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분쟁 지도

배경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에 연관되어 있다. 남중국해는 23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길이가 3000킬로미터이고 너비가 1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역으로 127개의 무인도, 산호암초, 사주(沙柱), 저지대 및 암초(暗礁)가 있다. 남사군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인데 이중 가장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지역이 남사군도이다. 남사군도를 제외한 3개의 군도는 비교적 그 규모가 작다.

남중국해 갈등은 바로 상기 4개의 도서와 암초를 포함한 군도 자체의 영유권과 도서가 위치한 해역을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다. 그 중 동사군도는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타이완의 가오슝(高雄)시에 소속되어 있고 타이완이 해병대를 주둔시켜 전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중사군도는 수면 아래 29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중국의 실효적 지배에 놓여 있다. 서사군도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었고 중국, 타이완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난사군도는 200여 개의 작은 도서와 산호초로 총면적은 약 2.1㎢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고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이다.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09년 시점을 기준으로 난사군도의 제반 섬 가운데 중국이 10개, 타이완은 1개, 베트남은 24개, 말레이시아는 6개, 필리핀이 7개의 도서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점령한 도서가 없다.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

중국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그 영유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둘째,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국가와의 합의 및 공동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셋째,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양자문제이므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한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 거의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역사적 권원과 소위 ‘9단선’을 자국의 권리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한나라(202~220 A.D) 시대부터 남중국해를 항해하였고 당나라(618~906 A.D) 때는 빈번할 정도로 항해에 이용하였고 19세기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지배하였고 1951년 일본의 강화조약에 따라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한다. 한편, 중국은 ‘9단선’ 내의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여 전투기나 폭격기의 발진기지, 군함의 주둔기지, 이들을 위한 유류저장소, 레이다 시설 등 군사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남중국해를 무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에 대한 영유권 다툼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실력을 갖춘 셈이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80% 이상을 자국 영토에 표시한 지도를 여권에 반영하였고 남중국해의 섬을 관할하는 행정부를 구성하여 주변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을 수색할 방침이다. 또한 2013년 동중국해 상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여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개과정에서 보았듯이, 지역패권국인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형상이다. 중국은 지난 5월 석유 시추 공사문제로 베트남 해군과 충돌하였다.

베트남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해양 정책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와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침략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는 오늘날까지 반중 기류를 확산시키는 원인이다. 또한, 1974년 베트남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서사군도의 서쪽 섬을 중국에게 무력으로 빼앗겨, 남사군도에서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는 섬들(24개)을 또다시 중국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88년에는 베트남이 점거하고 있던 서사군도의 해영지형들을 점령하고 영토표식과 해양관측소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양국 간에 분쟁이 격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가 높다. 해양경제(에너지 산업과 수산업)가 베트남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50% 이상).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의 법적 논리는 중국의 경우와 흡사하여 주로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일부 역사적 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적·실효적 점유나 국가영유의 의사가 영역권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지속적으로 행사된 것은 중국의 경우보다도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요한 점은 베트남은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섬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필리핀은 ‘발견’에 따른 선점이론에 기초하여 남사군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47년 필리핀인 토마스 클로마(Thomas Cloma)가 일련의 도서군을 발견하고 Kalayaan(자유의 땅)이라 명명하고 팔라완 주(Palawan province)에 편입시켰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가장 잦은 충돌을 하고 있으며 자국지배 하에 있던 해역 2개의 영유권을 중국에게 빼앗긴 상태이다. 다만 1992년 미국이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Subic Naval Base)와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 Base)에서 철수한 이래 필리핀은 중국의 압력에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2009년 5월 7일자 ‘외교서한(CML/17/2009)’ 및 2009년 5월 7일자 ‘외교서한(CML/18/2009)’ 및 첨부한 지도에서 밝힌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의 도서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영유권 및 관할권 주장은 법적, 역사적 및 사실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3년에는 중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는 중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극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필리핀은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력 대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필리핀은 2014년 9월에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독자적인 탐사에 나서고 같은 달 29일에 미국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남해구단선과 중첩되는 해역이 좁기 때문에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일 여지가 거의 없다. 브루나이는 1984년 루이사 초(Louisa Reef) 인근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중국을 다자협력 틀에 불러들여 남중국해 행동준칙에 합류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자국의 무역, 투자유치,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어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때 그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브루나이 또한 남중국해가 수출입무역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남중국해 안전환경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을 분쟁에 개입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분쟁과는 별개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만

대만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자국의 영유권을 과시했다.1958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36년(1947년) 12월 실시된 중화민국 헌법의 제4조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그 고유한 영역에 의거하며, 국민대회(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를 지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가 중화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주권은 우리나라에 있으되, 쟁의는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로써, 공동개발하자”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남중국해 평화안’과 그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뜻은 평등한 협상의 기초 위에서 관련 국가들과 공동으로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를 바라는데 있다. 아울러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호함으로써 남중국해를 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 수 있기를 기꺼이 희망한다.

미국

2002년 ‘남중국해 행동선언’이 채택된 후에는 미국, 일본, 인도 등 남중국해의 비연안국인 강대국들이 협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해자유작전’은 2015년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남중국해의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분쟁과 연안국들의 권리주장에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을 저지하고자 ‘항해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항해자유작전’에 대하여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미국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각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빌미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그 이유로 중국이 남중국해의 어려 섬들을 최초로 발견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이들 섬들과 인근 해역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주권 및 관할권(an indisputabl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을 가지며, 남중국해의 연안국이 아닌 국가들의 개입은 남중국해의 분쟁 및 갈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표명하였다.

일본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일안보협력 및 주변사태 개입능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고 동남아국가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미일 안보협력을 내세운 동남아국가와의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해적소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는 미국이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2년 8월 내놓은 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지금보다 “책임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 임무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남중국해 공동감시 등 2가지를 꼽은 바 있다. 실제 아베 정권은 지난해 4월 남중국해에 준항모 이세를 파견하고, 대잠 초계기 P-3C를 띄우는 등 미국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하는 중이다.

인도

인도는 지난 1990년대부터 이른바 ‘동방정책(Look East)’을 통해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나섰으며, 2000년대 이후 이러한 행보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또한, 인도 해군참모장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베트남과의 공동 자원개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함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인도가 남중국해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유는 해양대국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의 해상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분쟁 지역의 중요성

다량의 천연자원 매장

지금의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ESCAP)의 전신인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후원으로 결성되었던 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CCOP)가 1968년 미 해군의 지원 하에 실시된 광범위한 지질 조사에서 이 해역에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남중국해에서 해양분쟁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인데, 남중국해 해역에 많은 양의 석유, 가스 등 지하자원이 매장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연안국들이 앞다투어 일방적으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논의되자 남중국해의 연안국들이 자국의 권리주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1994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에 들어서 중국은 남사군도의 여러 해양지형들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군사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는 해양지형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해양자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 해양안보적 측면 등과 더불어 주변국들과 분쟁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남중국해해양연구소(South China Sea of Oceanology)가 남사군도에서 지구물리학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89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탐사선을 보내 남사군도에만 약 25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 및 37만톤의 비금속 원소, 그리고 1050억 배럴의 원유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88년에 미국 지질학자들은 21-158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예상하였고, 러시아는 75억 배럴 중에 약 70%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측하였다. 그 외에도 남중국해는 약 280억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또한 해조류와 바다거북 등 어족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윤범,

전략적 요충지

해양 이용이 많아지고 바다를 통한 물류/군대 이동 증가하며, 바다에도 요충지의 개념이 생겨났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해역이고, 10개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는 전략적으로 특별히 중요하다. 이는 유럽과 중동에서 동북아시아로,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과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이며, 매년 전 세계 사언의 절반 이상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 또한 이 해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 일본, 한국을 목적지로 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조선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로이기도 하다. 한/일/대만/중의 석유수입 8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하며,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90% 또한 남중국해 항로를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만약에 이 해역이 무력으로나 아니면 사법 분쟁에 의해 봉쇄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군도는 오랫동안 분쟁의 대상이었다.

전개과정

1970년대 이전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은 프랑스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도서점령과 일본 패전 후의 영유권 포기 및 귀속처 미정으로부터 유발되었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보호국으로서 1933년 남사군도 9개 도서에 대해 무주지라 주장하며 점령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중일전쟁 중인 1938년 무렵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일본령으로 포함시켰다. 제2차 세계대선 이후 일본은 1945년 8월 남사군도에서 철수했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연합국과의 평화조약 체결로 영유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일본의 패전 후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지만, 도서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은 크게 심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8년 남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분쟁은 본격화되었다.

서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경과

1970-1980년대

1973년 파리협정에 따라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고,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73년 9월 남베트남은 서사군도의 일부를 자국령에 포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1974년 1월 베트남과 중국은 서사군도로 군함을 파견하며 주요 섬들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그 충돌로 중국군 18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었고, 베트남 측에서도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파틀 섬(산호도)에 주둔하고 있던 베트남군을 패퇴시키며 크레센트 군도의 큰 섬 3개(산호도, 감천도, 금은도)를 점령하였다.

1990-2000년대 이후

1991년 11월 10일 베트남과 중국은 외교관계 정상화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트남과 중국은 1999년 12월 국경 조약을 체결하여 육지의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에는 통킹만에서의 해양경계 문제도 해결하였다. 그런데, 2007년 중국은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등 3개의 군도를 관할하도록 해남성(海南省) 산하에 삼사시(三沙市)를 신설하였고, 2014년 5월에는 서사군도의 주변수역에 광구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할 때마다 베트남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은 서사군도 전체를 점령하고 있으나, 무력 충돌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2년 서사군도 주변 수역을 자국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서사군도 인접의 다낭 지역에 서사군도 박물관(Hoang Sa Museum)을 건립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경과

1970-198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던 1973년 남베트남 군대는 5개 섬을 추가로 점령하였고 이에 중국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남베트남이 점령한 5개 섬은 1975년 통일 베트남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74년 필리핀인인 토마스 클로마(Thomas Cloma)는 관리하던 일부 섬을 필리핀 정부에 공식적으로 양도했으며 1978년 필리핀은 이 섬들을 팔라완(Palawan) 지방에 편입조치하였다. 말레이시아는 1978년 남사군도의 남쪽에 있는 3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음해 이 섬들이 자국의 영토로 표시된 지도를 발행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1983년에는 3개 섬 중 스왈로우 섬(Swallow Island)에 군 요새를 설치하였고 1987년에는 다른 2개 섬들도 점령하였다. 1980년대 말 탈냉전의 여파는 남사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도 미쳤다. 즉, 구소련의 군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미군이 태평양의 일부기지에서 철수하자 두 강대국의 빈틈을 중국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사군도의 남은 섬들을 서로 차지하고자 각축을 벌이던 중 1988년 3월 중국 해군이 베트남군의 보급선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고 베트남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된다.

1990-2000년대 이후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처음에는 베트남과 중국이 다투었으나, 1992년 중국이 남사군도 전체를 자국의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남중국해의 주변 6개국(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이 남사군도 각각의 도서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중 중국, 대만, 베트남은 남사군도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는 부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5개국이 남사군도의 도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22개, 말레이시아가 10개, 필리핀이 11개, 중국이 14개, 대만이 1개의 해양지형(도서, 암석, 암초를 포함)를 점유하고 있다.

연표

날짜 분쟁 1970 중국, 시사군도의 동쪽 군도(무인도) 점령 및 동 해역에서의 해상조사 실시 1971 중국, 시사군도의 서쪽 군도로 해상조사 범위 확대 1973 05~09 베트남, 외국석유회사와 인근 해역 석유탐사계약 체결 1974.1.11 중국, 월남정부 지배하던 시사군도 무력 점령(월남군 4명 전사 20명 부상 99명 실종 등 123명 인명 피해, 전함 1척 침몰, 구축함 2척 등 수척 피격. 중국군은 구축함 1척 격침, 1척 피격, 18명 전사 67명 부상 등)시사해 전은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최초의 국가간 전투중국은 해전 이후 도서에 전차부대 등 수비대를 배치하고 각종 통신시설 해군부두 활주로 등 건설 요새화한 후 1982년 중국해군의 2급 해군기지) 1987∼88년에 걸쳐 난사군도에 진출 1975.04 베트남, 월남정부가 점유하고 있던 난사군도 6개 도서 점령 1978 중국, 영흥도내 활주로 건설 1979.02 중국-베트남 전쟁(1개월) 1979.08 중국, 영흥도-해남도간 항공노선 설치 1980 중국, 시사군도 외곽도서에 대한 등대 및 항만시설 설치. 80년대 중국은 시사군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난사군도 진출 시작 1980.11 중국 공군의 H-6 폭격기, 난사군도 정찰 1983.05 중국의 해양탐사선, 난사군도 최남단 증모암사(曾母暗沙, James Shoal) 탐사 1984 중국과학원 남해해양조사국, 난사군도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1987.05 중국과학원 국무원 해양국, 난사군도에서 관측소 설치 가능성 조사 1987.10 중국 동해함대 함정, 청도(靑島)에서 난사군도 최남단 증모암사(曾母暗沙, James Shoal)까지 항해 1987.11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 영서초(永署礁, Fiery Cross Shoal)에 관측소 설치 결정 1988 중국, 난사군도 11개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실질적 조사 실시 1988.03.14 중국-베트남,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무력충돌 발생. 중국 해병대, 난사군도 6개 암초 점령, 영토화(주권표지 및 해군관측소 설치) → 이후 중국은 수년에 걸쳐 화양초(華陽礁)와 적과초(赤瓜礁)에 항구적인 군사시설 건설 1988.05 베트남 국방장관, 난사군도 방문 및 해공군 훈련 실시. 중국 외교부, 난사군도에서의 베트남 철수 및 긴장조성 중단 요구 1989.03 중국 해군, 난사군도 최전방본부 설치 1990.06 인도네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난사군도회의 개최 1991.04 베트남, 난사 및 시사군도의 영유권 재확인 성명 1992.02 중국, 시사군도 및 난사군도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포 1992.05 베트남, 시사 및 난사군도에 대한 대만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 1992.06 베트남, 미국의 크레스톤사와 분쟁지역 내 석유시추 계약 1992.08 중국, 난사군도 2개 도서 추가 점령 1993.08 중국, 영흥도 항만시설 확장. 중국과 베트남, 영토·영해 문제 회담(시사군도는 제외) 1994.08 중국-베트남, 난사 및 시사군도의 영유권과 통킹만 영해 획정문제에 대한 회담은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으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에 합의 1995.02 필리핀,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 필리핀의 200해리 EEZ내에 위치)에서 중국의 구조물 발견 1995.03.23 필리핀, 해군을 동원해 팡가니방 산호초에 중국이 건설한 어선대피소 파괴 1995.11 중국, 베트남 국경문제 및 신뢰구축 협정 체결(시사군도 제외) 1996.07 중국 외교부,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에 따라 시사군도가 중국 영토임을 선언 1997.04 필리핀, 스카보러 섬(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따오(黃岩島))에서 중국령 표지 제거 1997.07.30 중국,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 포함 모든 난사군도의 영유권 주장 1997.09.08 중국, 베트남의 일부 산호초 점령 비난, 철수 요구. 베트남, 어업용 구조물이 설치된 산호초는 베트남 대륙붕에 위치 주장 2000.01.12 대만, 남중국해 기지에 단거리 대공미사일 배치 2000.01.18 중국해군, 사상 최초로 해안에서 500㎞ 떨어진 해역에서 미사일 함정을 동원한 해상훈련 실시 2000.04.28 중국정부, 일본 도쿄에서 인도·한국·말레이시아·일본 간에 열린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방지회의”에서 의결된 행동결의안 동참을 거부 2001 남중국해상에서 중국 Jian-8 전투기와 미국 EP-3E 정찰기 충돌사건 발생 2001.01.01 중국, 주변 3국과 쌍무어업협정 체결 예정(6월 해양자원협정 발효 대일본/동중국해, 8월 해양자원협정 대한국/황해, 12월 해양경계획정협정 대베트남/통킹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어업 손실 등의 부담 증가가 단기적으로 어업 손실 등 부담 증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제적 이익 기대. 중국은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했으나, EEZ를 선포하지 않은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은 난사 및 시사군도에 포함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독점적 주장을 관철시키기에는 해군력이 미약한 상태이므로, 점진적 접근전략 추진의 관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과 해군현대화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시점을 기다리며 대결적 영토 주장을 유보한 채 쌍무적 협정 체결 2002.11 중국과 아세안, 남중국해 선언 채택, 협상을 통해 영유권 문제 해결에 합의 → 최근까지 크고 작은 분쟁은 지속 2007.08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 미국의 최대 원유메이저 엑손모빌과 원유 가스 탐사계약 체결 2007.09.14 중국, 시사군도 융싱따오(永興島)에 최신예 전투기 젠(殲)-10 배치를 위한 비행장 시설 보강공사 진행. 총 길이 2.5㎞ 예정. 신병훈련소 기설치 2009.03.06 중국 외교부 성명, 말레이시아의 남중국해 탄완자오(彈丸礁)를 자국 영토라고 한데 대해 중국의 영토임을 재천명 2009.03.08 남중국해에서 정보함 1척을 포함한 중국 선박 5척이 미국의 비무장관측선에 근접해 항해를 방해하는 등 위협을 가한 사건 발생.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미·중간 첫 군사적 대치 2009.03.11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필리핀의 영해를 규정하고 난사군도와 Scarborough Shoal(黃岩島, 황옌따오)을 영토로 편입시키는 신 법안(영해기선법)에 서명. 필리핀은 이 법안을 5월 경 유엔에 제출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연장을 위한 심의를 받게 될 것임 2009.03.15 중국, 최대 어업지도선(the China Yuzheng/어정 311, 해군 구조함을 개조한 4600톤급) 남중국해 파견, 시사 및 난사 군도 주변의 중국의 배타적 수역에 대한 초계활동 강화 2009.04 중국 외교부, 국경 및 해양 사무국(the Department of Boundary and Ocean Affairs) 개설, 국경문제를 관장할 통합 전문기구로서 유엔해양법협약 해석 및 적용(미국 해군의 조사활동 제한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등을 취급 →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유권 주장 강화 계기로 작용 2009.06.02 한국-베트남,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제주) 기간 중 베트남 연안 남중국해 공동탐사 합의. 한국은 천연자원 시장 투자 기회를 추구, 베트남은 영유권 주장강화는 물론 해양개발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 → 한국의 분쟁 연루 우려. 베트남-말레이시아 양국 총리,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해양 관할권 관련 상호 협력 재확인 2009.06.23 중국-미국, 베이징에서 10차 방위협의회의(Defense Consultative Talks) 개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로 중단된 이래 18개월 만에 차관급 대화 재개. 대만 및 북한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대립상태 완화 문제 논의 2009.07.23 미국, ARF에서 남중국해에 미국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천명 2009.07.26 중국,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 실시 2009.09.17 중국, 시사군도에 대형 어업지도선 상시 배치 계획 발표 2009.09.21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 재차 강조 2011.02.25 중국, 난사군도에서 조업 중이던 필리핀 어선에 위협 사격 2011.03.02 중국 순시선, 필리핀 석유탐사선과 충돌 2011.04.18 대만, 난사군도 주권 재천명 2011.05.29 베트남, 중국 순시선 세 척이 자국 해저 탐사 케이블을 절단했다고 비난 2011.06.05 미 게이츠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 시 자유통항권 등을 이유로 분쟁 개입 의지가 있음을 강조 2011.06.09 베트남 총리, 시사군도의 영유권 재확인 2011.06.13 베트남, 난사군도 인근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대만 국방부 대변인, 남중국해에 미사일 탑재 함정 및 도서에 탱크 배치 계획 발표 2011.06.28 미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인근에서 합동훈련 실시 2011.09.16 중국, 인도와 베트남의 남중국해 공동 유전 개발에 경고 2011.09.27 대만, 난사군도 타이핑다오에 대한 경비 강화 추진 2011.10.12 중국과 베트남, 남중국해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에 합의 2011.10.25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방위협력 각서 체결 2012.03.01 중국 외교부,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은 일부 난사군도 주권 및 남중국해 일부 해역의 분할문제이며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남중국해 전체에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힘 2012.04.25 필리핀과 미국, 남중국해에서 상륙훈련 실시. 중국 외교부, 간접 비판. 중국, 2012년 안에 시사군도에 대한 일반인 관광 시행 발표 2012.04.28 필리핀, 남중국해에서 석유, 가스 탐사 실시 재추진 2012.05.26 ARF 27개 회원국 캄보디아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구 2012.07.03 필리핀, 미국에 분쟁도서 공중정찰 지원 요청 시사 2012.07.04 중국, 난사군도에 해양감시선 대거 투입 2012.07.10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행동수칙 초안 논의. 중국 류웨이민 외교부 대변인, 남중국해 문제는 개별 국가 간 문제임을 강조 2012.07.13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상 처음 공동성명 미발표. 중국. 남중국해 필리핀령 지척에 레이더 시설 구축 2012.07.18 대만, 영유권 강화 위해 남중국해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개시. 인도, 남중국해에서 향후 2년간 유전개발 지속 의사 표명 2012.08.07 미 하원 아태소위 에니 팔레오마배가 의원, 남중국해 평화법 발의 2013.01.01

베트남이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한 해양법을 1일부로 발효하자, 중국은 동법의 무효를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 2013.01.04 필리핀, 난사군도 파가사섬(중국명 중예다오(中業島))에 공군과 해군 파견대의 순환배치 시작 2013.01.09 미국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며 미국의 우려사항이라고 밝힘 2013.01.20 중국, 남해함대가 남중국해에서 전투순찰 훈련 시작 2013.02.18 중국, 시사군도에 대한 민간인 관광 대폭 확대 추진 2013.04.29 대만 언론, 대만이 남중국해에서 이례적으로 해병대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10일에 실시했다고 보도. 2000년 이후 타이핑다오에 대만 정규군이 상륙한 것도 처음임. 2013.05,04 중국, 난사군도의 존슨 남 암초(중국명 츠과자오)에서 대규모 매립공사 진행 2013.05.09 미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 북부의 군사기지에서 모의 상륙훈련 실시 2013.05.12 필리핀 검찰, 남중국해 분쟁도서에서 조업하던 중국인 어민 9명을 불법 조업 행위로 공식 기소. 베트남 언론, 중국 전투기들이 10일과 11일에 시사군도 주변 해역을 저공비행하며 초계함을 위협했다고 보도. 중국과 베트남 선박들, 석유시추 현장에서 1시간가량 양측이 물대포로 공방. 2013.07.28 일본 교도통신, 미국이 중국명 난사군도 주변에서 P-3C 초계기로 중국군 동향을 상시 정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2013.07.29 중국 남해함대, 남중국해에서 대대적인 실전 훈련 실시.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주요 군사기지를 옛 미군기지인 수비크만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 추진 2013.07.30 미국 상원,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토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2013.08.01 베트남과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2013.08.07 필리핀, 중국이 제시한 영유권 분쟁 해결안을 일축하고 유엔 중재를 통한 기존의 해결책 고수 2013.08.14 미국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 방문 및 도바띠 베트남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해양안보현안 논의 2013.08.18 중국, 남중국해에서 구축함 함대의 실사격 훈련 실시 2013.08.25 필리핀, 미국과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 2013.08.26 베트남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필리핀 국방장관과 남중국해 분쟁 등 안보 현안 협의, 양국 해경 간 핫라인 구축에 합의 2013.08.28 필리핀의 정보국가연구소,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이 기존의 점거지역을 중심으로 총 43개의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 국가별로는 베트남 21개, 필리핀 9개, 중국 7개, 말레이시아 1개, 대만 1개 등임 2013.08.30 대만,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섬이 타이핑다오에 군사용 부두 건설 추진 2013.09.20 중국, 필리핀에 영유권 분쟁의 국제중재 회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 2013.09.25 중국 동해함대, 남중국해에서 해상과 해저 목표물을 대상으로 실탄훈련 실시 2013.09.28 미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근서 3주간 합동 상륙훈련 실시 2013.10.03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 사이에 남중국해 영토와 바다에 대한 이견과 다툼이 있다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동등한 대화와 우호적 협상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 2013.10.14 리커창 중국 총리, 하노이에서 베트남 응웬 떤 총리와 만나 남중국해 자원 공동개발에 합의 2013.10.23 중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를 공동 탐사하기 위한 협상 개시 2013.12.08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설정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힘 2013.12.13 필리핀, 남중국해 초계임무를 위해 서부 팔라완섬에 미국산 쾌속한 BRP 라몬 알카라스호 배치 2013.12.16 중국, 지난 5일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미중간 군함의 충돌위기는 미 군함이 중국 항모 선단의 내부방어구역에 난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난. 케리 미 국무장관, 베트남에 영유권 수호를 돕는 차원에서 고속 초계정 5척 등 모두 1,8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공개 2013.12.17 케리 미 국무장관, 중국에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말라고 경고 2015.04.20 미·필, 20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의 육해공 군사기지에서 대규모 연례 합동군사훈련 실시 2015.04.27 제26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및 성명 발표,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간척 공사에 대해 일부 정상이 표명한 깊은 우려에 공감” 2015.05.12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 실시 2015.05.16 미국 케리 국무장관, 방중 및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우려 표명. 왕 부장은 난사군도와 주변 도서에서 이뤄지는 인공섬 건설은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고 반박 2015.05.30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인공섬 조성에 대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 요구 2015.05.31 중국 순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비난에 대해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반박 2015.06.11 중국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방미 및 카터 국방장관과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논의 2015.06.22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해역 인근의 팔라완섬 주변에서 미국, 일본과 각각 합동 해상훈련 시작 2015.06.25 중국 해사국, 석유 시추장비 ‘해양석유 981 플랫폼’을 남중국해 서사군도의 북서쪽 해역에 배치 및 탐사 계획 발표 2015.07.07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남중국해 분쟁 중재를 위한 절차 착수 2015.07.08 베트남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방미 및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우려 공유 2015.07.18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남중국해에서 미군 초계기 P-8A 포세이돈에 탑승하여 7시간 정찰 비행 2015.07.28 중국 해군, 남중국해에서 군함과 군용기를 대거 동원하고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실전 훈련 실시 2015.08.06 미국 케리 국무장관, 아세안지역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2015.08.10 아세안지역포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발표, “남중국해의 평화·안보·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매립 행위를 포함해,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일부 장관들이 표명한 심각한 우려 주목” 2015.09.17 중국·말레이시아, 22일까지 말라카 해협에서 ‘평화우의-2015’로 명명된 첫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실시. 주로 재난구호, 수색, 구조, 납치 시나리오 대응 훈련 위주로 진행 2015.09.21 미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해역인 필리핀 북서부 지역에서 10월 9일까지 합동 상륙훈련 실시 2015.09.25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견 노정. 시 주석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권익을 보전할 것임을 천명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차이와 논쟁을 관리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임을 천명 2016.07.12 상설중재재판소(PCA), 남중국해에 중국의 법적 권리가 없다며 필리핀에 승소 판결 2016.07.13 중국, '남중국해 백서' 발간하며 PCA 판결에 강력 반론 제기 2017.01,01 중국, 남중국해에서 랴오닝호 항모전단 훈련 실시 2017.01,11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을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비유하며, "유사 시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될 경우, 중국의 인공섬 접근을 막을 것"이라고 발언 2017.01.26 중국,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PL15) 시험 2017.02.15 중국, 남해함대 구축함 대공대함 훈련 전개 2017.02.18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 전단 '항행의 자유' 작전 시작 2017.02.21 아세안 회원국, 남중국해 군사화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촉구 2017.02.22 중국, 상무무관 필리핀 방문계획 취소 통보 2017.03 중국, 중-아세안 회원국 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 기본틀 완료 발표 (3. 8)17년말까지 제정 목표 일본, 헬기 항공모함 이즈모호 5-8월 남중국해에서 미, 일, 인도 연례군사훈련 참가 계획 발표 (3.14) 중국, "일본은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 "만약 남중국해에 대형전단을 파견해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중국은 확고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경고 (3. 15) 중국,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에 환경관측소 건립 계획 발표 (3. 16) 중국, 남해함대 예하 구축함지대, 남중국해 해역에서 실사격훈련 실시 (3. 21) 필리핀, 중국을 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추가 소송 제기 계획 발표 자국이 실표지배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타투 섬에 군사시설 정비, 확충 계획 발표 (3. 22) 2017.04 대만, 남중국해에 실효지배하고 있는 타이핑다오에 전력강화계획 발표 (4. 18)- 기존의 대공무기 외에 로켓포, 무인기 등을 추가 배치 아세안, 폐막식 다음날 "남중국해에서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 발표 (4. 3) - 아세안 내 이견, 진통 짐작 가능 - 중국의 압력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중국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 미발표 2017.05 미국, 일본, 영국, 호주 - 2017년 5월 3일~22일까지 일본근해와 괌 등 태평양에서 첫 합동훈련 실시 (5. 3) 중국,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 세계 최대 규모 군함급 경비정 투입 (5. 7)중국, 남중국해 하이난성 북부기지에 최소 2대 이상의 조기경보기(쿵징-500) 배치 (5. 15) 중국-아세안, 제14차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측간 충돌 방지를 위한 '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틀 합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 (5. 18)중국, 남중국해 하이난성 북부기지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 (HQ-9) (5. 20)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재개 (5. 24)- 이지스구축함 USS 듀이호, 남중국해 파라센군도 트리턴섬(중국명 중젠다오) 주변 12해리 안에서 작전 수행. 중국, 남중국해 인공섬 우디섬에 훙치-26 배치 예정 (5. 26) -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 훙치-9시스템 배치 중 - 훙치-26은 4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스텔스 전투기 타경 가능. 러시아 방공시스템인 S-400과 유사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PAC-3 성능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2017.06 미국, 일본, 호주 - 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화활동 경고 (6. 4) 중국, 남중국해 3개의 인공섬을 중심으로 전투기 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투기 격납고 건설 중 (6. 7)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이즈모, 사자나미) 남중국해 파견, 미 항공모함 레이건호와 6월 13일~16일동안 공동훈련 실시 (6. 13) 2017.07 미국, 금년도 두 번째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 (7. 2) -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템섬'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트리튼섬(중국명 중젠다오) 주변 12해리 안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 중국, 남중국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해상초계기 배치(B-5002) (7. 3)미국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동 /남중국해 상공비행 야간 합동훈련 실시 (7. 7) - 미 전폭기 B-1B 1대와 일본전투기 F-15 전투기 2대가 복귀 시 남중국해 상공 이동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성명발표를 통해 "이번 임무는 미국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항행의 자유'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훈련 취지 설명 중국, 미 전략폭격기의 남중국해 비행에 "중국 주권을 훼손하지 말 것" 경고 (7. 7)미국, 중국 - 대만해협, 남중국해 갈등 속 군 수뇌부 영상통화로 협력 모색 (7. 12) - 팡펑후이 중국 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합참의장격)과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영상통화 실시 -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남중국해 갈등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 중국, 서해 공역에서 미군 정찰기 위협 비행 (젠-10 전투기 2대) (7. 23)중국, 필리핀 - 양국간 '남중국해 공동개발' 통한 협력방안 발표, 양국간 화해 분위기 고조 (7. 25)- 중국 외교부, 미 국방부의 항의에 "국경지역 정찰활동 중단" 요구 베트남, 러시아제 최신무기 대거 도입으로 전력강화 추진 (7. 27)중국, 건군절 90주년(8월 1일) 앞두고 서해 칭다오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 (7. 27) 중국, 영국 항공모함 남중국해 파견계획에 강하게 반발 (7. 28) 2017.08 미국, 베트남 - 펜타곤에서 국방장관회담 갖고 미 핵항모의 베트남 입항에 합의 (8. 8)- "양국 군사관계 강화는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 등 공동이익을 이루는 것" (회담 후 공동발표) 아세안, ARF 의장성명에서 남중국해 사태 관련, 이전과 달리 중국을 겨냥한 표현 수위 대폭 완화 (8. 8)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과 군사기지화 미언급, "심각한 우려" 표현 대신 "우려"로 대체 미국, 중국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금년도 3번째 항행의 자유 작전 전개 (8. 10) - 미국 태평양사령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한 달에 2~ 3 차례 수행할 계획 수립 (9. 1) 작전 장소와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작전에는 해군 전함 외에 미군 항공기도 동원될 전망 2017.09 중국,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실탄 사격 훈련 실시 (9. 3) 중국 남해함대 잠수함 부대, 실전 어뢰 훈련 실시 (9. 6)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분쟁 '관련국'으로서 참가를 선언 (9. 10) -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어업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나투나(Natuna) 제도 일대를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라 명명 - 이 해역에서 이뤄지는 자국민들의 어로와 개발활동을 군함을 동원해 보호하겠다는 방침 공표 - 이 해역은 중국은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이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해 온터라 중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측에 공식 항의 - 인도네시아는 2억 6,000 만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고, ASEAN의 영향력 있는 주도국이라 중국의 부담 가중, 분쟁 격화 전망 일본, 남중국해 분쟁에 합류한 인도네시아에 레이더와 위성 제공 (9. 16) 2017.10 미국,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10. 10) -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채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을 항행. 미 구축함은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의 12해리 이내로는 진입하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가 영해의 기준선으로 삼는 '직선기선' 안 진입- 미 구축함의 항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11월초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짐 - 중국은 전함과 전투기 2대, 헬리콥터를 출격시켜 맞대응,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 중국 인민해방군 남해함대, 해상구조대대 창설 (10. 20) - 중국군 해상구조는 그동안 북해함대가 전체 해상을 관할. 남해함대가 이번에 해상구조대대를 창설함으로써 해상 구조 활동이 분리됨. 이로써 중국해군의 해상 구조 활동은 물론, 남해함대 관할구역인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전투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2017.11 중국, 남중국해 순찰 전투기에 전투태세 명령 내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응 (11. 2) -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군 당국은 남중국해에 파견해 경계 활동을 펼치는 전투기에 대해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종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도록 지시 (예. 미사일과 기관포 등 무기 발사 가능, 조기경보기 출동해 전투기 항로 지시) - 하지만 중국군의 전투태세(戰巡) 명령 조치는 우발적 사태에 의한 위기가 크게 고조될 위험이 있어 주의 요망. 중국과 아세안, '남중국해 우발적 충돌 방지' 행동지침 협상 개시 (11. 14) 2017.12 중국, 남중국해 감시할 정찰위성 10기 발사 계획 발표 (12. 16) 중국, 자체 생산한 세계 최대 수륙양용항공기 (AG600) 남중국해에서 첫 비행 (12. 24) 2018.01 남중국해 관할 공군 장성이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합류 ,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 입증 (1. 2)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중국 공군 인사에서 남부전구(戰區)의 공군 사령관인 쉬안상(61) 중장이 공군 공산당 위원회 상무위원이자 공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됨 미국, 중사군도에서 처음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1. 17) 2018.02 인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ASEAN 국가와의 합동훈련을 포함한 군사협력 추진계획 발표 (2. 4)중국, 남중국해 합동전투정찰 임무에 최신예 Su-35 전투기를 투입하며 무력시위, 중국이 독자 개발한 4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도 공개, 향후 남중국해 순찰임무 빈도 확대 계획 (2. 12) * 현재 남중국해에 투입된 중국군 무기체계 최신형 구축함 052D의 배치, 최신형 ICBM 둥펑-41 시험발사, 러시아제 최신형 전투기 수호이-35의 남중국해 투입, 중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작전 부대 배치 등 미국, 중국간 최신예 군사력 격차 축소 중국, 남중국해 섬 매립한 군사기지화 작업 거의 완료 (2. 6)- 필리핀 언론(인콰이어러)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있는 7개 암초를 매립해 군사 요새를 건설하는 작업 막바지 단계- 2017년 6∼12월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등 중국이 만든 인공섬에 활주로와 레이더 설비, 통신시설, 격납고, 등대 배치 인공섬에 중국군 수송선과 화물선이 정박하거나, 미사일 장착 호위함이 인근을 항해 중국, 남중국해와 인접한 광둥성에 영해 순찰 및 전투 등을 위한 무인함정 시험시설(완산해양개발시험구) 건설 중 (2. 13) - 중국은 남중국해 작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중국해군의 전평시 대양작전으로 확대될 전망 2018.03 미국, 베트남전 이후 43년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항모 기항 (3. 5)필리핀, 중국과 남중국해 자원 공동탐사 검토 중이며 중국과 협상 중 (3. 3)일본, 2017년 6월 이후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공동훈련 실시 (3. 11)미국 구축함,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3. 23)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건립하고 있는 인공섬에 약 19㎞까지 접근 중국,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미군과 충돌을 상정한 항모전단 실전훈련 실시 (3. 26) 2018.04.18 EU 안보정책담당자, '항행의 자유' 가세 움직임 시사 (4. 3)- "유럽 해군이 장차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한 순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RF) 인터뷰) 2018.05  중국,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에 미사일 실전 배치 - 미국 CNBC 방송은 중국이 최근 한 달 사이 3개 인공섬에 대함 순항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보도 (5. 2) - 순항미사일(YJ-12B)은 인공섬으로부터 295해리(546㎞) 이내 선박을, 지대공 미사일(HQ-9B)은 160해리(296㎞) 이내 항공기와 드론, 순항미사일을 타격 가능 - 이 가운데 특히 미스치프(필리핀명 팡가니방)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어 필리핀 거세게 반발 미국,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경고 (5. 3) 필리핀,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 (5. 17) 중국, 스프래틀리 군도 인공섬에서 훙(轟ㆍH)-6K 폭격기를 동원, 해상타격과 이착륙 훈련 실시 (5. 18) 미국, 남중국해 파라셸 군도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구축함 2척 투입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5. 27) 중국외교부와 국방부, 미국의 작전에 강한 항의 표명하며 성명 발표 / 두 선박이 해역에서 추방당했다고 관영매체 보도 (5. 27)미국태평양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명 (5. 30) 미국, 전폭기 B-52H 중국이 영해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남해 9단선; 상공에 전개 (5. 31) 미국 합동참보본부장 메켄지 중장, 기자 브리핑 문답 시 중국의 인공섬을 겨냥 폭파 능력 엄포 (5. 31)"미국은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중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군대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없애버린(take down) 많은 경험이 있다는 정도만 말해주겠다"고 답변 2018.06 미국, 중국의 인공섬 겨냥 “이웃 국가를 협박하려는 군사적 목적” 이라고 비난 (6. 2, 아시아안보회의 시) 중국,“남중국해문제를무책임하게떠드는것은중국에대한내정간섭행위”라고비난(6.2,아시아 안보회의시) 프랑스와 독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참가 계획 발표(6.3,아시아 안보회의시) 2018.07 뉴질랜드,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대중국 견제 방침 공표 2018.08 미국 국방 차관보, "중국이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는 섬을 무력 점령할 경우 미군이 적극 대응할 것"이라 경고 2018.09 중국 외교부, 8월 31일 "영국 상륙 강습 함정' HMS 알비온'이 중국 정부의 허가없이 시사(西沙)군도(영문명 파라셀군도) 근처를 항해했다"고 항의 2018.10 미국 B-52 전폭기 2대 남중국해 상공 진입 2018.11 중국과 필리핀 정상,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원유, 가스 개발 MOU 체결 2018.12 인도네시아, 남중국해의 자국령 나투나제도에 대규모 군사기지 완공식 개최/중국 자극해 갈등 격화 예상 2019.03.13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가 3월 4일 이후 두 번째로 남중국해 주변 공역을 비행. 중국 외교부, 외세 개입이라 비난 2019.03.17 미국과 영국, 남중국해에서 첫 합동훈련 실시. 영국은 F-35 탑재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 투입. 중국의 해상전략에 대한 EU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EU의 남중국해 군사활동 강화 전망 2019.03.24 미 해군 커티스 윌버 구축함과 해안 경비대 버솔프 경비함 대만 해협을 통과. 미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2019년 세 번째임 2019.03.25 시진핑 주석,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계기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공표.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 문제가 양자협의기구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이 문제가 양국의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합의 2019.03.27 과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초로 수륙양용 무인쾌속정을 남중국해에 실전배치할 계획 2019.03.29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중국의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maritime militia)를 정규 해군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 2019.03.29 중국과 러시아, 4월 4일까지 칭다오 해역에서 합동해상훈련 실시 2019.04.02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있는 티투섬(중국명 중예다오, 필리핀명 파가사섬) 주변에 1월부터 600척 이상의 중국 선박 장기간 정박, 필리핀 군당국 항의 2019.04.14 중국, 남중국해 동부해역에서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반잠수식 심해 시추설비를 이용해 심해 가스정을 뚫는 데 성공. 베트남과 필리핀 반발 2019.04.23 중국, 칭다오 해역에서 해군창설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 주재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관함식 개최 2019.05.02 미국, 일본, 인도, 필리핀, 2일부터 5일간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연합해상훈련 실시 - 참가 전력은 미해군 윌리암 로랜스 구축함(DDG-110), 일본해상자위대 이즈모 헬기항모(DDH-183)과 무라사메 구축함(DD-101), 인도해군 콜카타 구축함(D-63)과 필리핀해군 엔드레스 보니파시오 프리깃함(PS-17) 2019.05.16 미중 무역갈등 고조 속, 미 유도미사일구축함 USS 프레블과 USS 정훈,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2곳(존슨 암초(츠과자오 赤瓜礁)와 게이븐 암초(난쉰자오 南薰礁)) 12해리 이내 진입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2019.05.23 미 상원, '남·동중국해 불법행위 제재법안' 발의 추진. 중국 외교부는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 2019.05.28 중·베트남 국방장관, 남중국해 해상분쟁 평화 해결 합의 2019.06.02 군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간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2019.06.11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지역 사령관 린다 페이건 중장,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전화 회의에서 해군 7함대 지원을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된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함과 스트래턴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한다”고 발표 2019.06.11 중국, 필리핀이 실효지배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팍아사 섬 인근 해상에서 선박 275척 철수 시작 2019.06.15 일본 이즈모함, 남중국해 연합훈련 종료 후 베트남 깜라인 만에 기항 2019.06.20 이스라엘 위성 감시업체 자료를 인용한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대응으로 남중국해 우디섬에 최소 4대의 J-10 전투기를 배치 2019.06.24 아세안 정상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중갈등과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행동 자제,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 촉구, “항행의 자유 중요성” 강조 2019.06.25 중국 랴오닝 항모전단, 미국이 대만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자 처음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괌 해역까지 진출 2019.06.26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헌법에 위배된다는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갖고 있는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의 조업 활동 허용할 것 발표 2019.07.02 중국 인민해방군(PLA),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부근 인공 구조물에서 대함 탄도미사일(ASBM) 발사 2019.07.03 미국 국방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려해야 할 상황’이며 이 해역을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위배된다고 비판 2019.07.03 중국 석유탐사선 ‘해양지질 8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탐사를 진행. 7월 16일 베트남 외교부, “베트남 영해를 침범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 2019.07.12 중무장한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두 척과 베트남 해안 경비함 4척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인근에서 1주일 대치 2019.07.21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발표를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에 대한 도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에너지 시장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2019.07.23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화보'(解放軍畵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군 남중국해에서 신형 다목적 전투기인 수호이(Su)-35의 해상 전투능력 시험 훈련 실시 2019.07.24 중국, 국방백서 2018을 통해 남중국해 정세가 안정돼가고 있지만, 미국 군함이 “중국 영해를 불법 침입”해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 2019.07.29 베트남, 과 해상대치까지 벌인 남중국해 완안탄(萬安灘) 부근에서 진행하는 석유시추 작업의 시한을 7월30일에서 9월16일까지 연장 2019.07.30 자오젠화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2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선제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