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대국관계

개요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 정책 중 하나이다. 신형대국관계란 과거의 강대국관계와는 달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윈-윈 관계, 그리고 건설적인 경쟁을 이어가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 중국의 부상이 구체화되면서 중국은 21세기의 강대국 관계 특히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해 왔다. 중국은 현재의 미중관계가 과거 강대국 관계의 역사를 답습한다면 앞으로의 미중관계는 갈등적이고 경쟁적인 형태로 발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경쟁적,갈등적 미중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의 협력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하여 자국의 핵심이익 보호에도 상당한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했다. 즉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핵심이익은 반드시 성취해야할 국가이익으로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 추구를 방해해서도 안되고 방해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의 신뢰회복을 통한 협력적 관계 구축과 중국의 ‘핵심이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다.

신형대국관계의 수립

제기

신형대국관계는 2012년 2월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미국방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진핑은 워싱턴 연설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위한 주요 협력 분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상호이해와 전략적 신뢰의 증진, 둘째, 각자의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사(核心利益和 重大关切)”에 대한 존중 ,셋째, 이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심화 (미중간 협력, 윈윈구도 발전) ,넷째, 국제문제 및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과 협조강화.

이후 5월에 개최된 제 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6월의 G-20 정상회담 계기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에 의해 다시 강조되었다.

2012년 5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개회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신형대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혁신적 사고로 대국 관계의 새로운 경로 모색, 둘째, 상호 신뢰와 공동 발전, 셋째, 평등과 상호간의 양해 및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존중, 넷째, 적극적 행동과 실질적 협력, 다섯째, 우정을 다지고 광범위한 교류를 촉진

2012년 6월 멕시코의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첫째, 대화 유지 및 상호간 신뢰 증진, 특히 방문, 회담, 통화, 통신등을 활용한 고위층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고위층 소통이 미중관계를 이끌고 추진하는 역할 발휘, 둘째, 협력, 호혜 및 윈-윈 심화, 경제무역, 투자 등 전통적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에너지, 환경등 새로운 영역의 협력 확대, 셋째, 차이점 관리 및 방해요인 배제, 미측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국내정치의 간섭을 배제하며, 여론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며,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 안정적인 미중관계 보장, 넷째, 책임의 공동분담 및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대응, 중국은 미국과 아태지역에서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희망하고, 지역의 핫이슈에 대해서 소통과 협조를 지속하며, 미국이 중국의 중요한 이익과 합리적 관심사항을 존중해주기를 희망하는 것.

이렇게 국가 지도부의 연설과 회담을 통해 제기되었던 ‘신형대국관계’는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에 정식으로 삽입되면서 공식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