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획

실업계획

<실업계획>은 1919년 국민당이 발표한 건설계획으로, 외자와 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거대한 실업개발 계획이다. 실업개발은 국가경영과 개인기업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대규모 실업이나 독점적인 성격을 지닌 실업은 국가가 경영하고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적합한 것은 국가가 보호, 장려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철도, 공업, 광산 개발 등의 대규모 실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외자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업계획은 사인자본을 보호 발전시키면서 소수의 독점대자본가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경국민정부의 실업계획 계승

재정금융의 정리와 통일

전국을 통일한 남경국민정부에게 시급한 것은 재원 확보와 경제 활동의 정상화 문제였다. 남경국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산세력과 당내 반장개석세력, 군벌세력과의 무력충돌이 있었고, 일본의 침략까지 겹치면서 군사비 지출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1928년 6월 전국경제회의와 7월 전국재정회의에서 재정금융의 정리와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6항건의안이 제출되었고, 국민당2기5중전회에서 통과되었다.

국가주도의 물질건설

남경국민정부는 <국민정부선언>을 통해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원칙은 개인기업과 국가기업의 성질에 따라 하며, 독점적 성질을 띠는 기본공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선언하였다. 1929년 3월 국민당 제3차전국대표대회의에서는 <훈정시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철도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개항, 수리, 관개 건설과 같은 국가 주도의 물질건설을 중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국가 주도 건설의 방침은 <관우건설방침안>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