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모델

요약

광둥모델은 광둥성의 서기였던 왕양이 실시해 온 광둥성의 경제발전모델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배경

광둥성은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이었던 광둥성은 높은 무역 의존도, 환경오염 및 부가 가치 저하로 가공업이 쇠퇴하면서 경제 성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개발정책 중심 지역이 북상하면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창장 삼각주 및 환발해만 등이 크게 개발되었다. 그 과정에서 광둥성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인재들도 기회를 찾아 외부로 떠나게 되었다. 2007년 광둥성 서기에 부임한 왕양은 광둥성의 상황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경제 발전이 직면한 도전이며, 실질적으로는 정치·사상 관념이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 아래 왕양은 광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사회·문화 등과 같은 모든 분야에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내용

왕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지하고 과거의 양적인 성장만을 중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상과 사회·경제 각 분야의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였다.

경제

왕양 서기는 현지 조사를 거듭한 후 산업구조 고도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현대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한다는 중장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 9월 <광둥성 현대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총체 규획>을 제정하여 지식서비스, 중공업, 하이테크, 현대농업, 인프라 및 전통산업 등 6대 산업 발전의 세부영역까지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50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금융·재정·조세·교육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1-2015년간 150억 위안의 투자를 단행하고, 기업들의 세제를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융자 확대 및 자본시장 참여 허용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삼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2008~2020 珠江三角洲地域改革發展規劃綱要” 라는 장기적 계획을 강구하여 주삼각 지역의 9개 시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고자 하였다.

정치·사회

광둥성에서는 굉장히 많은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파업이 일단 해결되면 주모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광둥성에서만큼은 달랐다. 광둥성의 노사 분쟁은 대부분 30~40%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노동조합들은 보통 당 간부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영조직인데, 왕양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추진으로 광둥의 조합들은 단체교섭권에 눈을 돌렸다. 또한 왕양은 중국에서 제한적으로 비정부단체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하였고, 광둥성에서 비정부단체들의 등록이 더 용이해졌다. 정부 지출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평가

자본주의식 시장경제 모델을 수용하되 중국 정치적 사회주의 체제와 충돌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대가 광둥모델이다. 후진타오 주석도 광둥모델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과학발전론 및 조화사회 건설의 현실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험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된 내용과 더불어 광둥성에서 2011년에 발생한 우칸촌 사건 이후 민주 선거를 실시하여 직접 촌 지도자를 선출하게 한 사례로 보아 광둥모델은 중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도 있다.

참고문헌

김태욱. “광둥(廣東)의 봄”, 국제지역학논총, 2012, 5(1): pp.127-149.

김창도,“중국 발전 모델 논쟁: 광둥성의 성장 정체, 성장통인가 한계인가?”, <CHINDIA Plus>, 2012, 67:pp.28-30.

박광득, “중국의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13, 20(3), pp.22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