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발전관
정의
인본주의(以人爲本)를 핵심으로 한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립하여 경제사회와 인민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
등장배경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개념은 2003년 8월 28일에서 9월 1일 후진타오가 장시성을 시찰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 기간 동안 후진타오는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학적 발전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실에 맞는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완성하고, 구조조정의 강화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배양을 함께 결합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2003년 10월 당대회의 ‘결정’에서 공식 제시된 과학적 발전관은 11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04년 3월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나아가 2005년 16차 당대회 문건에서는 2006~2010년까지의 중국 경제의 장기 운영 구상이 담긴 11차 5개년 계획의 지도 이념으로 사용된다.
내용
비록 2003년부터 과학적 발전관이 중국 경제사회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등장하였으나, ‘결정’에서 언급된 “인본주의(以人爲本)를 핵심으로 한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립하여 경제사회와 인민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언급 외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07년 후진타오 주석의 ‘6.25 연설’과, 과학적 발전관이 당장에 삽입된 2007년 10월에 열린 제 17차 당 대회 보고에서 지금까지 모호하던 과학적 발전관의 의의와 개념이 구체화 되었다. 제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처음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이론체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과학적 발전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론의 구성 주요개념 의미 맥락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3개대표 사상의 계승과학적 발전관의 역사적 지위를 강조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 계승을 강조
시대규정 사회주의초급단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국면생산력 발전의 필요성(계급투쟁 배제) 시장경제 전환의 완료(WTO가입)
목표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
중국의 현대화중국의 장기 발전 비전 속에서 현단계의 목표를 제시 (성장 우선, 균형 강조) 주요의의 발전 중국의 목표 달성은 경제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재확인 당면임무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新四化)중국 사회와 경제가 당면한 객관적 조건 핵심 인본주의(以人爲本)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 생활의 개선이라는 공산당의 정체성을 표현 기본요구 전면(全面), 조화(協助), 지속가능(可持續) 양질의 고도성장(又好又快)을 추구하기 위한 중국형 발전모델이 갖춰야 할 조건 근본방법 종합적인 고려(統籌兼顧) 발전전략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
먼저 과학적 발전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 국가발전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즉 중국 국가발전의 목표는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중국의 현대화’이며, 그 가장 중요한 의미(第一要義)는 발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이 의미하는 바는 저수준(低水平), 비전면(非全面), 불균형(不平等) 상태에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수준, 전면적, 균형적 발전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즉 소강 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란 고도성장, 경제 · 사회 · 정치 · 문화의 조화, 불균형 해소 등의 필요성을 모두 강조하는 것이며, 단순히 경제적 불균형만을 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발전관을 통해 중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임무가 제시되었다. 6.25 연설에서는 그 임무로서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新四化)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사회와 경제가 당면한 객관적 조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산업고도화를 통한 경제발전, 이촌향도(移村向都) 시기의 순조로운 관리, 효율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 세계화 환경에 대한 적응 등을 의미한다. 한편 애초부터 과학적 발전관을 정의했던 개념들인 인본주의(以人爲本)(핵심), 전면 · 조화 · 지속가능(기본요구), 종합적인 고려(근본 방법) 등은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인본주의(以人爲本)을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1) 공산당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최종적인 목표가 인민 생활수준의 개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2) 동시에 노동자, 농민이라는 계급관념에서 탈피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면적 · 협조적 · 지속가능한 발전이 과학적 발전관의 기본 요구라고 하는 것은 2003년 ‘과학적 발전관’이 태동할 당시부터 강조된 개념이다. 특히 2003년 10월 당대회의 ‘결정’에서는 1) 도시와 농촌 발전의 조화, 2) 지역 간 발전의 조화, 3)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 4) 인간과 자연의 조화, 5) 국내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의 조화 등 이른바 5가지 조화(5個統籌)라는 개념으로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지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서 1) 성장과정에서 국내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2) 대규모 개방경제로서 세계 자원소비 및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3) 21세기 글로벌 의제들에 무관심할 수 없다. 때문에 중국의 장기 경제발전 전략 속에는 필연적으로 균형발전 · 에너지 · 환경 · 자원 등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목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즉 종합적인 고려(統籌兼顧)를 과학적 발전관을 구체화 하는데 있어 ‘근본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 과학적 발전관에 대한 평가
제 1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면서 10년간 중국을 통치해 온 후진타오 체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후진타오 집권 기간동안 중국은 국제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의 긍정적 성과와는 달리 정치사회분야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집권 기간 동안 지역 및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정치개혁은 지체되었다고 평가받는다. 2012년 9월 4일 당시 중앙당교 기관지인『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사는 “후진타오-원자바오의 정치유산(胡溫的政治遺產)”이라는 글을 통해서 후진타오체제를 평가하였다. 후진타오는 과학발전관을 통해 인본주의를 핵심으로 한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나, 정책적 실효를 보지 못하였고 중국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이 핵심 요지였다(鄧聿文 2012; 多維新聞 2012). 후진타오 역시 제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그의 집권 10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업무에는 적지 않은 부족함이 존재하였고, 향후에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발전의 과정에서 불균형과 부조화 그리고 지속불가능성 문제가 드러났으며, 과학발전관의 실현을 제약하는 장애가 많았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 간 발전의 격차와 주민 수입 분배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벌어졌다.
”
그의 과학발전관에 입각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12기 전인대에서 원자바오 총리 역시 그의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후진타오 집권 2기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 · 사회 문제로 불평등과 부조화로 인한 지속적인 발전의 저해,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농업기반 취약, 경제발전과 자원 · 환경과의 갈등, 도농 간 발전 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다양한 사회적 모순 그리고 부패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지만수, 「중국의 과학적 발전관의 내용과 함의」, 아태연구 제 15권 제 1호, 2008. 05, pp.74-78.
이종화,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과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의 미래 발전」,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4. 09, pp.10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