崛起或崩溃，是一个问题

머리말 : 중국 연구의 방법 0-1

1. 굴기인가 붕괴인가？그것이 문제로다

중국 경제 변혁에 대한 여러 논쟁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양극단에 치우친 논쟁은 없었다.

영국의 <경제학인>잡지에서 출판한 <2050년 거대한 추세 Megachange : The world in 2050>는 예측을 하나 했다. 중국의 경제가 2030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고, 전 세계의 제1 경제 대국이 되며, 2050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경제 총량이 전세계에서 2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학인>에서 언급한 수치와 중국 경제학자인 린이푸(林毅夫)가 계산한 결과도 어느정도 일치한다. 과거 미국 재정부 부장과 하버드 대학 총장을 역임했었던 로렌스 서머스(Lawrence H. Summers)는 300년 이후의 역사서들은 냉전의 종식을 3번째 중요한 일로, 이슬람 세계와 서방 세계의 관계를 2번째 중요한 일로 여기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는 중국의 발전과 굴기,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이들 국가와 개도국들간의 관계 및 상호 작용을 기록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역사적 결론을 예측하였다.

서양인들이 볼 때, 중국경제의 굴기를 보며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예측이나 계산 등이 아닌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가이다.

2013년 1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103세의 고령인 로널드 로스Ronald H. Coase는 <중국의 변혁 : 시장 경제의 중국의 길>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을 쓰기 수 년전에도 세계 최고령의 경제학자였던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비록 그가 이 낮선 국가의 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200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지 30년이 지난 그 해, 그는 시카고에서 자비를 들여 중국 경제 변형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후 모든 힘을 다 쏟아 이 책을 완성하였다. 로스는 이 책에서 중국 경제 변혁에 대한 3가지 결론은 내린다. 첫번째 결론는 "가장 위대하다"이다. 그는 1978년에 시작된 중국 경제 정책의 전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개혁 개획이다라는 경제학자 장우챵(张五常)의 관점을 인정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두 번째는 "비계획"이었다. 그가 보기에 "중국을 현대 시장 경제로 이끈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뜻밖의 결과이다." 세번째는 "의외성"이다. 로스는 앞으로의 중국 굴기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인류의 행위에의 의외적인 결과"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로 간주한다. 그의 3가지 기본 결론은 현존하는 제도 경제학 프레임에서는 중국 경제의 굴기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서술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또 다른 상반된 의견은 한층 더 날카로워 보인다.

2012년초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예언해 유명해진 파울 크루그먼Paul R. Krugman은 <뉴욕타임즈>에서 중국의 경제가 현재 붕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발표하였다. 그의 주요 논거는 중국 인민들의 소비지출과 중국의 투자지출에 있었다. 중국 인민들의 소비지출은 국내총생산GNP의 35%에 불과하고, 무역 흑자에 의지하여 공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투자지출은 국내총생산의 5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그 중 대부분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 상황은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는 글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조롱을 하였다. "세계 경제는 이미 유럽의 금융위기를 겪을대로 겪었다. 우리는 새로운 위기의 발원지를 원치 않는다." 파울이 이 사설을 게재함과 거의 동시에 미국 <외교정책>잡지 에서는 "2012년 중국은 앞으로 붕괴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제되었다. 이 글은 중국의 체제, 법률, 경제 구조, 인구구조 등의 문제가 앞으로 중국의 붕괴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화교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인 비관론이 꽤나 유행하고 있고, 많은 수의 자유주의 학자들 또한 중국모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MIT의 황야셩黄亚生교수는 중국 경제 발전 모델은 전혀 독특한 점이 없다는 글을 썼다. 그는 "아시아의 주요 공업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던 각기 다른 연도를 출발점으로 놓고 비교를 한다면, 중국 경제의 증가 속도는 놀랄만한 것이 못된다. 중국의 성공 경험이든, 발전의 딜레마이든 어느것도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계 여타 국가들에게서도 위와 같은 모습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로 중국 모델의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하지만 양극으로 분리된 각 진영 중 어느곳도 중국 경제의 굴기가 내포하고 있는 연구의 매력을 떨쳐내지 못하였다. 필자 또한 오히려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이론과 수치가 명확한 판단을 제시해 줄 수 없을 때면 나는 항상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의 말을 떠올린다. "사람들은 3가지 방법으로 경제를 연구할 수 있다. 이론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렇기에 나는 이 책에서 "중국 역사의 기본 그리고 기초"로 다시 가보려 한다. 중국 역대 경제 변혁에서 그 득과 실을 깊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법칙과 규칙등을 찾아내면 아마 나름 괜찮은 모험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본 책 집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