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

개요

동북공정이란 중국 국경 내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동북공정의 목적

동북공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나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중화패권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주장하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당시 중국의 상황을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동북공정을 추진할 당시 중국은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주력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국가의 안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기초한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강문제와 소수민족문제도 현상을 타파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둘째, 중국은 동북지역의 내외적 요인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였다는 주장이다. 장쩌민 시기 대규모 정리해고(下岗)이후 동북지역은 ‘동북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고 실업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수가 많았다. 중국은 낙후된 동북지역을 개발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동북지역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조선족사회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접경한 동북 지역이 민감한 변경지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동북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핵위기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동북지역의 변경 안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1994년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북한 변수를 변경을 안정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목하였다. 1995년부터 동북변경문제를 정치문제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동북지역의 역사와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만주를 둘러싼 남북한 사람들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도 의식하였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 고양과 그것이 조선족에게 끼칠 영향에 대한 예방적 연구의 필요성도 절감하였다.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

중국의 학자들이 동북공정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려는 우리나라 경내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다.
족원(族原)문제를 다룬 이 문제는 고구려 민족의 기원은 한민족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그 족원의 경우 탁발설, 부여설, 고이설, 상인설, 염제설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어떠한 견해이든 간에 모두 고대 중국 경내의 민족이기에 당연히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역사학자인 마대정(马大正)은 그의 저서 『고대중국고구려총론(古代中国高句丽总论)』에서 주나라는 무왕 이후 동북지구에 대한 지배를 명확히 하였으며 고구려민족의 조상들은 중국의 동북지구에서 생활하고 번성해 왔다고 말하며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 측의 반론 = 중국측이 족원 문제로 드는 『일주서』는 사료적인 가치가 있으며 고구려의 원 거주지인 압록강 중류와 혼강 일대는 주나라의 북방과는 지리상으로 연결될 수 없다.

2) 고구려의 활동 중심이 몇 차례 이전하긴 했어도 한사군(汉四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영역문제를 다룬 이 주장은 고구려의 활동 범위를 문제 삼는다. 현재 환인의 졸본성에서 시작한 고구려는 기원후 4년 집안시의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가 427년 한반도 내의 평양성으로 천도하는 등 활동의 중심이 여러 차례 이전하였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모든 범위가 한나라의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에 고구려는 영토적으로도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이다. 고구려가 환인의 졸본성에 건국하기 전부터 한汉나라는 동북을 현도, 낙랑, 임둔, 진번으로 나누어 관할하였다. 또한 중국학자들은 도성을 국내성이나 평양에 두던 정권의 성질은 변함이 없고 마땅히 동북 역사상의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 나라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봐야지 도성의 위치를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한국 측의 반론 = 중국은 근대 국가관이나 영토개념을 외면하고 고대의 영역(frontier)과 근대의 영토(territory)를 구분하지 못한 오류에서 출발하였다. 영토가 되려면 정치(행정적 지배), 군사(백성의 징용), 경제적 의무(조세 징수)가 필수적이다. 고구려는 중국을 위해 세금을 낸 적이 없었고 외국 정벌에 군대 동원이 결코 없었다. 또한 고구려 이전에는 이미 고조선이 있었고 한사군은 그 지역을 일시적으로만 지배하였다.

3) 고구려는 역대 중앙왕조와 신속(臣属)관계를 유지해 왔고, 중국 밖에서 자절(自绝)하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마대정의 저서 고대 중국 고구려 총론에는 고구려가 국가를 세운 이후에도 현도군, 요동군에 신하를 칭하며 조공하여 왔으며 한나라 황제가 내려준 관복을 받아 입었다고 말한다. 중국의 학자 유자민(刘子敏)은 왕망의 신에 이르러 중원의 착오적인 변강정책과 민족 정책으로 동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고구려와의 모순이 격해졌으며 이에 고구려가 현토군을 축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고구려는 중원에게 칭신납공(称臣纳贡)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 측의 반론 = 조공은 주나라와 그 봉신간의 정치적 신속관계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그 주변국가간에는 한대 이후 책봉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물물교환은 의례적인 외교이자 중국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한 형식적 절차일 뿐 조공국의 정체성과 자주권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장수왕은 북위, 연, 송, 남제, 진과 조공을 하고 있었다. 조공은 신속(臣属)관계가 아니다.

4)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유민의 대다수는 한족으로 융합되었다.
유민의 귀속문제를 다룬 이 주장은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의 유동을 본다. 신당서(新唐书)에 따르면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민간인 69만호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인은 70만 명 정도였다고 나오는데, 신라에 10만, 말갈족에 10만 명이 유입되었지만 중원에는 30만 명의 고구려인들이 유입되었다는 조사가 있었다.

한국 측의 반론 = 이는 인구 숫자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 중국은 15만호를 70만 명으로 기준으로 해 계산을 하였다. 실제 멸망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수는 200만 정도로 보이며 고구려 고토에 남아있던 유민들은 130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많은 유민들이 신라와 대당항쟁을 주도하였다.

5) 수와 강의 고구려 전쟁은 중국의 국내전쟁이다.
유자민은 수나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일으킬 당시 남아 있는 문건을 들며 수나라가 고구려를 중국 고유 영토에서 갈라져 나간 할거 정권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다. 당시 중국 조정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 대한 태도가 달랐는데, 이는 고구려를 중화의 판도 속에 귀환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반면, 백제 신라에 대해서는 신하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볼 때, 수당전쟁은 중국 내부의 전쟁이다.

한국 측의 반론 = 중국은 신당서에 있는 “지금 천하가 평정되었으나 오직 요동(고구려)만 복정치 않고 있다.”라는 기록을 중심으로 수당과 고구려간의 전쟁이 중국의 국내전쟁임을 말한다. 하지만 구당서에는 당과 고구려는 두 나라(二国)이라고 국가 간의 관계임을 말하며 포로 석방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
또한 당시 이세민은 현무문의 난을 통해 황제가 된 상황이기에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시켜야 하였으며 관심사를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당 태종이세민은 마침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친중국적인 영류왕을 죽인 것을 빌미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침략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는 고구려가 속국이라는 말을 하여야 했다.

6) 고구려와 한반도의 고려는 뒤섞일 수 없다.
중국 학자들은 여러 역사서에 나온 고려라는 국호를 고구려의 간칭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왕족의 이름, 활동범위 등을 말하며 고구려와 고려를 구분한다. 우선 고구려는 고씨 성이지만, 고려는 왕씨 성임을 말하며 왕족의 근원이 다름을 말하고 고려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250년이 지나 건립된 것과 고려의 활동범위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며 시간상으로나, 활동지역으로나 신민 구성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한국 측의 반론 = 중국의 남제서(권 58)에는 고구려를 고려를, 주서(권 49), 수서(권 81),에서도 모두 고구려를 고려라고 말한다. 구당서(권 199)와 신당서(권 220)에서도 고구려는 고려라고 나온다. 고려시대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할 당시 말했던 “我国即高句丽之久也，故号高丽”라고 하여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명확히 했으며 왕건이 서경을 제 2의 수도로 한 점과, 북방경영에 심혈을 기울인 점이 왜였을까 하는 반문이 있다.

참고자료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신형식, 백산자료원,
『东北工程의 배경과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의 구축』, 윤명철, 고조선단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