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ChineseWiki
오희진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14일 (일) 12:07 판 (역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동: 둘러보기, 검색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말이다. 1954년 출범한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것으로 31개 성ㆍ시(省ㆍ市)와 인민해방군 대표 290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정을 심의하고 법률을 의결한다. 중국 공산당 주도로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으며(3월), 이 회의에서 그 해 중국 정부의 경제ㆍ정치 운영방침이 정해진다. 전인대는 중국에서 최고의 법적인 지위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권력기관(국회격)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산하다. 전인대는 헌법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기본법률 제ㆍ개정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비롯 국가주석ㆍ국가부주석ㆍ국무원총리 등의 선출 및 파면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 심의ㆍ비준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1949년 신중국이 설립됨과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성립됐다. 1954년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국회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후 고유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정협은 크게 전인대 이틀 전에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구분된다. 공산당을 비롯한 8개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인대 대표와 같은 5년이다. 정협은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에 참여해 제안하고 비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책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전인대보다는 떨어지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一届全体会议(1949年9月21日~30日)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一届全国委员会(1949年10月~1954年12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二届全国委员会(1954年12月~1959年4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三届全国委员会(1959年4月~1965年1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四届全国委员会(1965年1月~1978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五届全国委员会(1978年3月~1983年6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六届全国委员会(1983年6月~1988年4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七届全国委员会(1988年4月~1993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八届全国委员会(1993年3月~1988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九届全国委员会(1998年3月~2003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十届全国委员会(2003年3月~2008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十一届全国委员会(2008年3月~2013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十二届全国委员会(2013年3月~2017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十三届全国委员会(2018年3月~)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

第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1954年至1959年) 第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1959年至1964年) 第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1964年至1975年) 第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1975年至1978年) 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1978年至1983年) 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1983年至1988年) 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1988年至1993年) 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1993年至1998年) 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1998年至2003年) 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2003年至2008年) 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2008年至2013年) 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2013年至2018年)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2018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