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모델

정의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적 패턴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간주되어, 다른 후발 국가들이 이를 참고하거나 추종할 만한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명명된 신조어이다. 중국모델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보통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특징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중국모델의 개념

중국모델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국적 특징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왔다. 지금까지 중국의 개혁과 발전이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이를 묘사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모델’ 등과 같은 용어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왔다. 그 중에서 ‘중국모델’은 개혁과 발전에 관련된 중국적 특징을 통칭하는 대표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모델의 개념에는 중국의 개혁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혁과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모델이란 중국이 1970년대 말 이후 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각종 국가 정책의 근저를 이루는 전략적 구상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패턴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국모델의 담론

중국모델을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특징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볼 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포함), 베이징 컨센서스 등은 중국모델 자체의 변화라기 보다는 중국모델과 관련된 담론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는 개혁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중국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인 것이다. 세가지 유형의 담론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한 ‘중국모델론-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책에서 사용한 도표를 그대로 가져왔다.)

구분	1980년대 초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주요 담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베이징 컨센서스
주체	중국 '정부'	민간 '학계'	해외 '인사'
등장배경 / 목적	통치 노선 및 체제전환의 합리화	경제발전과 정치체제 간의 관계 설정	중국적 경험과 특징에 대한 외부의 평가
개념의 성격	국가 정책 선택의 사상적/규범적 논리	사회 변혁의 이론적 담론	발전 패러다임의 실천적/현실적 대안
비교 / 준거 대상	마오 시기 중국/소련, 동구 사회주의권	동아시아 NICs	서구 선진국
국내외적 함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어적 의미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 제안적 의미	반(反）신자유주의의 공격적 의미

중국모델의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무엇이 중국적 특징인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중국모델이 내포하는 발전에서 중국적 특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된 틀이 존재하진 않다. 하지만 개혁과 발전 과정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독특한 측면들을 지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견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적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중국모델론 -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전선홍 편, 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