0&docid=102382838 원본 기사
- 金灿荣等, 「“美国亚太再平衡战略”对中美关系的影响」 http://www.aisixiang.com/data/89297.html 2014년 7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 연설
- 郑永年：美国人为什么有强烈危机感? http://www.dunjiaodu.com/daguo/2019-02-19/4242.html
-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28日联合发布) http://www.xinhuanet.com//world/2015-03/28/c_1114793986.htm
- 서정경,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분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RISS
- 서정경,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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