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요약

'경제특구'란 중국이 1979년부터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중국의 특별구역으로 광동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복건성의 하문 등 4개소 외에 1988년 4월에는 하이난섬(海南島)이 성(省)으로 승격되면서 총 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있다.

경제특구의 배경

목적

• 외자유치와 선진국의 제조관리기술 도입: 개혁개방 당시 열약한 환경과 불안정한 체제로 인해, 외자유치의 가능성이 불확실했던 상황 하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외자투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고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키우기 시작함.

• 중국 지역발전, 체제의 거점을 건설: 지나치게 넓은 국토와 방대한 인구, 낙후된 기술, 현저한 빈부격차 등의 이유로 지역 전체의 발전을 한번에 꾀하긴 힘든 상황 하에서 우선 특정 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성장을 이룬 다음 다른 지역을 통합·연계 발전시키는 전략을 설정했고 실제로 그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시도.

• 개혁개방정책 실험기지 확보: 중국의 드넓은 영토의 특성상, 이런 경제개발정책이 한꺼번에 실시하긴 힘든 상황에서 경제특구를 설정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실험적으로 도입, 이를 성공적으로 끝낼 경우 전국적으로 개혁개방정책 도입.

혜택

• 기업의 소득세 저렴
• 100% 외자의 인정
• 해외송금의 자유
• 고용 등의 부분에서 기업 자주권 大
• 이잊개 투자의 경우 소득세 면제
• 장기적인 합작기한

발전과정

실험적 경제특구정책(1980-1984)

1980년 동남연해 지역의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토우, 그리고 복건성의 하문 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1984년에 추가로 하이난섬을 추가로 지정. 하이난섬은 1988년 성으로 승격. 개혁개방정책을 확대시키기 위한 발판적인 위치로써 경제특구에서는 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경제 운용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함.

연해개방도시로의 확대(1984)

경제특구 정책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달성하자 연해지역 14개 도시로 개방지역을 확대하여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함. 14개 도시는 천진, 상해, 대련, 진황도, 연대, 청도, 영파, 온주, 복주, 광주 등인데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상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 연해지역의 거점도시들. 이들 연해도시에는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함으로써 외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 실시.

연해경제개방구(1985-1989)

1985년과 1989년 두 해 동안 각각 연해에 있는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민난삼각주 지역과 랴오둥 반도와 산둥반도를 개방.

전방위 개방개방(1992- )

내륙지역으로 개방지역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전면적 개방정책의 도입 실시. 연해도시 및 일부지역 개방정책의 성과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자심감을 바탕으로 1992년부터 내륙지역으로 개방지역 확대함. 이 시기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면적 개혁을 선언한 등소평의"남순강화" 와 14차 당대회에서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이 정립되는 시기. 이시기부터 전면적인 개방정책의 도입을 통해 중국발전에 있어 큰 역활을 담당함.

각 경제특구의 특징

선전 경제특구

특징

광둥성 경제측별구역 조례(1980)를 통해 경제특구 1호로 지정. 지난 20여년간동안 연평균 28%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73배나 뛰는 등 중국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 또한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중국의 공장이자, 상하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를 가진 금융중심지의 역할. 이런 위상에 따라 외국은행 밀집도 또한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음.

텐하이

• 특구 속 특구라는 특징을 가진 선진 텐하이는 선전 시와 홍콩이 공동으로 금융과 물류 서비스 등에 특화한 특구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
• 혜택
  1. 지역 외국 기업 및 개인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15%로 인하.
  2. 홍콩과의 금융 서비스 교류 강화를 통한 홍콩계 은행의 중국 내륙 기업 대출 가능
  3. 중국의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낮은 금리의 홍콩 자금을 첸하이 통한 대출 가능
• 전망

10년간 4717억 위안의 투자 진행 예정, 확보한 프로젝트가 197개 등의 순조로운 개발 추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콩, 상하이에 이어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의 계획이 낭비적이며, 개발 결정권이 중국 국무원과 선전 시로 분화되어 있어 자주적인 개발계획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