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목차
개념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60여 개 국가를 인프라로 중국과 연결하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을 완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이며 2013년 9월 7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공동 건설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구상에 대해 연설하였다.
배경
내부적 배경
정치적 배경
중국의꿈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G2 국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결정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대변화를 통하여 시장경제 운용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적 위상까지도 높이게 되었다 2013년 국가주석 직을 차지하게된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习近平)은 과거 외교전략 "도광양회(韬光养晦)"전략으로부터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하겠다는 "중국의 꿈(中国梦)"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꿈(中国梦)"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위기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지는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현재 정권의 비전인 "중국의 꿈(中国梦)"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서부대개발
역사적으로, 중국은 동남부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안도시들 먼저 대외 개방을 하였고, 많은 해외 자본과 생산 설비등이 해안 도시를 기점으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서부와 동부의 경제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졌고, 이러한 동서간의 격차로 인하여 서부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중국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 과거 중국은 강경책을 통하여 서부의 반발을 잠재웠지만, 동서의 격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들의 불만은 종교,민족 문제와 연계되면서 중앙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운동으로 까지 발전하였고 이는 곧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 더이상 강경책보다는 서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분리 독립의 필요성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경제적 배경
에너지 공급
중국은 1993년부터 원유 수입국이 되었고 자국내에 많은 생산시설과 현대화로 인하여 200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 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원활한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로가 절실하였다. 그 동안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수송은 해상으로 운송되었기에 그 동안 제기되어온 해상 무역로의 안정적인 확보이외에, 1990년대 이후 해양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는 에너지 운송의 필요성과 중요성 역시 제고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안정된 에너지 공급로를 확보하려고 한다.
국내공급과잉해소
국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대일로' 정책은 해외수요 확대를 통한 국내 과잉 공급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내의 과잉 산업에 대한 대외 수요를 확대시켜 경제적 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미이다.
외부적 배경
정치적 배경
외부의 정치적환경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내륙으로 많은 국가들과 마주 하고 있고 동남부의 해안선을 따라 바다를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내륙과 해양을 통해 다양한 무역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륙은 북쪽으로 몽골과 러시아에 의해 진출 통로가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구소련 연방 국가들 즉,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해양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며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 포위되어 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끝내면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회기를 신 전략으로 내새우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재확립하였다. 냉전 시대 이후 패권국으로 자리매김 해온 미국이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현재 영토 분쟁중인 남중국해를 통해 많은 무역 선박이 운송되고 있고,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된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해상 무역로의 봉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회피 전략을 구축해야 했다.
추진 방법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중국은 이러한 자본의 수요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통하여 해소하려고 한다. 중국은 AIIB에 약 500억 달러를 출자하여 지분율 30.34%를 확보하여 AIIB 최대 주주국가가 되었고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중국은 이 자본을 일대일로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위안화를 아시아 내에서의 공용화폐화 함으로써 무역에서의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난관
중앙아시아의 주도권
내륙 실크로드 구축의 핵심인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지역이다. 하지만 아프간으로 부터 철수 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였고,이에 따라 구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던 중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찾으려는 러시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맞물려 미국 내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권 확대를 지지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쳐지고 있다.
영토분쟁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추진의 걸림돌은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의 80%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그 중 역사적으로 반중 감정이 짙은 베트남의 반발이 해양 실크로드 구축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비용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들은 대부분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일대일로 정책을 위해 국영은행들을 국책사업 지원에 전력하도록 바꾸고 있는데, 이를 보는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에 올인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 가운데는 경제 기반이 부실한 나라가 많아 중국이 부실 국가들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교통, 통신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 투자비용 회수에는 장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용 회수 가능성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일대일로 계획으로 중국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 들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회수하지 못할수록 중국 경제가 짊어질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용 외화가 가장 풍부한 나라로서 개발 자금을 출원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안 되며, 또 그 자금이 자국의 자원 확보나 해외 수주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부진한 수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발비용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안보문제
일대일로에 포함된 중앙아시아, 동서남아시아, 중동은 종교, 밀입국, 수자 원 안전, 테러리즘, 민족 분리주의 등 안보적으로 위험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파견된 중국 노동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근거한다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진행 중 반중국정서가 형성되었을 때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테러리즘 세력이 중국으로 넓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된다.
참고문헌
- 이창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바로알기" , 『시선집중GSnJ』,2015
-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 『시선집중GSnJ』,2015
- 김태식,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주요 난제에 관한 연구 ”, 『대한정치학회보』23집 4호, 2015,11,
-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제18집 1호, 2015
- 주용식,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전망 분석: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제 18집 2호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