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 경제벨트

들어가며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된 이후 2005년에 GDP 기준으로 프랑스를, 2006년엔 영국을, 2007년엔 독일을, 그리고 2010년엔 일본을 차례로 따라잡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빠른 성장 속도는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을 포함한 기존 선진국의 경제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은 지리적 공간의 확장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로부터 원유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전 세계로 상품을 수출하면서, 중국 경제의 지리적 공간 역시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군사비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중국경제의 세계화는 중국이 보호해야 할 국가이익의 폭발적 팽창을 가져 왔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해군력의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랴 오닝(遼寧) 항공모함 외에도 두 척의 항모를 건조 중이며, 네 번째 첨단 항모는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의 군사전략’ 백서에 따르면, ‘적극방어전략(積極防禦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육해공군의 대대적인 개편과 증강 계획이 나타나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가 부각되면서 소련이 사라진 이후 사라졌던 아시아 역내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시작되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2년 ‘아시아로의 회귀’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을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긴 것이다. 이외에도 2011년 인도를 방문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프간 주변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신실크로드’ 계획을 제안한 것을 들 수 있다.

지정학은 지리적인 환경이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지정학은 정치지리학에 속하는 하나의 이론체계로서, 지리적 요인과 정치구조에 따라 형성되는 역내 또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정세와 국가행위를 분석 및 예측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정학은 19세기에 탄생한 이후 2차 세계 대전까지 국가관계의 핵심이론으로서 정계·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독일의 지정학 이론이 나치의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했다는 지정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미·소 간 대립으로 이념이 중시된 냉전이 시작된 이후 그 중요성이 폄하되고 무시되어 관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로운 질서’가 강조되면서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제관계 분석에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더불어 ‘탈냉전 질서 이후의 새로운 질서’로 지정학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일대일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구적 지정학의 지도를 뒤집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테두리 지역을 미국의 영향 아래 두어 심장부(heartland) 지역을 확보한 공산주의 세력이 뻗어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주변지대론(Rimland Theory)’이 보여주는 것처럼, 태평양은 냉전 이래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에서 보면 중국이 바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입구 곳곳에 미국이 포진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세력권인 태평양 연해에서 미국과 경쟁하기보다, 아예 지정학의 중심을 유라시아로 옮겨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일대일로는 미국이 태평양 지대를 중심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에서 돌파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대일로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목표가 지정학의 중심을 태평양에서(해양) 유라시아(대륙)로 옮기는 것이라면, 해상 실크로드보다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해상 실크로드와는 달리 철도를 깔며 새로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그 파급력은 더욱 뛰어나다고 예상된다.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해당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는 1991년 소련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독립하면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중국은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9.11 이후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며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대일로 정책을 언급한 2013년도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던 일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중국이 이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는 학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메킨더(Mckinder)는 ‘심장지대 이론’을 주장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곧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메킨더가 주장한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지역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수송에도 용이한 지역이어야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라시아의 핵심지역으로서의 조건이 충분하다. 그리고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저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지역을 ‘유라시아의 발칸’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강대국들 간의 지정학적 세력 경쟁의 장이 되면서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 것을 암시한다.
중앙아시아는 지경학적으로 대규모의 통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중국을 통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진출이 가능한 물류적인 거점으로서 큰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 유럽을 이어주는 거점으로서 중앙아시아의 대륙은 국가들의 간의 패권다툼의 전략적인 지역으로서도 큰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동향이나 선택에 따라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의 대처도 크게 달라진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제거된 공백의 공간에 자신의 영향력을 관철시키려 하고 러시아는 소련의 계승자라고 주장하며 중앙아시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한다. 중앙아시아는 미국과 러시아의 파워 게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황

연표

시기	내용	계기/장소
13.9.7	시진핑, "실크로드 경제대(帶)" 처음 제출	카자흐스탄 방문 강연
13.10.3	시진핑,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처음 제출	인도네시아 방문 강연
13.12.13	시진핑, 실크로드 경제대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지적	중앙경제공작회의 연설, 6개 정책과제중 하나로 지적
14.2.6	러시아 아시아-유럽횡단철도와 "일대일로" 연계 공동인식 달성	시진핑-푸틴 모스크바 회담
14.3.5	<정부업무보고>에서 15년 중점 정책으로 지정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
14.11.8	시진핑, 실크로드 기금 400억 달러 출자 선언	APEC 정상회담
15.2.1	"일대일로" 건설 지도소조 구성 및 공작회의 - 구성:조장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 및 부조장 4명 인선 - 2015년 및 차후 일대일로 주요 사업 과제 제시	장가오리 부총리
15.3.28	일대일로 종합 정책 문건 공포 - 실크로드 경제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장기 전망과 행동 공동 추진	발개위, 외교부, 상무부 공동 발표
15.12.25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AIIB)> 설립
16.8.17	<일대일로 건설사업 좌담회> 개최	베이징
17.5.14~15	<일대일로 고위층 포럼> 개최	베이징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대학 강연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국가 모두의 공통된 전략목표는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발전이라 강조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모델로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구축 구상을 최초로 제안했다. ​​2013년 10월에는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중국·아세안(ASEAN) 공동운명체’와 ‘21세기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건설을 역설하였다. 그 뒤에, 2013년 12월 중공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지도부는 시 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제의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건설, 즉 ‘일대일로’를 2014년 6대 정부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2​015년 3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흥행성공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개최된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일대일로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꺼내 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2015년 4월 6일 중국은 ‘일대일로’프로젝트를 추진할 추진위원회(領導小組) 지도부를 확정하였다.
2016년 5월 22일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온 중앙아시아의 금융·교육센터인 알마티(Almaty)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제안한 일대일로 전략은 이미 34개의 국제조직 및 국가가 중국과 같이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한다는 내용의 각각 정부 간의 협정을 체결했으며 총 74 개의 국제조직 및 국가가 이 전략을 참여·지지했다고 밝혔다.

참여국國들의 정보 및 일대일로 관련 실시간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구분

경제회랑 방식은 1998년 ADB가 GMS(Greater Mekong Subregion)라는 메콩강유역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채택한 개발방식으로 이후 일본 주도로 추진된 다자 간 지역개발계획의 개발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08~2018년 기간 동안 일본과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델리-뭄바이 회랑의 경우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회랑 방식은 관련 국가 및 지역의 교통 및 인프라 확충 효과가 개발권역에 속한 국가 및 지역의 산업 발전 및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획된 개발방식이다. 다자개발 주도 경험이 일천한 중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일본이 시도한 바 있는 경제회랑 방식을 원용하여 양자 또는 다자 간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많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앞선 경험의 활용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도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발전단계	내용
1단계 교통회랑(transport corridor)	도로 및 인프라 구축
2단계 무역회랑(trade facilitation corridor)	국경지역 무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3단계 물류회랑(logistics corridor)	국경 이외 지역까지 선진 물류시스템 구축
4단계 도시개발회랑(urban development corridor)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구축
5단계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민간투자 증진 및 생산라인 구축, 경제특구 등

이해를 돕고자 앞서 일본이 추진했던 경제회랑 사례를 살펴본다. 향후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이와 다른 형태가 전개될 수도 있으나 경제회랑 방식의 선례와 일대일로 전략에서 각 경제회랑이 갖는 특성을 적절히 결합할 경우 향후 일대일로 전략의 경제회랑 방식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적지 않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3개 회랑

'일대일로' 전략의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3개 노선이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2개 노선으로 총 5개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與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및 관련 자료에 따라서 일대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노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트시아만→지중해 노선, 그리고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 노선의 3개 방향으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물류 인프라의 경제무역 및 산업단지를 중점 건설하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남중국해→인도양→유럽 노선, 중국→남중국 해→남태평양 노선의 2개 방향으로 고효율의 해상운송통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북부 회랑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노선

개요

북부 회랑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몽골의 ‘초원의 길’ 프로젝트 간 연계를 통한 통관 및 운송 편리화 실현을 목표로 하며, 핵심 거점 국가는 몽골과 러시아이다.
중점 협력분야는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와 중국 신장자치구 간 천 연가스 수송로 확보와 3국 간 육상 물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동 회랑은 관련국 모두 유사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종합 국가 발전전략인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마련하고 몽골이 아시아와 유럽 연결의 교량이 되어 에너지 수출 및 지역 운송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 정부의 철도 운송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에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구축하여 광산제품 수출시장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도 ‘철도 운송 2030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는 극동지역과 자바이칼(Zabaykalye)지역의 천연자원 이용, 몽골과 중국, 북한, 일본으로의 운송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국내 자원 수출을 확대하여 유럽 경제 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시장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 무 역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산업 측면의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

몽골(蒙古)
몽골은 2001년부터 종합 국가 발전전략인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고 몽골이 아시아와 유럽 연결의 교량이 되어 에너지 수출 및 지역 운송 서비스 연결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몽골 정부의 철도 운송시스템 개발의 정책적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에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구축하여 단일 광산제품 수출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와 노동력 부족으로 장시간 교착상태에 있었다. 이후 몽골 정부는 2013년에 “랜드로드(The Land Road)”로 불리는 새로운 이니 셔티브를 제안하였는데, 본 프로젝트는 997km의 중국과 몽골, 러시아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1,100km의 전기 철도 노선,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이며,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5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의 이러한 전략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맞물려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러시아(俄罗斯)
러시아는 철도 운송 2030 전략을 통해 극동지역의 천연자원 운송로를 확충하고, 극동지역 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유럽 경제 제재 영향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러시아는 몽골, 중국, 북한, 일본 운송화물의 수요 충족을 목표로 시베리아와 바이칼-아무르 철도노선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교통노선 개발, 기존 철도 개선, 횡단철도 구축, 철도의 전기 공급 원활화, 차고 및 역 재건축, 기술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현재 러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다.

교통 인프라
1	경제회랑(러시아 울란우데(Ulaan Ude)-몽골 나우쉬키(Naushki)-수흐바타르(Sukh baatar)-울란바토르 (Ulaan baatar)-자민우드(Zamiin Uud)-중국 얼롄하오터(二连浩特)-몽골 울란자브(Ulaan Tsav)-중국 장자커우(张家口)-베이징(北京)-텐진(天津))구간의 주요 철도노선의 포괄적 재개발, 복선 철도 건설, 배전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2	경제회랑 북부 노선(러시아 쿠라기노(Kuragino)-키질(Kyzyl)-몽골 차강 톨고이(Tsagaan Tolgoi)-아츠 수리(Arts Suuri)-오붓(Ovoot)-에르데네트(Erdenet)-살히트(Salkhit)-자민우드(Zamiin Uud)-중국 얼롄하오터(二连浩特)-몽골 울란자브(Ulaan Tsav)-중국 장자커우(张家口)-베이징(北京)-텐진(天津))의 철도 연결 사업 타당성 조사 시행 후 사업타당성이 있을 경우 즉시 착공
3	경제회랑 서부노선(러시아 쿠라기노(Kuragino)-키질(Kyzyl)-몽골 차강 톨고이(Tsagaan Tolgoi)-아츠 수리(Arts Suuri)-호브드(Khovd)-중국 다커스컨(塔克什肯)-하이시주(海西州)-우루무치(乌鲁木齐))의 철도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 시행 후 사업타당성이 있을 경우 즉시 착공
4	경제회랑 동부노선(러시아보르자(Borzya)-솔로베프스크(Solovevsk)-몽골 이렌자브(EreenTsav)-초이발산(Choibalsan)-후트(Khuut)-비칙트(Bichigt)-준 카타브츠(Zuun Khatavch)-울란 하드(Ulaan Khad)-중국츠펑(赤峰)-진저우(锦州))의 철도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 시행 후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 즉시 착공
5	두만강 수송회랑 프로젝트 (해안-2회랑) (몽골 초이발산(Choibalsan)-숨베르(Sumber)-중국 아얼산(阿尔山)-울란호트(Ulanhot)-창춘(长春)-연길(延吉)-러시아 자루비노(Zarubino))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행 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 즉시 착공
6	‘해안1’ 철도회랑 노선(몽골초이발산(Choibalsan)-숨베르(Sumber)-중국아얼산(阿尔山)-만주(满洲)치치하얼(齐齐哈尔)-하얼빈(哈尔滨)-목단강(牡丹江)-쑤이펀허(绥芬河)-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나홋카(Nakhodka))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행 후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 즉시 착공
7	모스크바-베이징 고속도로(Super-highway)의 몽골 연결 가능성 조사
8	3국 공동 물류 회사 설립에 대한 토론 세션 구성
9	아시안 하이웨이 3호선 (AH-3) (러시아 울란우데(Ulaan Ude)-캬흐타(Kyakhta)-몽골 알탄불라크(Altanbulag)-다르항(Darkhan)-울란바토르(Ulaanbaatar)-사인샨드(Sainshand)-자민 우드(Zamiin Uud)- 중국 엘롄하오터(二连浩特)-베이징(北京)-텐진(天津))의 활용을 촉진하고 몽골의 AH-3 참여에 대한 타당 성 조사 시행
10	AH-3구간건설(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바르나울(Barnaul)-고르노알타이스크(Gorno-Altaysk)-타샨타(Tashanta)-몽골 울란바이신트(UlaanBaishint)-호브드(Khovd)-야란타이(Yarantai), 중국 다커스컨 (塔克什肯)-우루무치(乌鲁木齐)-카스(喀什)-훙치라푸(红其拉甫))
11	동부해안회랑 러시아보르자(Borzya)-솔로베프스크(Solovevsk)-몽골 이렌자브(EreenTsav)-초이발산(Choibalsan)-바룬우르트(Baruun Urt)-비칙트(Bichigt)-준카타브츠(Zuun Khatavch)-중국 시우주무친기(西乌珠穆沁)-울란하드(Ulaanhad) 노선, 준카타브츠(Zuun Khatavch)-차오양(朝阳) 노선, 청더(承德)-진저우(锦州)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행 후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 즉시 착공
12	아시아 하이웨이 네트워크에 대한 몽골, 러시아, 중국 정부 간 협약 체결
13	수송 회랑 러시아 울란우데(Ulaan Ude)-캬흐타(Kyakhta) 구간 및 몽골 알탄불라크(Altanbulag)-다르항(Darkhan)-울란바토르(Ulaan-baatar)-사인샨드(Sainshand)-자민우드(Zamiin Uud) 및 중국 엘롄하오터(二连浩特)-몽골 울란자브(Ulaan Tsav)-중국 베이징(北京)-텐진(天津) 구간의 통신 기반 시설 건설 촉진, 기술 작업 관리, 안전 보장
산업
14	몽골-러시아-중국 경제회랑의 주요 구간 건설 촉진 및 3국간 산업 협력 협정 체결 가능성 조사
15	중국 흑룡강성(黑龙江省)-내몽골 자치구(内蒙古自治区)-몽골-러시아 경제협력구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행
국경검문소 개혁
16	3국의 해당 국경지역 검문소 보수: 러시아 국경 검문소 자바이칼스크(Zabaikalsk), 포그라니치니(Pogranichny), 크라스키노(Kraskino), 몬디(Mondi), 중국국경검문소만주(满洲)지역, 쑤이펀허(绥芬河), 훈춘(珲春), 얼롄하오터(二连浩特), 몽골 내 모든 국경검문소
에너지
17	몽골, 러시아의 전기 배전 계통 개선 작업 관련 중국 기업의 협력 기회 조사
무역, 세관, 검사 및 검역
18	2015년 7월 9일 체결된 3국간 무역 개발 촉진을 위한 호혜적 환경 조성을 위한 ‘통관항 개발 기본 협력 협의’이행
19	3국 관세국간 체결된 ‘특정 물품의 세관 조사 결과 상호 인정 협약’ 이행 관련 승인 및 지원
20	2015년 10월 3일 체결된 ‘3국간 식량 안보 협력 공동선언 이행’ 및 ‘국경지역 식품 무역 통제 강화 및 무역 환경 향상’ 협의 이행
21	2016년 6월 23일 3국 세관 당국 간 체결된 ‘동식물 질병 및 유해 생물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한 동식물 제품 원산지 검역 강화 협약’에 대한 지원 및 동식물 제품 원산지 안전 통제 강화
환경 보호 및 생태
22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 협력 및 소통 강화, 3국 자문회의 구성 및 몽골 Daguur보호구역 조치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강화
23	야생 동식물, 조류 이동, 야생 동식물과 수역 탐색 및 사찰 관련 3자 협력 강화
24	환경 보호 및 생태 분야에 대한 당국 간 정보 교환 시스템 개설 및 협력 기회 모색
과학 및 기술 협력
25	운송, 환경보호, 천연 자원 사용,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기술, 정보 통신 기술, 나노기술, 에너지, 에너지 보존 및 폐기물 감소, 농업 과학, 신산업기술, 자연 및 기술 재해 분야에서의 3국 혁신 기업 및 과학 기술 연구단지의 협력 촉진
26	3국의 과학 및 기술 발전 관련 정보 교류 활성화 및 학계 간 교류 촉진
27	3국간 학생 교류 범위 확대, 교육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 교류 향상
인도주의적 협력
28	3국 공동 관광지구 건설, 몽골 흡수골(Khuvsgul) 호수-러시아바이칼(Baikal) 호수-중국후룬베이얼(呼伦贝尔) 초원을 포함한 국경 간 여행지개발
29	몽골-러시아-중국 관광사업 브랜드 ‘위대한 찻길(Great Tea Road)’ 제작
30	3국간 영화 거래 및 교류 향상, 공동 영화 산업 개발
농업
31	2015년 9월 12일 3국 농림부간 체결한 협약 이행
의학
32	의학 및 보건 관련 국제 세미나 공동 구성 및 공중보건 분야 협력

---

카자흐스탄(哈萨克斯坦)
중국은 2013.9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카시 일대일로 구축 제안을 계기로 카자흐와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新실크로드 건설을 통한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투자로 내수시장을 부양하고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새로운 물류루트의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목표하에 2014.11월 누를리졸(Nurly Zhol)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누를리졸 프로그램은 중국의 실크로드 부활(일대일로)이라는 목표와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누를리졸 정책 입안과 시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누를리졸의 사업 대상은 운송·물류인프라, 산업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난방·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사회인프라, 중소기업지원 등 7개 분야이며, 특히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간선 도로건설, 카스피해 항만 단지 개발 및 두 개의 송전라인 구축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양국은 서중국-서유럽 도로건설사업, 연운항 국제물류협력기지 운영, 호르고스 국경협력센터 설립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대표적 사업인 서유럽-서중국 도로공사는 알마티, 잠블, 남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악토베주 5개 지역을 관통하며, 당초 계획은 2015년말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지연되어 2017년 서유럽-서중국 도로의 카자흐스탄 구간(2,857km)이 건설 완료되었다. 지역간 화물매출은 2.5배 증가, 화물 운송량은 3배 증가하였는 바, 동 도로 건설로 인한 연간 효과는 약 180억 텡게이며, 향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중 국경지역인 호르고스에 Khorgos Eastgate 내륙항 구축, 연운항 카자흐 전용 부두 건립, 카스피해 악타우항 확장 및 쿠릭항 건설 등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르고스 내륙항과 연운항 카자흐 전용 부두는 카·중 양국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호르고스 카측 51%, 중국 49%, 연운항 카측 49%, 중국 51%)

‘누를리졸’과 ‘일대일로’의 협력

 - 2013년 9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카자흐스탄을 방문에서 처음으로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함.
 - 카자흐스탄은 2014년 ‘경제발전 전략 2050’의 일부로 2015년~2019년 까지 시행되는 카자흐스탄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 ‘누를리 졸’을 발표함.
 - 2014년 12월 리커창 총리의 카자흐스탄 방문 중 140억 달러의 협정 조약이 체결됨.
 - 카자흐스탄의 총리 카림 마시모프는 2015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함께 236억 달러 규모의 산업 협력에 서명
 - 2015년 5월 7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과 일대일로 참여에 지지를 구함.

‘누를리 졸’과 ‘일대일로’의 유사점

 -‘누를리 졸’의 카자흐스탄 도로, 철도등의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유라시아 대륙 교통·운송 인프라 연결과 대륙노선을 따라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목표가 같으며, 카자흐스탄 중국 전문가 따찌아나 카우케노바는 이러한 공통점이 중국의 약 236억 달러 규모의 산업협력의 이유라고 전함.
 - '누를리 졸’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 전략 2050’의 일부로 경제위기 극복과 각종 산업 인프라 구축에 주목적을 두고 있음. 이중 도로, 철도 및 항공등 물류 운송 인프라 구축이 ‘누를리 졸’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음.

키르기스스탄(吉尔吉斯坦)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다. 지형의 3분의 2이상이 3,000m를 넘는 고지이며, 전 국토의 98%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교통 환경에 있어 제한이 심한 편이다. 또한 내륙국가로서 실질적인 해운항만이 부재한 관계로 철도, 도로 등 육상운송망의 수송 분담 비중이 높 은 편이다. 그마저도 철도의 경우 산악지형에서는 개발이 쉽지 않아 운송 수단 중 도로를 통한 수송이 대부분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구축’ 전략이라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창구 또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타 동지역 국가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지정학적인 가치를 지닌다.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국이 기타 동지역 국가들에게 갖는 관심과는 다소 구별된다. 키르기스스탄은 동지역 국가들 중 타지키스탄과 함께 비교적 자원빈국에 속한다. 즉 키르기스스탄은 ‘지경학적’인 중요성보다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더 많은 국가이다. 즉, 중국정부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21세기 그 ‘전략적’인 가치가 국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고자 한다. 키르기스스탄-중국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양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게 키르기스스탄은 창구역할을 하는 접경국가이지만, 한편 상대적인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로 인하여 중국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그리 용이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효과적인 대키르기스스탄 관계발전은 중국 국내문제의 핵심인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느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키르기스스탄-중국 양국은 약 1,100km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접경지역인 이르케스탄(Irkestan)과 토루가트(Torugart) 지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지도자들은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약 5~25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의 불안정성이 키르기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의 과격한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접경지역의 문제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신장지역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도로, 철로, 파이프라인 등 광대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위험이 중국에게 증가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대일로의 추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출현은 키르기스스탄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의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의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키르기스스탄이 유럽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차 길목에서 중국 대유럽 무역의 무역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물품의 약 80% 정도를 키르기스스탄의 시장으로 유입한 다음, 키르기스스탄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이들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25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메인 도로인 마나스 스트리트의 수리 복구 공사가 준공되어 당일에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은 마나스 스트리트를 포함해 비슈케크의 많은 도로는 파괴가 심한 상태였다. 비슈케크 도로 수리 복구 프로젝트는 중국도로교량회사가 건설을 수주했고 2019년 11월에 모든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회랑

개요

중부회랑은 중국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트시아만→지중해에 이르는 노선이다.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를 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실크로트 경제벨트 3개의 노선 중 2개의 노선이 중앙아시아를 거친다. 이전의 중앙아시아는 폭력과 테러, 종교극단주의, 민족분열주의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이 위협들은 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해왔다. 경제문제로 인해 생긴 문제가 다시금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딜레마를 불러오고 있었 던 것이다. 중국에 의한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내륙에 갇힌 국가(land-locked countries)에서 내륙 연결국가(land-linked countries)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주요 국가

우즈베키스탄(乌兹别克斯坦)

우즈벡과 주변 지역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국가이다. 하지만 쌍내륙국双内陆国이라고도 불리는데, 쌍내륙국의 의미는 국가 자체적으로 바다로 나갈 출로가 없고, 주변에 인접한 국가들 또한 모두 내륙국인 국가를 말한다. 인접한 내륙국가로는 쪽은 아프가니스탄, 북쪽과 동북은 카자흐스탄, 동쪽과 남동쪽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서쪽은 투르크메니스탄이다.

과거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살던 민족은 소그드인들로, 실크로드 무역에 종사했던 민족이다. 실크로드 무역으로 이 지역은 매우 부유했으며 황금과 소,양과 음식이 넘쳐났다는 기록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민족은 상업에 매우 재능이 있어서 우즈벡 민족에 대해서 "우즈벡 사람들은 달나라에 가서도 장사를 할 사람들이다."라는 카자흐 속담이 있다. 예전에는 면화 재배가 많았으나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공업과 농업이 주산업이다. 금 매장량은 약 5300t으로 세계 4위,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8위로 광산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우즈벡-키르기스스틴-중국 철도

특히, 우즈베키스탄은「중국-중앙아-유럽」철도 사업의 일환으로 '안그렌-팝' 신규 철도 건설/전철화 사업(124km)을 2013년 7월에 착수하였으며 이란과 직통 철도 건설 방안에 협의하였다. 다만, 중국-우즈베키스탄의 연결 노선은 사이에 있는 키르기스스탄과의 ‘궤간’문제 등으로 지연이 되었었으나우즈벡-키르기스-중국 도로가 완공되었고 2018년 2월 16일 첫 화물운송이 시작되었다.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키르기스를 경유해 중국 카스로 연결되는 도로의 3개국 간 총 거리는 920km로약 31시간이 소요되며, 기존 8-10일의 배송기간이 단축되었다. 세 국가는 해당 도로망을 활용한 신속한 배송을 위해 행정·법률 절차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3개국을 통과할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동일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란(伊朗)

이란과 주변국가

이란은 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북쪽은 리하이와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마주보고 있다. 떄문에 "동서양의 육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45,000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로 과거 페르시아제국이 이곳에 있었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산업으로 이란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란의 외화 수입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이란은 패권주의나 강권정치와 (미국 중심의) 단극세계에 반대하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다. 서구 국가들이 민주나 자유, 인권 및 군축 등을 구실로 타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이스라엘을 중동지역 정세 긴장의 주요 근원으로 꼽고, 자국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국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국제정세로 분석해볼 때,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까월 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이란은 석유 공급을 통해 對우즈베키스탄 무역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통 회랑 건설 프로젝트 관련 연 1백만 톤의 이란산 석유를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는 의사를 기표명한 바 있다.특히 양국은 2014.8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오만간 「중앙아시아-페르시아만 교통회랑」 건설 협정 MOU를 서명하여 추진 중인데 이로써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운송 네트워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

이라크伊拉克
아시아 남서부, 아라비아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이라크는 북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이란, 서쪽으로는 시리아, 요르단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는 쿠웨이트, 동남으로는 페르시아만과 접하고 있다. 중국과 이라크는 2015년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라크의 자원은 아주 풍부한데, 석유 매장량은 202억 톤으로 세계 5위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3조6000억m3로 세계 12위다. 때문에 중국은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에너지전력통신인프라 구축 등 중점분야 재건을 위해 이라크와의 경제민생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특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160km 떨어진 아흐다이브 유전에는 ‘중국 석유中国石油’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시리아叙利亚
시리아는 아시아 대륙 서부와 지중해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북은 터키, 남동쪽은 이라크, 남연 요르단, 남서쪽은 레바논,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긴 내전으로 인해 경제는 파괴되었고 휴전 이후 현재, 전후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리아의 외교부장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일대일로 참여를 확인하였다. 이 만남에서 시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양국이 협력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

터키土耳其
실제로 터키는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한 철도선을 연장하여 잇는 지역 철도망을 구상했었다.(중부 회랑Middle Corridor 프로젝트). 줄라크 루오乔拉克卢奥라는 터키 학자는 “중국과 '중부 복도'와 실크로드의 경제벨트를 결합한 일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2017년에는 터키의 총리 을드럼Yıldırım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긴밀한 비즈니스 연계의 모범 사례라며 아시아가 다시 한 번 세계 경제무역 관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一带一路”倡议是密切商业联系的典范，使亚洲再次成为世界经贸关系中心”며 일대일로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

이탈리아意大利

남부 회랑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 노선

개요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세계화와 다르게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종 FTA, RTA와 별개로 세로운 연계성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한 새로운 연계성은 물리적, 제도적, 민간교류 인프라를 공간으로 규정에 엮으면서 동시에 산업벨트, 글로벌 사슬을 형성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성은 중국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한 일대일로와 연결된다.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도 2009년 10월 15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이 연계성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행했다. ASEAN은 글로벌 사슬 가치에서 미국과 유럽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시장 확대에 힘썼다. 1997년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발발했고 이것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ASEAN+3(한,중,일)과 ASEAN+1(한,중,일)을 구성하였다. ASEAN은 일련의 정책의 연장으로 새로운 연계성을 수용하였다. ASEAN이 새로운 연계성에 대한 전략을 수용하면서, 2000년대부터 ASEAN+1,3,6,8등 ASEAN 10개국 중심으로 다층위의 지역협력체를 구상하며 새로운 연계성을 가진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2009년부터 ‘중국판 마셜 플랜’을 추친하면서 ASEAN과의 새로운 연계성을 추친했다. 2011년 11월 제 14차 ASEAN+3 정상회담에서 중국 원자바오는 태국이 제안한 ‘ASEAN+3 연계성 파트너 관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2012년 11월 제 15차 ASEAN+3 정상회담에서 13개국 정상은 ASEAN+3 연계성 채택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ASEAN+6, ASEAN+8에서도 연계성을 채택해 그 범위를 확장했다. 중국의 윈난 성, 광시좡족자치구, 남중국해는 ASEAN국가들과 인접해 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은 앞으로 ASEAN과의 새로운 연계성을 형성하며 남부회로를 형성하는 것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은 2014~2017년 사이에 일대일로 직접투자 및 EPC 계약 규모가 각각 592억 달러, 4,492억 달러에 달하는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동남아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에 파키스탄, 말런, 인도네시아와 EPC 계약 규모는 약 100억달러를 초과했다. 중국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ASEAN 10국에 715.5달러라는 금액을 직접 투자했는데 이것은 일대일로 직접투자 잔액의 55.3%로를 차지한다고 한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18.4%), 리스(15.7%),채굴(14.2%), 유통(13.5%)이다. 하지만 이들의 새로운 연계성 전략은 아직 초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국-파키스탄 회랑이 현재 진전이 있는 상태이며, 기타 국가들은 아직 MOU나 투자협정 체결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요국가

말레이시아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했다. 2011년 4월, 중국의 원자바오(溫家保) 당시 국무원 총리가 말레이시아 방문 시 말레이시아 나집(Najib) 총리와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 친저우(欽州) 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2년 4월 업무 개시했다. 중국-말레이시아의 사업은 아세안(ASEAN)국가에 대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간편한 입주절차 등을 바탕으로 2017년 7월까지 모두 150여개의 기업 및 총 40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에 따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마하티르 신임 총리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단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했다. 마하티르 행정부는 말레이시아의 대외부채를 약 2,500억 달러(GDP의 80%)로 추정하여 통계자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단 및 연기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하던 3개 프로젝트(말레이시아 본섬 및 보르네오 섬에서 추진되던 석유·가스관 프로젝트(2개, 총 20억 달러), 말라카와 페트로나스 정유소를 잇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8억 달러)) 의 취소를 통보했다. 동부해안 철도 건설사업(ECRL,(동북부의 태국과의 접경지역인 코타바루(Kota Baru)에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거쳐 말라카 해협의 클랑(Klang)까지 총 688km에 이르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업비책정 및 사업조건 변경 등을 사유로 추가 연기 또는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9월 대외채무 관리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HSR) 프로젝트 시행을 2020년 5월 말로 연기하기로 싱가포르 정부와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중국 고속철 굴기가 연계하여 현재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도로, 항만, 전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고속철 굴기를 추진하여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중국 내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102개국 앞1,4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및 부품 수출을 통해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세계 고속철 시장의 66%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 철도사업이 시행되면 자카르타-반둥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게 된다.(기존 3시간→40분) 또한 철도 건설로 파생되는 현지 건설 소재 산업 성장, 현지인력 채용 및 육성 등의 기대효과도 얻을 수 있다. 2018년 8월 말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90개 중국 기업 앞 민자발전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약 132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여러 불안요소들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당이 연립정부를 수립함에 따라 정부 정책이 자주 변경되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고질적인 관료주의 및 부패 문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외교를 펼치고 있어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다. 이런 외교적 경향으로 봐서, 중국과의 일대일로 추진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신자가 87%에 이르는 세계 최대 인구의 이슬람 국가로서, 2016~17년 자카르타및 2018년 수라바야 폭탄테러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공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제2의 테러 무대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대테러청(National Terrorism Handling Body)에서도 테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한다.

인도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개발도상국으로, 오랜 기간 국경분쟁의 상대국이었던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견제 심리가 존재했다. 중국은 인도의 세계 최대 교역국이며, 인도는 중국의 세계 6위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동진정책인 ‘Act East‘ 전략, 경제 몬순정책 등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4년 도하에서 열린 제38차 세계유산 정부간 위원회에서 인도양 연안 국가 간의 문화유산 보호 및 개발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을 기초로 했다. 2014년 9월 16일 인도 외교부와 문화부의 회의를 통해 동 계획은 외교경제 기능을 갖추어 인도의 국가전략으로 발전했다. 인도, 정치·사회·문화적 요소 등으로 인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 국민은 문화적으로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에 의해 추진되는 “일대일로” 정책 자체에 대하여 반감이 있다. 인도 국민은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에서 패한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다. 또한 중국이 인도의 UN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에 대하여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인도는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다. 인도는 중국이 파키스탄과 우호관계를 맺은 것도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도는 정치적으로 중국의 해군 증강을 통한 인도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은 인도양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및 영향력 확대에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장래 중국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키스탄

중국과 파키스탄은 ‘중-파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조성했다. ‘중-파 경제회랑’은 6대 경제회랑 중 유일하게 단일 국가와 추진한 경제회랑이다.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기반하여, 파키스탄은 중국과 유일하게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중-파 경제회랑에서는 중국은 약 620억 달러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파키스탄의 과다르 지역에서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르는 구간을 개발해 연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로 거시경제 안정성 저하 및 외화유동성 위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파키스탄은 중-파 경제회랑(CPEC) 사업 추진 및 고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심화 등을 감안, IMF 추정 기준 2018년 외화금융수요가 215억 달러로 예상되나 ’2018년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99억 달러(1.7개월 수입분)까지 축소되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누적과 통화가치 평가절하*로 ’18.6월 말 정부 및 정부보증 채무가 GDP의 76%까지 증가하였으며, 국내 공공채무의 60%가 만기 1년 미만으로 만기구조도 취약하다. 특히, 중국에 대한 총 공공외채는 ’18.9월 현재 GDP의 24%(IMF 추정) 수준이나, 프로젝트 소요자금은 중국으로부터의 장기 양허성 차관 외 FDI, 민간 부문 차입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2018년 10월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IMF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IMF의 금융지원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IMF 총재는 가까운 시일 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에서는 파키스탄 내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 비공개된 정보의 투명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파키스탄에 대한 IMF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IMF 구제금융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도 파키스탄과의 사업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과격 이슬람 세력의 테러 활동과 발루치스탄 지역 내 분리주의자 테러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여, 수십 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테러로 사망함에 따라 18,000명에 이르는 병력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사회불안 요인이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파키스탄은 경제개발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투자환경이 열악하다. 파키스탄의 2017년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190개국 중 147위,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137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최근 CPEC 관련 대규모 투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 규모는 GDP의 1% 미만에 불과하다.

국내 주요 거점

'일대일로' 전략의 대내적인 목적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대일로' 관련 주요 거점지역의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일대일로' 거점지역은 2개 핵심지역, 2개 국제 거점, 18개 성, 7개 고지(高地), 16개 항구를 포함한다. 2개 핵심지역은 신장과 푸젠이며, 2개 국제 거점은 상하이와 광저우이다. 18개 성은 서북 6성, 동북 3성, 서남 3성, 연해 5성, 내륙의 충칭이고 7개 고지(高地)는 청두, 창사, 시닝, 우한, 정저우, 난창, 허베이이며, 16개 항구는 대련, 광저우, 샤문, 상하이, 칭다오, 닝보, 푸저우, 산야 등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 그림이다.

전망

실크로드 건설에의 난제

민족문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변경지역에 해당하는 신장, 위구르가 위치한 서부지역의 불안전성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행해왔다. 소수민족을 위한 풍부한 우대혜택들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장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테러를 하는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중국과 비슷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연합 해제 이후에 독립을 하면서 각 나라의 민족주의가 강화되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종교였던 이슬람교 부흥운동이 성행했다. 여러 갈등의 요인 때문에, 여러 계파(슬라브 계열, 튀르크 계열, 반러시아 계열, 용러시아 계열)로 나뉘고 이슬람교 테러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간의 국경분쟁을 끊임없이 겪고 있으며 이슬람 종교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테러에 대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실크로드 경제지대를 연결하고 교통, 경제적 기반을 설립하는 것은 중국과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중국이 서부지역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신장, 위구르 등의 서부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경제적 교류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은 서부지역의 불안전성을 해결하고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종교 테러단체를 진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서로 win-win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변경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목록

- 서정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Dbpia
- 조영삼 외 3명,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현황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 산업연구원, 2016.12
- 제18차 당대회 정치보고 http://theory.people.com.cn/n/2013/1205/c40555-23756883.html
-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 각주 252번 / 학교도서관 대여 가능
-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240쪽에서도 언급 http://hk.crntt.com/doc/1023/8/2/8/102382838.html?coluid=7&kindid=0&docid=102382838 원본 기사
- 金灿荣等, 「“美国亚太再平衡战略”对中美关系的影响」 http://www.aisixiang.com/data/89297.html 2014년 7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 연설
- 郑永年：美国人为什么有强烈危机感? http://www.dunjiaodu.com/daguo/2019-02-19/4242.html
-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28日联合发布) http://www.xinhuanet.com//world/2015-03/28/c_1114793986.htm
- 서정경,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분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RISS
- 서정경,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DBpia
- 권용립, 『미국 외교의 역사』
-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제국의 구조』, 도서출판b, 2016
- 박경석 엮음, 『연동하는 동아시아를 보는 눈』, 창작과 비평, 2018
- 박홍서, 『내재화된 위선? : 중국의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제50집 4호, 2010,
- 백영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한중관계의 과거·현재·미래』, 역사비평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 비평, 2000
- 백영서, 『중국이 동아시아를 의식한다는 것』, East asia brief
- 송한용, 『하마시타의 조공시스템론을 통한 ‘아시아교역권론’에 대한 재론』, 용봉인문논총
- 왕후이 지음, 송인재 옮김,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2011
- 이시카와 료타, 『국경을 뛰어넘는 지역의 다중적 구조-개항기 조선과 아시아교역권론』, 한국학 연구, 2008
- 조경란, 『중국은 제국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라타니 고진의 「제국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역사비평, 2016
- 최희재, 『‘중화제국질서’를 둘러싼 논의의확산과 수렴 – 조공체제론과 다중체제론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65집
- 천꽝싱, 『제국의 눈』, 창비, 2003
- 야마무로 신이치,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2003
- 왕후이,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다』, 창비, 2003
- 서종원, 김현철,『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산업의 발전현황과 전망』, 유라시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23호,

- http://kr.people.com.cn/n3/2018/0828/c203282-94946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