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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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kgktn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5월 12일 (목) 21: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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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정이 균전 농민에게 노전(露田: 나무를 심지 않는 민둥 땅)을 준다.
②처음 전을 받은 남성에게 별도로 뽕밭 20묘를 주어 가업으로 삼게 하고 종신 반납하지 않는다.
③새로 정착 거주한 농민에게 원택전을 주는데 3식구당 1묘, 노비는 5식구당 1묘이다.
④지방 관리는 품급에 따라 공전을 주는데, 자사는 15경 그 밑은 현령 및 군승은 6경이며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가족 전체가 노인, 어린이, 장애자인 경우 전을 받을 자격이 없다.
⑥매년 정월 수전(授田)과 환전(還田)을 거행한다. 예를 들면 수전하고 바로 사망하거나 노비나 농사용 소를 매매한 자는 다음에 정원에 전을 환수한다. 토지는 넓고 인구는 희박한 지역의 경우 정부는 농민들을 개간하도록 격려하여 농사짓게 하고 후에 거주자가 생기면 법에 의해 수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