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이다.

일국양제의 형성배경

등소평이 제안한 일국양제(一国两制) 구상은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우선 홍콩, 마카오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발전되었다.

일국양제의 형성배경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평화통일 정책의 시작: 중국은 1950년대 무력통일 정책을 고수하던 것에서 1, 2차 대만해협위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 평화통일 정책으로 진전되어 갔다.
• 개혁개방과 4개현대화: 개혁개방과 4개현대화를 진행하면서 대내적인 문제이면서도 대외관계발전과 주변국제환경의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 중·미 관계정상화: 미국이 중국과의 '수교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국양제의 수용을 촉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 홍콩 반환문제의 협상과 타결: 홍콩의 반환이 결정되면서 특별행정구의 구상 단계에서 일국양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일국양제의 형성과정

1950년대 중반, 중국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단순 무력해결에서, 무력해결과 평화해결이라는 두 가지 방침으로 바뀌었다. 60년대 형세의 변화에 발맞춰 모택동은 대만문제 해결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제시하면서 일망사목(一纲四目) 정책을 제시한다. 이것은 일국양제 구상의 기본이 되었다. 70년대 말 국제정세와 중국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등소평은 비교적 구체적인 일국양제 문제를 천명하게 되었고, 일국양제는 중국공산당 11기3중전회의 이후 서서히 완성되었다. 1982년 등소평은 “한 국가, 두 제도(一个国家，两种制度)”개념을 제시하였고, 1983년 6월26일, 등소평이 미국 국적의 중국인 학자 양력우(杨力宇)와 담화하면서 일국양제의 전략적 구상인 이른바 “등6조(邓六条)”를 천명하게 된다. 이렇게 일국양제 구상은 형성되었다.

일국양제의 내용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은 하나라는 전제하에 국가적 주체는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적 부분이며, 그곳들을 특별행정구로 만들어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를 장기간 변함없이 유지시키며, 국제적으로 중국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중국원칙, 두 개의 사회제도, 고도의 자치권, 평화담판을 통한 통일실현을 포괄한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일국양제는 상호 대립되는 두 제도의 평화공존을 의미하는데 등소평(鄧小平)에 의하면 중국대륙은 사회주의 제도를,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대만은 자본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가 불간섭하며 평화공존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국양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는 단일 국가의 내부의 두 지역에 두 개의 제도를 실행하며, 주권과 통치권이 고도의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국(一國)으로 중국은 단일제의 사회주의 국가로, 특별행정구 즉 일국양제를 실행하는 지역은 중앙정부가 부여한다. 두 개의 중국이 아닌 단일제 국가로 두 개의 중국을 부정하고 양제(兩制)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중앙과 고도의 자취를 누리는 지방정부의 관계인 것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일국양제는 본래 중국의 대만 평화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제기 되었던 것으로 하나의 나라 안에 다른 지역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 국방,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주어(홍콩, 마카오 50년/대만 무기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에 편입하기 위한 일종의 중국만의 통일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국양제의 의의

마오쩌둥이 제시했던 ‘하나의 중국’원칙은 1950~1960년대 냉전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유엔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더구나 미국은 ‘두개의 중국’정책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중국과 대만이 모두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두개의 중국’정책은 좌절되었지만 중국은 1970년대 초 미국의 정책전환이 있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전하였다 1970년대 초 ‘두개의 중국’정책이 통하지 않음을 인식한 미국은 결국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지지대상을 중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1971년 중국은 유엔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유엔에서의 대표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1979년 중·미수교로서 중국과 대만의 국제적 지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유엔에서의 대표권획득은 중국외교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으며 이렇게 볼 때 마오와 조우는 자신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미국에게 관철시키면서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안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2차 대만해협위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대만의 입장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마오시기 중국의 통일정책은 무력통일정책에서 평화통일정책으로 진전되어 갔다. 비록 냉전이라는 국제상황에서 대만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통일방안들이었지만 무력통일정책에서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자체가 당시 양안관계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한 평화통일정책으로의 전환이 이후 덩샤오핑의 ‘평화통일․일국양제’의 통일정책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 이다.
등소평이 시행한 일국양제라는 제도는 범중화권을 통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통일 정책이다. 등소평이 현실적인 범중화권 통일을 위하여 1982년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현재까지 중국정부의 통일정책으로 변함없는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외의 정치제제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중앙정부는 북경(北京)에 있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중국의 통일 정책과 차별성은 없다. 중국은 일국양제를 바탕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을 성공적으로 반환 받았다. 중국 정부는 반환 받은 홍콩과 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비록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속하지만 두 지역은 기존 정치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홍콩과 마카오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일국양제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일국양제 구상이 실현되었다. 홍콩과 마카오의 성공적인 주권반환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 정부는 양안문제 또한 일국양제의 원칙 아래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주장과 통일정책은 1971년 국제연합총회 <제 2758호 결의안>이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공인받고, 경제적인 요인으로 기존 대만의 수교국들이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 대만과 단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다.

일국양제의 시행

일국양제 정책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써 대만문제 해결에 생산적이고 시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대만문제 해결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홍콩 마카오문제와 비교해 볼 때, 대만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대만에서는 아직 양안 정치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대만당국이 중국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홍콩과 마카오는 일국양제의 시행기간을 50년까지로 지정하였지만 대만은 그 기한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대만은 지방정부가 아닌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상호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일국양제론 반대 입장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홍콩, 마카오는 서양의 식민지였던 곳으로 서양세력이 물러간 뒤 자연스레 중국의 영토가 되었고 중앙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관할에 속했다는 점에서 대만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즉 홍콩, 마카오에서 일국양제의 적용은 중앙과 지방의 주종관계 성립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의 일국양제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국양제와 홍콩

영국의 홍콩통치권 반환

1997년 6월 30일 저녁 6시 정각 홍콩의 제 28대 총독 크리스 패튼은 142년간의 총독 관저를 나와 홍콩 주둔 영국군 총사령부에 도착하면서 주권반환식이 시작된다. 밤 11시 57분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과 홍콩기가 내려오게 된다. 이후 중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며 오성홍기와 새로운 홍콩특별행정구의 기가 게양된다. 이렇게 해서 155년에 걸친 영국의 홍콩 식민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홍콩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홍콩 반환에 대한 영·중의 공동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중국이 홍콩지구를 회수하는 것은 전 중국인민의 공통 염원이며, 중국정부는 1997년 7월 1일에 홍콩에 대한 주권의 행사를 회복하기로 결정한다.

(중략)

1.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인민정부의 직할 하에 둔다. 외교와 국방사무를 중앙인민정부의 관리 하에 두는 외에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

(중략)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홍콩(Hong Kong, China)의 명의로써 단독으로 각 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기구와 경제, 문화관계를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관현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출입을 위한 비자를 독립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일국양제와 마카오

포르투갈의 마카오통치권 반환

1945년 국민당 정부는 광동 지구의 군대를 동원하여 마카오에 대한 무장 공세를 단행하였고, 아울러 마카오 회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옹호하였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끝내 제국주의의 압력에 굴복하여 마카오 현상 유지의 방침에 따라 마카오 반환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몇 차례 분쟁이 있었지만 이는 실제 반환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마카오에 대한 회수 요구는 1970년대이다. 이에 따라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중국과 포르투갈 사이의 국교 수립 협상 중 쌍방은 마카오 문제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포르투갈은 마카오가 중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중국에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결국 1986년 6월부터 1987년 3월에 걸쳐 진행된 네 번의 회담을 거쳐 `중국과 포르투갈의 마카오 연합 성명`에 대해 서명하고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에 대한 주권이 회복된다고 중국 정부는 선포하였다. 이후 마카오는 특별 행정구로 지정되어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카오 반환에 대한 포르투갈의 마카오 연합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이 마카오 지구를 중국의 영토로 1999년 12월 20일부터 주권 행사를 회복함을 성명한다.
2.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이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의 방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 집행을 성명한다.

•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중화 인민 공화국 중앙 인민 정부에 직할되고, 외교와 국방의 사무가 중앙 인민 정부 관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행정 관리권, 입법권, 독립적 사법권과 최종 심사권을 향유한다.
•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중국 마카오의 명칭으로 단독으로 각국, 각 지구 및 관계 있는 국제 조직과 동등하게 경제·문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킴과 아울러 관계 협정에 조인할 수 있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 정부는 스스로 마카오 출입 여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속 문서 1>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 ······중앙 인민 정부는 마카오 특별 행정부가 볍률에 의하여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영구적 성격의 거민 신분증을 가진 중국 공민에게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여권을 발행할 권리를 준다. 또한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기타 합법적인 거류자가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타에 여행 증빙 서류를 발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위에서 말한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여권과 여행증명은 전에 갔던 각국과 각 지구 간에 그대로 효력이 있으며 아울러 마카오 특별 행정구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 중국 기타 지구의 거류민이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들어오는 데 대해여 앞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관리를 가한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기타 국가와 지구의 사람들이 국경을 들어오는 데 대하여 거류와 출입 문제를 관제한다. 효력이 있는 여행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법률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마카오 특별 행정구를 떠날 수 있으며 특별한 비자를 받지 않는다. 중앙 인민 정부는 앞으로 마카오 특별 행정구 정부가 관계있는 국가와 지구와 담판하거나 서로 비자 면제 문제를 협의할 때 협조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일국양제와 대만

홍콩, 마카오와 다르게 대만은 중국과 일국양제의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통일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양안통일 방식에 대해서 대만에서는 대체로 3가지 주장이 있다.

• 일국일제: 대만 발전방식을 통해 중국을 통일하자는 것이 일국일제(一国一制)의 주장이다,

• 일국양부: 원칙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등한 두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이 일국양부(一国两府)이다,

• 대만독립: 대만문제의 역사와 현실적 배리를 말하면서 대만독립을 추구하여 소위 대만공화국(台湾共和国)을 건립하자는 안이다.

대만정부는 공식적으로 일국양부(一国两府)와 같은 개념인 일국양구(一國兩區)를 양안통일 방식의 대응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쟁점

1.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주권 및 정치적 지위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양안은 외면적,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느 쪽도 상대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한 적이 없었다. 이는 중국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양안의 주장은 쉽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주제가 된다.
   
2. ‘일국양제’ 통일 방식에 관한 이견이다. 중국은 일국양제가 양안 통일 이후 대만에 대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만은 이 주장의 핵심적 전제가 되는 특별행정구 설정, 고도의 자치권 부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등이 중앙과 지방의 상하관계에서나 가능한 한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안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만의 관점에서는 중국의 일부인 대만을 나누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독립적 정치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한 통일논의는 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 여부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대만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완전 포기한다는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대만의 독립과 이와 관련된 외세 개입을 견제, 차단하는 수단의 하나로 삼기 위해 중국은 무력사용을 유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비록 평화통일을 논의하고, 일국양제의 불가피성을 펴고 있으나, 대만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4. 미국 요인이다. 양안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미·중 국교정상화를 시도한 이래 최근까지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중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양안관계에서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가끔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기를 원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양안 간의 갈등 현상을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려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이 양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국’정책에 위반되며 내정간섭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심지어 미국 의회가 1979년 제정한 ‘대만 관계법’도 비판해 왔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대륙의 군사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만의 군사적 열세를 보완해 주는 긍정적 역할을 중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양안 간의 미국 요인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대만의 대응

중국이 1978년 이후 홍콩, 마카오, 대만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일국양제’를 과감히 들고 나옴에 있어서 대만당국은 그동안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만이 중국의 ‘일국양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으로 처음 제시한 것 이 1989년 4월의 ‘하나의 중국, 두개의 정부(一個中國, 兩個政府)’구상이며, 이는 하나의 중국 아래 두개의 대등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 구상은 1991년 3월 공포한 ‘국가통일강령’에서 ‘일국양구(一國兩區)’의 방 안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두개의 ‘정부’와 두개의 ‘구’와의 개념적인 차이 는 없으나 ‘정부’를 ‘구’로 대체한 이유는 ‘대등한 두개의 정부’에 대하여 중국이 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일국양구는 대만의 대륙정책에 대한 핵심으로 등장한다.
중국의 일국양제와는 크게 3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로는 주권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대륙과 대만이 각각 독자적인 주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대만은 현재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대변하는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다. 그러나 일국이정부에 의하면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 행동할 수 있다. 둘째로는 평등원칙에 관한 것이다. 대만은 일국이정부로 대륙과 대만정부 사이가 어느 한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두 정부가 똑같이 평등하고 동등할 것을 바란다. 즉 두 정부가 정치실체로서 동등하게 중국을 통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통일의 과도기적 원칙에 관한 것이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내에 두 개의 대등한 정부를 두자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각 정부는 대등하게 서로 현상유지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평화적 통일에 결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중국에 하나의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통일이 성립되기 이전에 양측의 관계를 처리하는 과도기의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대만은 주장한다.
즉 양제(兩制)와 양구(兩區)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대전제로 하여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중국 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제도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지, 결코 독립된 정치적 지위를 갖는 두 개의 정치실체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만이 제시하는 양구는 단순히 대륙의 사회주의 체제와 대만의 자본주의 체제가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서 불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통치지역과 통치권을 가진 두 개의 정치실체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중국과 대만이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양제의 공존에는 양안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규정하려는 주국과 두 개의 대등한 '정부' 또는 '지역'으로 설정하려는 대만간의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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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