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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민대표대회== | ||
| − | 1954년 출범한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이자 최고 국가 권력 | + | 1954년 출범한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이자 최고 국가 권력 기관으로 주요 국정을 심의하고 법률을 의결한다. 중국 공산당 주도로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으며(3월), 이 회의에서 그 해 중국 정부의 경제ㆍ정치 운영방침이 정해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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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인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br> | ||
| + | - 헌법의 개정, 헌법 집행의 감독 및 기본법률의 제정•개정<br> | ||
| + | - 국가주석, 부주석 선출 및 파면<br> | ||
| + | - 국가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br> | ||
| + |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각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 결정 및 파면<br> | ||
| + | -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및 파면<br> | ||
| + | - 국가경제•사회발전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심의•비준<br> | ||
| + | -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br> | ||
| + | -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치 비준<br> | ||
| + | -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제도 결정<br> | ||
| + | -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결정<br> | ||
| + | -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 선출 및 파면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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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는 형식적으로는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산당의 결정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전인대 수장인 상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다. (시진핑 2기 기준 리잔슈) 하지만 명목상의 법률 행위로 여겨졌던 전인대의 투표 행태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br> | 전인대는 형식적으로는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산당의 결정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전인대 수장인 상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다. (시진핑 2기 기준 리잔슈) 하지만 명목상의 법률 행위로 여겨졌던 전인대의 투표 행태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br> | ||
예를 들어, 2013년 3월 16일 2,959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전체회의에서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 위원 32명 인선안’을 찬성 1,969표, 반대 850표, 기권 125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주석단이 제청한 사안에 28.9%의 역대 최대의 반대 비율을 보임으로써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br> | 예를 들어, 2013년 3월 16일 2,959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전체회의에서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 위원 32명 인선안’을 찬성 1,969표, 반대 850표, 기권 125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주석단이 제청한 사안에 28.9%의 역대 최대의 반대 비율을 보임으로써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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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2013年 ~ 2018年) | * 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2013年 ~ 2018年) | ||
*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2018年 ~ ) | *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2018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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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선출=== | ||
| +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2개 성·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 2900명으로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전인대,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인대, 현·시 인대, 향·진 인대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차하급 인대에서 차상급 인민대표를 해당 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하여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인대 대표는 차하급 단위인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구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천 5백명까지 선출된다. 최하급 인대로서 현(시·구), 향(진)급 인민대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5년에 해당한다. <br> | ||
| + | 전인대 대표 총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나,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하여 임기는 5년이다. | ||
==정치협상회의== | ==정치협상회의== | ||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1949년 신중국이 설립됨과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성립됐다. 1954년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시 헌법에 해당하는 «공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국회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후 고유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br> |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1949년 신중국이 설립됨과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성립됐다. 1954년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시 헌법에 해당하는 «공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국회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후 고유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br> | ||
| − | 정협은 크게 전인대 이틀 전에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구분된다. 공산당을 비롯한 8개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 반환|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인대 대표와 같은 5년이다. 통상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br> | + | 정협은 크게 전인대 이틀 전에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구분된다. 공산당을 비롯한 8개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 반환|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인대 대표와 같은 5년이다. 정협 전국위원회는 통상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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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7기 5중전회)가 2010년 10월 15일에 개막하여 18일에 폐막하였는데, 이때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핵심 기조로 하는 12·5 규획의 기본 방침을 도출하였으며, 2011년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12·5 규획 실현을 위한 2011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발표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매년 발표되는 전인대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7기 5중전회)가 2010년 10월 15일에 개막하여 18일에 폐막하였는데, 이때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핵심 기조로 하는 12·5 규획의 기본 방침을 도출하였으며, 2011년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12·5 규획 실현을 위한 2011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발표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매년 발표되는 전인대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
| − | + | ==역대 양회== | |
| − | ==2018년 제13기 1차 양회== | + | ===2018년 제13기 1차 양회=== |
제 13기 1차 양회가 2018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정협은 3월 3~15일, 전인대는 3월 5~20일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에서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개정안,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인사안 등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 5년간(2013~17년)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주요 목표치, 정책 방향, 중점 업무를 제시한 「정부업무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그리고 재정부가 제시한 「2018년 정부예산안 보고」에 대해 심의·인준하였다. | 제 13기 1차 양회가 2018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정협은 3월 3~15일, 전인대는 3월 5~20일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에서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개정안,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인사안 등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 5년간(2013~17년)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주요 목표치, 정책 방향, 중점 업무를 제시한 「정부업무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그리고 재정부가 제시한 「2018년 정부예산안 보고」에 대해 심의·인준하였다. | ||
| − | ===시진핑 집권 1기 업무평가=== | + | ====시진핑 집권 1기 업무평가==== |
중국정부는 지난 5년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오위일체’<ref>‘오위일체(五位一體)’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칭한다.</ref> 와 ‘4개 전면’<ref>‘4개 전면(全面)’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전면적 건설•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의미한다.</ref>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제력이 새로운 고점에 올랐다고 총평하였다. 이는 중국의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이 54조 위안에서 82조 7,000억 위안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서 약 15%로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9%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신규 일자리가 6,600만 개 이상 창출되면서 실업률도 비교적 낮게 유지되었다.<br> | 중국정부는 지난 5년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오위일체’<ref>‘오위일체(五位一體)’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칭한다.</ref> 와 ‘4개 전면’<ref>‘4개 전면(全面)’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전면적 건설•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의미한다.</ref>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제력이 새로운 고점에 올랐다고 총평하였다. 이는 중국의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이 54조 위안에서 82조 7,000억 위안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서 약 15%로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9%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신규 일자리가 6,600만 개 이상 창출되면서 실업률도 비교적 낮게 유지되었다.<br> | ||
중국정부는 시진핑 집권 1기에 국민경제·사회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f> 이현태 외 3인,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 양회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ref> | 중국정부는 시진핑 집권 1기에 국민경제·사회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f> 이현태 외 3인,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 양회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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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른 정부직능 이행, 사회통치의 혁신과 강화, 사회의 조화와 안정''' : 중국의 국가 안보 개선 및 불법행위 근절·부패 행위 단속 등 | △ '''법에 따른 정부직능 이행, 사회통치의 혁신과 강화, 사회의 조화와 안정''' : 중국의 국가 안보 개선 및 불법행위 근절·부패 행위 단속 등 | ||
| − | ===2018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및 중점업무=== | + | ====2018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및 중점업무==== |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 및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현재 중국이 '''대외적 불안요인'''(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와 '''대내적 불안요인'''(내부 성장동력 부족, 비즈니스 환경 열악, 혁신능력의 불충분, 환경오염, 민생분야 과제 산재, 금융 부문 리스크 등)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2018년 중국은 6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ref> 앞의 보고서, 이현태 외 3인. </ref> |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 및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현재 중국이 '''대외적 불안요인'''(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와 '''대내적 불안요인'''(내부 성장동력 부족, 비즈니스 환경 열악, 혁신능력의 불충분, 환경오염, 민생분야 과제 산재, 금융 부문 리스크 등)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2018년 중국은 6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ref> 앞의 보고서, 이현태 외 3인. </ref> | ||
△'''안정적 성장'''(성장률 목표 6.5% 내외) △'''성장의 질 제고'''(공급측 구조개혁의 진전, 소비와 투자 구조 개선, 과학기술 및 R&D요소 생산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지표 제시) △'''고용 안정'''(도시지역 신규고용목표 1,100만 명 이상, 등록실업률 목표치 4.5% 이하, 조사실업률 목표치 5.5% 이하) △'''물가 안정'''(CPI 상승률 목표치 3.0% 내외) △'''국제수지 균형'''(상품무역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 FDI의 전반적 안정, ODI의 안정적 발전 등 운용의 방향성 제시) △'''민생·복지 개선'''(농촌 빈곤인구 1,000만 이상 추가 감축, 빈곤인구 이주를 통한 빈곤구제, 도시지역 판자촌 580만 채의 주택 개조 등) | △'''안정적 성장'''(성장률 목표 6.5% 내외) △'''성장의 질 제고'''(공급측 구조개혁의 진전, 소비와 투자 구조 개선, 과학기술 및 R&D요소 생산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지표 제시) △'''고용 안정'''(도시지역 신규고용목표 1,100만 명 이상, 등록실업률 목표치 4.5% 이하, 조사실업률 목표치 5.5% 이하) △'''물가 안정'''(CPI 상승률 목표치 3.0% 내외) △'''국제수지 균형'''(상품무역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 FDI의 전반적 안정, ODI의 안정적 발전 등 운용의 방향성 제시) △'''민생·복지 개선'''(농촌 빈곤인구 1,000만 이상 추가 감축, 빈곤인구 이주를 통한 빈곤구제, 도시지역 판자촌 580만 채의 주택 개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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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문명 건설''' :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시스템 구축, 생태계 보호 강화, 친환경 생활방식 확대, 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 | △ '''생태문명 건설''' :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시스템 구축, 생태계 보호 강화, 친환경 생활방식 확대, 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 | ||
| − | ===정부조직 및 인사개편=== | + | ====정부조직 및 인사개편==== |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인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한 결정((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决定)이 통과되면서 정부 운용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직능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번 개혁안의 특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 축소,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부처 통폐화 및 신설 등으로 이는 농촌진흥전략, 혁신국가 건설, 금융리스크 방지, 건강한 중국 전략 등 국가 중점 발전 전략의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6개 부처가 철폐되고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등 7개 부처가 신설되면서 기존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범위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br> |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인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한 결정((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决定)이 통과되면서 정부 운용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직능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번 개혁안의 특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 축소,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부처 통폐화 및 신설 등으로 이는 농촌진흥전략, 혁신국가 건설, 금융리스크 방지, 건강한 중국 전략 등 국가 중점 발전 전략의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6개 부처가 철폐되고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등 7개 부처가 신설되면서 기존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범위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br> | ||
또한 2018년 양회 기간에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각 부처 부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주요 정부조직의 인사가 완료되면서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었고 부주석 자리에는 왕치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되었다. 국무원 총리로 리커창 총리가 유입되었으나 국무원 부총리에는 한정(韩正) 정치국 상무위원, 류허(刘鹤)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쑨춘란(孙春兰) 전 통일전선부장, 후춘화(胡春华) 전 광둥성 서기 등 4인 모두 새로운 인물이 선임되었다. 또한 국무위원 총 5인 중 왕융(王勇) 안전담당 국무위원만이 유임되었고 나머지 4자리에는 웨이펑허(魏凤和) 전략 지원부대 사령관, 왕이(王毅) 외교부장, 샤오제(肖捷) 국무원 비서장, 자오커즈(赵克志) 공안부장이 선임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전인대를 통과한 국무원의 기구개혁안에 따라 신설·통합된 7개 부처 및 국가감찰위원회의 인선도 진행되었다. 이번 시진핑 2기 핵심 지도부의 인선은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이루어져 시주석의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 추진에 일관성 및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바탕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또한 2018년 양회 기간에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각 부처 부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주요 정부조직의 인사가 완료되면서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었고 부주석 자리에는 왕치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되었다. 국무원 총리로 리커창 총리가 유입되었으나 국무원 부총리에는 한정(韩正) 정치국 상무위원, 류허(刘鹤)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쑨춘란(孙春兰) 전 통일전선부장, 후춘화(胡春华) 전 광둥성 서기 등 4인 모두 새로운 인물이 선임되었다. 또한 국무위원 총 5인 중 왕융(王勇) 안전담당 국무위원만이 유임되었고 나머지 4자리에는 웨이펑허(魏凤和) 전략 지원부대 사령관, 왕이(王毅) 외교부장, 샤오제(肖捷) 국무원 비서장, 자오커즈(赵克志) 공안부장이 선임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전인대를 통과한 국무원의 기구개혁안에 따라 신설·통합된 7개 부처 및 국가감찰위원회의 인선도 진행되었다. 이번 시진핑 2기 핵심 지도부의 인선은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이루어져 시주석의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 추진에 일관성 및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바탕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 − | ===2018년 양회 평가 및 전망=== | + | ====2018년 양회 평가 및 전망==== |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과 유사하게 ‘발전’(143회), ‘개혁’(98회), ‘경제’(78회), ‘혁신’(55회), ‘성장’(36회), ‘개방’(24회) 등이 많이 언급되면서 2018년에도 기존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만 2017년에 없었던 질적 발전(高质量发展)이 언급되면서 성장의 질 제고에 대한 중국정부의 늘어난 관심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중국의 경제정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질과 안정’에 가치를 두면서 운용될 전망이다.<br> |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과 유사하게 ‘발전’(143회), ‘개혁’(98회), ‘경제’(78회), ‘혁신’(55회), ‘성장’(36회), ‘개방’(24회) 등이 많이 언급되면서 2018년에도 기존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만 2017년에 없었던 질적 발전(高质量发展)이 언급되면서 성장의 질 제고에 대한 중국정부의 늘어난 관심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중국의 경제정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질과 안정’에 가치를 두면서 운용될 전망이다.<br> | ||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지도부 인선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 등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의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주석 중심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견제기능 악화로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2025」 등 국가전략의 적극추진으로 중국의 공격적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증대될 가능성도 보인다. |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지도부 인선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 등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의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주석 중심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견제기능 악화로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2025」 등 국가전략의 적극추진으로 중국의 공격적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증대될 가능성도 보인다. | ||
| − | ==2019년 제13기 2차 양회== | + | |
| + | ===2019년 제13기 2차 양회=== | ||
제 13기 2차 양회가 2019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리커창|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9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양회에서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상투자법 의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일자리 정책의 중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 | 제 13기 2차 양회가 2019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리커창|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9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양회에서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상투자법 의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일자리 정책의 중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 | ||
| − | ===2019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및 중점업무=== | + | ====2019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및 중점업무==== |
또한 2019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제시되었다. <ref> 현상백 외 3인,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4.</ref> | 또한 2019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제시되었다. <ref> 현상백 외 3인,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4.</ref> | ||
△ '''안정적 성장''' : 6~6.5% 구간 설정 | △ '''안정적 성장''' : 6~6.5% 구간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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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보장 및 개선''' : 취업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질적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 '''민생 보장 및 개선''' : 취업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질적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
| − | ===2019년 양회 평가 및 전망=== | + | ====2019년 양회 평가 및 전망==== |
중국 정부는 2019년 양회에서 주로 [[미중 무역분쟁|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며,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그리고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 외자 유치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개방, 혁신 등의 국가운영 목표를 강조하였으나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에 대해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서비스업·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정부는 2019년 양회에서 주로 [[미중 무역분쟁|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며,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그리고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 외자 유치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개방, 혁신 등의 국가운영 목표를 강조하였으나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에 대해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서비스업·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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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현태 외 3인,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 양회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br> | 3. 이현태 외 3인,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 양회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br> | ||
4. 김병철, 「중국의 2011년 양회를 통해 제시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9(6), 92-99, 2011.6. | 4. 김병철, 「중국의 2011년 양회를 통해 제시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9(6), 92-99, 2011.6. | ||
| + | 5. 2017 중국개황. | ||
2019년 6월 26일 (수) 16:49 기준 최신판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말이다.
목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954년 출범한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이자 최고 국가 권력 기관으로 주요 국정을 심의하고 법률을 의결한다. 중국 공산당 주도로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으며(3월), 이 회의에서 그 해 중국 정부의 경제ㆍ정치 운영방침이 정해진다.
전인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헌법의 개정, 헌법 집행의 감독 및 기본법률의 제정•개정
- 국가주석, 부주석 선출 및 파면
- 국가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각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 결정 및 파면
-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및 파면
- 국가경제•사회발전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심의•비준
-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
-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치 비준
-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제도 결정
-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결정
-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 선출 및 파면
전인대는 형식적으로는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산당의 결정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전인대 수장인 상무위원장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다. (시진핑 2기 기준 리잔슈) 하지만 명목상의 법률 행위로 여겨졌던 전인대의 투표 행태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16일 2,959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전체회의에서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 위원 32명 인선안’을 찬성 1,969표, 반대 850표, 기권 125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주석단이 제청한 사안에 28.9%의 역대 최대의 반대 비율을 보임으로써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2013년 3월 시진핑 총서기의 국가주석 선출안의 경우 국무원 각료 선출 투표에서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왔다. 예산안 표결 때는 반대가 509표에 이르렀다. 회부되는 인선안과 정책이 대부분 사전 조율을 거쳐 상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3년 전인대의 반대표는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투표 행태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
- 第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1954年 ~ 1959年)
- 第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1959年 ~ 1964年)
- 第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1964年 ~ 1975年)
- 第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1975年 ~1978年)
- 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1978年 ~ 1983年)
- 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1983年 ~ 1988年)
- 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1988年 ~ 1993年)
- 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1993年 ~ 1998年)
- 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1998年 ~ 2003年)
- 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2003年 ~ 2008年)
- 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2008年 ~ 2013年)
- 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2013年 ~ 2018年)
-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2018年 ~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선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2개 성·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 2900명으로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전인대,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인대, 현·시 인대, 향·진 인대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차하급 인대에서 차상급 인민대표를 해당 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하여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인대 대표는 차하급 단위인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구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천 5백명까지 선출된다. 최하급 인대로서 현(시·구), 향(진)급 인민대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5년에 해당한다.
전인대 대표 총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나,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하여 임기는 5년이다.
정치협상회의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1949년 신중국이 설립됨과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성립됐다. 1954년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시 헌법에 해당하는 «공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국회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후 고유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정협은 크게 전인대 이틀 전에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구분된다. 공산당을 비롯한 8개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인대 대표와 같은 5년이다. 정협 전국위원회는 통상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에 참여해 제안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 정협 규약을 개정하고, 결의를 채택하며 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정협은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를 제안하고 비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책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전인대보다는 떨어지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헌법 기관으로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전인대와 마찬가지로 정협의 수장인 주석 역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다. (시진핑 2기 기준 왕양) 따라서 ‘당이 결정하면 전인대는 도장을 찍고 정협은 박수를 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역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一届全体会议（1949年9月21日～30日)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一届全国委员会（1949年10月～1954年12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二届全国委员会（1954年12月～1959年4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三届全国委员会（1959年4月～1965年1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四届全国委员会（1965年1月～1978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五届全国委员会（1978年3月～1983年6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六届全国委员会（1983年6月～1988年4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七届全国委员会（1988年4月～1993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八届全国委员会（1993年3月～1988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九届全国委员会（1998年3月～2003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十届全国委员会（2003年3月～2008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十一届全国委员会（2008年3月～2013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十二届全国委员会（2013年3月～2017年3月）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十三届全国委员会（2018年3月～）
양회 가운데 전인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국은 공산당이 건국했고 또 이끌어가는 나라이며, 공산당은 당대회를 열어 치국 방침을 정하기에 공산당 내부 행사인 당대회에서 무엇이 논의, 결정되는지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대회에서 기본 방침으로 도출한 국정 운영기조를 전인대를 통해 정책으로 공식화 과정을 밟기 때문에 전인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미래 방향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7기 5중전회)가 2010년 10월 15일에 개막하여 18일에 폐막하였는데, 이때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핵심 기조로 하는 12·5 규획의 기본 방침을 도출하였으며, 2011년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12·5 규획 실현을 위한 2011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발표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매년 발표되는 전인대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역대 양회
2018년 제13기 1차 양회
제 13기 1차 양회가 2018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정협은 3월 3~15일, 전인대는 3월 5~20일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에서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개정안,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인사안 등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 5년간(2013~17년)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주요 목표치, 정책 방향, 중점 업무를 제시한 「정부업무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그리고 재정부가 제시한 「2018년 정부예산안 보고」에 대해 심의·인준하였다.
시진핑 집권 1기 업무평가
중국정부는 지난 5년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오위일체’[1] 와 ‘4개 전면’[2]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제력이 새로운 고점에 올랐다고 총평하였다. 이는 중국의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이 54조 위안에서 82조 7,000억 위안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서 약 15%로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9%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신규 일자리가 6,600만 개 이상 창출되면서 실업률도 비교적 낮게 유지되었다.
중국정부는 시진핑 집권 1기에 국민경제·사회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3]
△ ‘안정 속 발전 추구’를 기조로 한 거시경제의 ‘안정 속 개선’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및 경제구조 개선 : 삼거일강일보 추진 및 신성장동력의 육성, 행정 간소화 및 권한이양 심화 △ 혁신 주도 발전을 통한 사회 혁신능력 및 효율 제고 :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혁신시스템 발전 △ 전면적 개혁을 통한 제도적 장벽 제거 및 발전동력 육성 : 국유기업·자산 개혁, 재정 및 세제 개혁 등 △ 대외개방을 통한 협력 상생 및 개방경제 수준 제고 :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자유무역시범구의 건설 확대, 무역 원활화 촉진, FDI 장려 및 대외투자 발전, 금융시장 개방 △ 지역협동발전과 신형도시화 전략을 통한 균형 발전 △ 민생 보장 및 개선 : 빈곤구재, 영양개선 계획, 및 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지원 인상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환경오염 방지, 생태문명 건설 : 대기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 파리협정 발효에 적극 참여 △ 법에 따른 정부직능 이행, 사회통치의 혁신과 강화, 사회의 조화와 안정 : 중국의 국가 안보 개선 및 불법행위 근절·부패 행위 단속 등
2018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및 중점업무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 및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현재 중국이 대외적 불안요인(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와 대내적 불안요인(내부 성장동력 부족, 비즈니스 환경 열악, 혁신능력의 불충분, 환경오염, 민생분야 과제 산재, 금융 부문 리스크 등)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2018년 중국은 6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4]
△안정적 성장(성장률 목표 6.5% 내외) △성장의 질 제고(공급측 구조개혁의 진전, 소비와 투자 구조 개선, 과학기술 및 R&D요소 생산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지표 제시) △고용 안정(도시지역 신규고용목표 1,100만 명 이상, 등록실업률 목표치 4.5% 이하, 조사실업률 목표치 5.5% 이하) △물가 안정(CPI 상승률 목표치 3.0% 내외) △국제수지 균형(상품무역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 FDI의 전반적 안정, ODI의 안정적 발전 등 운용의 방향성 제시) △민생·복지 개선(농촌 빈곤인구 1,000만 이상 추가 감축, 빈곤인구 이주를 통한 빈곤구제, 도시지역 판자촌 580만 채의 주택 개조 등)
중국정부는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8년 경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를 제시하였다.[5]
△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 : 기존에 강조되던 삼거일강일보 외에도 실물경제의 질적 성장 및 효율 제고 / 신성장동력 육성 / 인프라 건설에 관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 △ 혁신국가의 건설 : 국가 혁신 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 돌파구 모색, 창업 장려, 군민 융합발전 심화 △ 기초 핵심분야 개혁 심화 : 경제시스템 운용에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개선하며 시장주체들의 활력 증대 △ 3대 중대 문제 대응 : 중대리스크, 빈곤, 환경 오염을 3대 문제(三大攻坚战)로 규정하고 중점업무 제시 △ 농촌 진흥 전략 : 신형도시화와 농촌 진흥 전략을 추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을 통해 공동번영을 꾀하는 신형 도농관계 형성 △ 지역 협동 발전 전략 : 지역 균형 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각 지역별 발전 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지역간 연계 협력 방안 제시 △ 소비 확대와 유효 투자 촉진 : 신(新)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 효율을 증대하며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 전면적 개방 확대 : 수출입 균형 발전, 서비스무역 확대, 새로운 업종과 방식의 무역 육성,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등을 통해 무역 강국 건설 및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개방 확대,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 일대일로 건설 협력 지속 △ 민생 보장 및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생태문명 건설 :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시스템 구축, 생태계 보호 강화, 친환경 생활방식 확대, 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
정부조직 및 인사개편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인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한 결정((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决定)이 통과되면서 정부 운용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직능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번 개혁안의 특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 축소,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부처 통폐화 및 신설 등으로 이는 농촌진흥전략, 혁신국가 건설, 금융리스크 방지, 건강한 중국 전략 등 국가 중점 발전 전략의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6개 부처가 철폐되고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등 7개 부처가 신설되면서 기존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범위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8년 양회 기간에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각 부처 부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주요 정부조직의 인사가 완료되면서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었고 부주석 자리에는 왕치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되었다. 국무원 총리로 리커창 총리가 유입되었으나 국무원 부총리에는 한정(韩正) 정치국 상무위원, 류허(刘鹤)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쑨춘란(孙春兰) 전 통일전선부장, 후춘화(胡春华) 전 광둥성 서기 등 4인 모두 새로운 인물이 선임되었다. 또한 국무위원 총 5인 중 왕융(王勇) 안전담당 국무위원만이 유임되었고 나머지 4자리에는 웨이펑허(魏凤和) 전략 지원부대 사령관, 왕이(王毅) 외교부장, 샤오제(肖捷) 국무원 비서장, 자오커즈(赵克志) 공안부장이 선임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전인대를 통과한 국무원의 기구개혁안에 따라 신설·통합된 7개 부처 및 국가감찰위원회의 인선도 진행되었다. 이번 시진핑 2기 핵심 지도부의 인선은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이루어져 시주석의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 추진에 일관성 및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바탕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양회 평가 및 전망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과 유사하게 ‘발전’(143회), ‘개혁’(98회), ‘경제’(78회), ‘혁신’(55회), ‘성장’(36회), ‘개방’(24회) 등이 많이 언급되면서 2018년에도 기존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만 2017년에 없었던 질적 발전(高质量发展)이 언급되면서 성장의 질 제고에 대한 중국정부의 늘어난 관심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중국의 경제정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질과 안정’에 가치를 두면서 운용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지도부 인선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 등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의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주석 중심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견제기능 악화로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2025」 등 국가전략의 적극추진으로 중국의 공격적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증대될 가능성도 보인다.
2019년 제13기 2차 양회
제 13기 2차 양회가 2019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9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양회에서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상투자법 의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일자리 정책의 중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
2019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및 중점업무
또한 2019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제시되었다. [6]
△ 안정적 성장 : 6~6.5% 구간 설정 △ 성장의 질 제고 : 삼거일강일보 관련 중점과제 추진, 거시경제 부채비율 안정, 재정·금융 리스크의 효과적 통제 △ 고용 안정 :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 1,100만 명, 도시지역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 목표 5.5% 내외 △ 물가안정 : CPI 상승률 목표치 3.0% 내외 △ 국제수지 균형 : 수출입 안정과 무역구조 개선 △ 고용 우선정책의 추진 : 도시 신규고용 목표 달성 △ 공급측 구조개혁의 지속 : '삼거일강일보', 경제의 질적 발전 △ 3대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중대한 과제의 해결, 빈곤구제 및 환경보호 등 3대 과제
마지막으로 중국정부는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9년 경제 및 사회 분야의 8대 중점업무를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다. [7]
△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 2918년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질적 발전,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융합, 기업원가 절감, 민영기업 발전지원, 농업공급측 구조개혁 등을 심화추진한다. △ 국내시장 강화 발전 : 높아져가는 국내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 육성, 핵심영역에 대한 유효투자 촉진, 소비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추진한다. △ 3대 특별과제 해결 : 중대 리스크 예방 및 제거, 빈곤탈출, 오염방지 등 3대 특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혁신형 국가 건설 가속화 : 국가 혁신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혁신창업의 질적 발전과 함께 군민 융합 심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중점 분야 개혁 심화 : 기업 등 미시적 주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행정 간소화 및 권한이양 개혁 심화, 국유자본 및 국유기업 개혁 추진, 중점업종 개혁 심화, 요소의 시장화 배치 최적화를 추진한다. △ 대외개방 : 일대일로 국제협력 추진 심화, 대외무역 안정, 외자유치 확대, 안정적 대외투자 발전 촉진, WTO 규제 개혁 참여 등을 제시한다. △ 도·농 간 균형발전 촉진 :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을 통해 농촌 진흥을 추진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조치를 마련한다. △ 민생 보장 및 개선 : 취업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질적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2019년 양회 평가 및 전망
중국 정부는 2019년 양회에서 주로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며,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그리고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 외자 유치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개방, 혁신 등의 국가운영 목표를 강조하였으나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에 대해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서비스업·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김승범, 『파워엘리트 중국의 힘』, 마로니에북스, 2014.
2. 현상백 외 3인,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4.
3. 이현태 외 3인,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 양회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
4. 김병철, 「중국의 2011년 양회를 통해 제시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9(6), 92-99, 2011.6.
5. 2017 중국개황.
- ↑ ‘오위일체(五位一體)’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 ↑ ‘4개 전면(全面)’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전면적 건설•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의미한다.
- ↑ 이현태 외 3인,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 양회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
- ↑ 앞의 보고서, 이현태 외 3인.
- ↑ 앞의 보고서, 이현태 외 3인.
- ↑ 현상백 외 3인,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4.
- ↑ 앞의 보고서, 현상백 외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