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환
개요
홍콩 반환(香港回归, Hong Kong reunification)은 1997년 7월 1일, 중국이 영국령이었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을 말한다. 홍콩에서는 7월 1일을 홍콩특별행정구설립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홍콩 반환 협정
홍콩은 서방 국가가 눈독들이는 아시아 침략의 발판지였다. 청나라 시기 남경조약과 톈진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영국에 홍콩섬과 구룡 반도를 할양하게 되고 청일전쟁 이후 신계 지역까지 영국이 조차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 홍콩 전 지역에 대한 주권의 회복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중국 측은 영국이 홍콩 섬과 구룡반도를 할양 받을 때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여 영토를 점령했기 때문에[1] 영국은 이 두 지역을 반환해야 하며, 신계 지역은 조차가 끝나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이 오고 간 후 1984년 12월 19일, 마침내 중국과 영국은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홍콩에 대해 50년 동안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통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를 두 가지의 제도로 통치하는, 즉 중국 대륙은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며 홍콩에는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덩샤오핑이 제안한 이 일국양제는 홍콩이 중국에게 안전하게 반환되는 데에 큰 공이 되었다. 홍콩 반환에 대한 중영공동선언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직속된다. 외교와 국방 사무는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며 그 이외는 홍콩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소유하며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불변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 경제 제도와 생활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언론, 출판, 집회, 이주, 파업, 학술연구,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과 독립관세구역, 국제금융중심질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거래시장을 계속 열어둔다. 홍콩 달러가 계속해서 통용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홍콩’의 이름으로 세계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와의 경제, 문화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여행증명서를 자체로 발급할 수 있다.
[2]
1997년 7월 1일,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홍콩 컨벤션센터 그랜드 홀에서 중국의 오성홍기와 홍콩 특별행정구기가 게양되어 마침내 홍콩이 중국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홍콩 반환 협정에 대한 평가
중국 측에서 제안한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 은 고도자치제에 속하는데, 이는 홍콩에 대한 중국과 영국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을 줬지만,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은 다소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일국양제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일국양제로 인해 홍콩은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홍콩과 중국 대륙 둘다에게 이로운 점이었다. 홍콩인들은 그들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느끼지 않아도 되었고, 중국은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던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만듦으로써 홍콩의 자본과 국제 금융 시장, 기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홍콩 반환은 중국 내셔널리즘 고양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홍콩 측에서는 일국양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 하나인 홍콩의 경제가 반환 이후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홍콩인들은 중국이 겉으로만 ‘일국양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또한 2014년에 들어서는 홍콩의 행정 장관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제도’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홍콩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직접 선거 방식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홍콩인들에 의해 우산혁명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박광득, 『홍콩반환 20년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5권4호, 2017.
- 김진호, 『홍콩 반환 10년 후 홍콩사회의 중국화 현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7.
- 김하림, 『홍콩 반환과 왕자웨이(王家衛)의 《중경삼림(重慶森林)》』, 중국인문학회, 2006.
- 이병태,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1.
- 류영하, 「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 홍콩 역사박물관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산지니,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