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철론

염철론

내용

염철에 관한 논의

본의편(토론의 중심 의제)

금경편(민간의 염철을 금지하다)

복고편(옛날로 돌아가는 문제)

비앙편(상앙을 비난하다)

농업에 관한 논의

역경편(농업에 힘쓰다)

수한편(홍수와 가뭄)

쟁점1- 홍수와 가뭄은 천재인가 인재인가

대부	문학
과거 어진 임금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도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홍수와 가뭄은 자연이 만든 것이고, 흉년과 풍년은 음양 변화의 결과이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담당자들을 탓할 수 없다.	백성들이 굶주려 죽고 있는데도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해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은 칼로 사람을 죽인 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급한 것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니, 소금과 철의 전매를 폐지하여 이권을 돌려주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농업에 힘쓰게 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홍수와 가뭄의 재앙을 만나도 걱정이 없으며, 흉년에도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쟁점2- 염철 관영이냐 농업 우선이냐

대부	문학
농업과 공업, 상업는 서로 길이 다르다. 또한 조정에서 철제 농기구의 규격을 통일해 제작하여 백성이 농업에 힘쓰도록 하고, 공업과 상업을 영영하지 않으면 굶주리는 재난은 없을 것이다. 소금과 철 관영에 어떤 해로움도 없으니 폐지할 필요가 없다.	농업은 천하의 중대한 사업이고, 철기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농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이다. 도구가 편리함과 불편함에 대한 결과는 열 배의 차이로 나타난다. 조정에서 만든 철기는 백성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농부들은 무디고 부서진 도구로 일을 해,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수확은 매우 적고 고통스럽다.

쟁점3- 염철을 민간에 맡길 수 있는가

대부	문학
백성이 모아 철을 주조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금이 부족해 제대로 된 기구를 생산하기 어렵다. 관리가 소금, 철의 관영업을 요청하여 저울 사용을 통일하고 가격을 공평하게 하여, 백성과 공가가 편리하도록 했다. 담당 관리가 철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장인이 그 일을 다하면 철기 강도가 맞아 철기 사용이 편하고 백성들의 고통이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국가에서는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관리와 사형수를 동원해 철기를 주조하는데, 이러한 철기는 대부분 품질이 낮고 비용도 절약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의 국가는 소금, 철을 관리하고 가격을 통일했으며, 철기는 대부분 필요이상으로 견고해 질의 좋고 나쁨을 선택할 방법이 없다. 옛날에 천호가 있는 봉지, 백 대의 군사용 수레를 갖고 있는 제후국에서 일반 백성은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여 충족했다. 그럼에도 물건의 부족함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니 군주들은 걱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군주는 농업을 지지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진귀한 보물이나 쓸모없는 조각품을 제거해 백성을 소박한 데로 유도하면 백성은 농업에 종사하고 상공업을 경영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에 관한 논의

착폐편(화폐 주조)

쟁점1- 국가가 빈부격차를 조절해야 하는가

대부	문학
군주가 식량을 비축하고 쓰임새를 지키며, 백성들이 너무 여유롭거나 너무 부족한 것을 조절하며, 지나치게 넘치는 것도 금지하고 이익을 억제한 후에야 모든 백성들은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할 수 있는 것이다.	상고시대에는 관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부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으며, 관소를 지키는 자나 야경꾼도 각기 수입이 있어 겸하여 여러 이익을 얻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면, 어리석은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이 똑같이 수확이 있게 되어 서로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쟁점2- 백성의 책임인가, 절대 권력자 무제의 책임인가

어사	대부	문학
신하와 백성의 책임이다. 게으른 사람이 경작에 종사하지 않으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염철 관영의 잘못이 아니다.	전국시대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 밭에서 일하는 백성이 없었지만, 10분의 1세를 두어도 어기는 이가 없었다. 지금의 백성은 오랫동안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는데도 농사를 짓지 않고, 국가가 풀어준 식량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려 한다. 군주는 노력했지만, 백성이 게을러 토지를 가꾸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국가에 저항한 것이다.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두되 ‘빌린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노력에 기댄 것이다. 비록 30분의 1세를 시행하지만, 밭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반드시 징수해서, 어떤 농민은 수입의 전체를 세금으로 내는데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 채우기도 한다.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그들의 생업을 안정시킨 이후 세금이나 요역을 요구해야 한다.

쟁점3- 백성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

문학

백성은 공적인 부세와 요역을 피해 유랑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잦은 군사 동원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재산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로부터 취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노역을 피해 농경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난한 백성만 가혹하게 재촉당하고, 견디다 못해 도망치게 된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반드시 그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요역을 시키더라도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은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다.

미통편(인식 부족)

쟁점1- 무제의 경제정책이 국가 번영을 촉진시켰는가

대부	문학
효무황제의 경제정책 덕에 이국의 진귀한 물품이 후궁에 가득 찼으며, 명마가 궁 밖의 마구간에 꽉 찼다. 일반인들도 좋은 수레와 말을 탔고, 민간에서는 귤과 유자를 실컷 먹었다. 변군의 이익 또한 풍부한데, 왜 그 책략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전쟁이 잦아지면서 집에서는 가축을 기르지 못했고, 밭에는 오곡을 심지 못했으며, 백성은 술지게미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했다. 큰 전쟁 후에는 수대에 걸쳐 원기를 회복할 수 없다. 각 군국을 보면 밭은 있지만 농사짓는 사람이 없고, 성에는 방이 있지만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 변군에 무슨 평화로움이 있다는 것이냐.

쟁점2- 백성의 책임인가, 절대 권력자 무제의 책임인가

어사	대부	문학
신하와 백성의 책임이다. 게으른 사람이 경작에 종사하지 않으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염철 관영의 잘못이 아니다.	전국시대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 밭에서 일하는 백성이 없었지만, 10분의 1세를 두어도 어기는 이가 없었다. 지금의 백성은 오랫동안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는데도 농사를 짓지 않고, 국가가 풀어준 식량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려 한다. 군주는 노력했지만, 백성이 게을러 토지를 가꾸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국가에 저항한 것이다.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두되 ‘빌린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노력에 기댄 것이다. 비록 30분의 1세를 시행하지만, 밭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반드시 징수해서, 어떤 농민은 수입의 전체를 세금으로 내는데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 채우기도 한다.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그들의 생업을 안정시킨 이후 세금이나 요역을 요구해야 한다.

쟁점3- 백성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

문학

백성은 공적인 부세와 요역을 피해 유랑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잦은 군사 동원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재산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로부터 취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노역을 피해 농경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난한 백성만 가혹하게 재촉당하고, 견디다 못해 도망치게 된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반드시 그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요역을 시키더라도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은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다.

쟁점4- 요역이 불합리하여 여론이 분분하다

대부	문학
지금 군주는 백성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요역을 완화시켜, 23세에 요역을 시작해 56세가 되면 요역을 면제하고 있다. 그 목적은 젊은이는 단련시키고 노인은 쉬게 하는 데 있다. 노동력을 적당히 안배하여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함으로써 굶주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50세부터 60세 노인까지 아들, 손자와 함께 수레를 끌고 요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을 봉양하는 이치가 아니다. 군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일인데, 이것은 군주가 백성을 아끼고 효제에 순응하는 마음이 아니다. 공경들이 나이 어린 군주를 보좌함에 있어 정치적 명령과 교화가 고루 안배되지 않고 있어 백성의 여론이 분분한 것이다.

빈부편

쟁점1- 부는 근검과 절약의 결과인가, 권력의 산물인가

대부	문학
봉록과 상을 하나하나 계산해 안배하다 보니 점점 쌓여 부자가 된 것이다. 토지를 똑같이 분배받아도 총명한 사람은 그것을 잘 운용한다. 가득 찬 것과 빈 것을 바꾸고, 물가의 등락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뿐이다.	관직과 봉록이 높은 겸손한 관리는 세상에 이름을 날렸고, 권세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사람은 재물만 나날이 늘어갈 뿐이다. 옛 대부들은 인의를 생각해 그 자리를 지켰을 뿐, 권세와 이익으로 욕망을 채우지 않았다.

쟁점2- 국가를 다스리려면 자기 관리가 먼저인가

대부	문학
자급자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 문학은 자신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냐.	어진 선비가 공을 세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자본에 의지하고 물자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군주는 몸과 마음을 닦아 선왕의 도를 돕는 사람이지, 선왕의 도를 어기고 재물을 구할 수는 없다.

쟁점3- 부를 구할 것인가, 인의에 따를 것인가

대부	문학
이익을 도모하는 길은 하늘에 달려 있고, 물자는 지상에 퍼져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이치를 이용해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가난하다.	군주는 의를 구할 뿐이지 구차하게 재물에서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더불어 군자는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세태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존귀함에 있어 어찌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 인과 의만 있으면 된다.

정치에 관한 논의

자권편(권세가를 비난하다)

우변편(변방에 대한 근심)

쟁점1- 변방의 경비 비축이냐 덕치냐

대부

지금 병사들은 멀리 변방에서 수고하고 있으며, 군주는 불안해하고 있고, 신하들은 모두 전력을 다해 토의하면서 국가의 비용을 증가시킬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황상과 우리는 주류를 전매하여 변방 예산을 늘려 병사들에게 공급해주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백성을 구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쟁점2- 유생은 국가 대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대부	문학
대신들은 군주의 성덕을 선전하고 천하의 백성을 어루만졌지만, 여전히 요령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당신들의 의론은 실제를 벗어나 마을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국가 대사를 다스리려고 하니 망령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만일 폐하께서 그들을 버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인덕을 베풀고 은혜를 주어야 한다. 북방의 낙후된 민족은 반드시 중원에 귀순할 것이다.

쟁점3- 치국안민의 도는 어진 정치에서 비롯하는가

대부	문학
군주에게 잘못이 있으면 신하는 덮어야하기에 군주가 죽으면 신하는 군주의 통치 방법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지금 소금, 철, 균수 등의 관영 정책은 유래가 오래됐는데, 이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제의 공적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백성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은 근본(예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의가 있으면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다스림에는 먼저 근본과 지엽의 관계를 처리하고, 그 마음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총명한 사람은 시대에 따라 책략을 바꾸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 상황에 따라 통제 방법을 만든다. 그러므로 선조의 페위 순위에 따랐고 소공은 경이나 사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했으니, 이것을 선조의 행위를 바꾸고 방식을 등졌다고 할 수 없다.

국질편(국가의 병폐)

쟁점1- 어진 선비가 등용되지 못함은 누구의 잘못인가

문학

나라에 어진 선비가 있어도 등용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움 때문이다. 공자는 위대한 성인지만, 제후들은 그를 등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예시이다. 지금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유학자가 비천한 신분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고, 유학자들도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높여 많은 재앙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쟁점2- 대부와 문학의 주장이 다른 이유

승상사	문학
대부가 소금과 철 전매 폐지론을 비난한 것은 사심이 아니라 국가 비용과 변방 지역의 군비를 고려해서이다. 법술을 중시하는 유생은 겸허와 인내로써 입신하고 인의의 도로써 다른 사람이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을 중시한다. 근데 당신들의 변론은 천박하고 억지스러운 면모만이 보인다.	우리는 고루하고 우직해 조정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매우 적어, 우리가 망령된 말을 함으로써 정치를 담당하는 자들을 거스르고 있다. 우리의 직언과 논쟁을 듣는 일은 공경들에게 결국 좋은 약과 침이다.

쟁점3- 문학의 수구성의 정치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부	현량
곤궁한 사람일수록 궤변을 하는 사람이 많고, 견문이 적은 사람은 가르치기 어렵다. 문학들은 황당한 말을 고집하며 자신의 주장을 끝내 바꾸지 않는다. 국가는 초기에 백성은 소박하고 농사에 힘썼으며, 관리들은 청렴하고 자중했다. 지금도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며, 교화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찌 은덕이 미미해 풍속이 파괴됐다고 하는가.	이전에는 국가 대신들이 정직하고 사심이 없었으며,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너그러웠다. 그래서 백성은 마음이 편안하고, 관리들은 직책을 치켰다. 이후에 간사한 신하들이 각종 수단을 이용해 이상적인 정치를 무너뜨린 것이다. 밖에서는 산과 바다에서 생기는 이익을 독점하고, 조정에서는 여러 영리 사업을 해 혼란을 불러왔다. 여전히 그들이 만든 재앙은 사라지지 않았고, 형벌이 나쁜 사람을 징벌하지 않아 사악함이 제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구궤편(사회 병폐를 구제하다)

쟁점1- 관리가 겸손해야 국가는 다스려지는가

대부	문학
무릇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일들은 말하고 논하기 쉽다. 과거에 대부 예관도 누덕누덕 누빈 검소한 도포를 입고,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 정세는 어지럽고 사치스런 기풍도 제지되지 않는다. 당신들의 그런 공허한 담론으론 국가의 실직적인 병폐를 고칠 수 없다.	사치스런 기풍을 제지하려면 질박한 기풍을 제창해야 한다. 즉, 백성이 사치스러워지면 관리는 검소함으로, 백성이 절약하면 관리는 예의로서 모범을 보여야한다. 따라서 대부와 그들의 자손이 사치를 줄이고 절약하면 농민들은 풍요로워진다. 그럼 국가의 빈부가 조화를 이루고 사회가 안정되며 병폐는 모이지 않는다.

쟁점2- 모든 폐단은 사사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인가

대부	문학
매우 분노하여 안색이 바뀌었으나 침묵한 채 응답하지 못했다.	무제 초기 이후 대부분의 관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쫓기에 여념이 없어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다. 한 무제 시절 창립한 사업은 파괴되고, 제정한 법은 문란해졌으며, 선비를 양성하던 예절은 없어졌다. 흉악한 사람들이 겁탈을 일삼고 백성들은 도처를 유랑하고 있죠. 이런 현상은 다스릴 방법이 없다.

제협편(협소한 길을 제거하다) 쟁점- 능력 있는 인재만이 직책을 맡아야 하는가

대부	문학
오늘날의 태수나 제후국(諸侯國)의 상(相)은 천자의 명령을 받아 한 군(君)을 통치한다. 천 리에 이르는 토지를 관리하며 조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선행과 악행을 판결하는 일은 모두 그들의 권한으로 자신이 판결하지 않을 뿐이다. 이를 길이 좁다고 할 순 없다.	현재의 관리 등용 방법은 고대와 달리 재능에 따라 선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관직을 사고, 목숨을 팔아 공명을 취한다. 그렇게 등용된 사람들은 어질지 않으며, 자신들의 권한을 쥐고 만백성들을 위협한다. 난폭하고 나약한 관리를 등용하는 것은 반드시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지금 군수와 상은 고대 제후와 같은 현명함이 없으면서도 훨씬 더 넓은 영토의 정사를 관리한다.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제도를 적용해 어질고 능력 있는 관리를 뽑아야 한다. 또한 재능 없는 사람은 파면을 시키며,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작위와 봉록을 축소하고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세워 정치를 완비해야 한다.

질탐편(탐욕을 꾸짖다) 쟁점1- 고위직의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가

대부	문학
대다수의 관리는 선량하지 않아 백성을 약탈한다. 고급 관리는 하급 관리를 억누르고, 하급 관리는 백성을 억누른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과 같지 않음과 탐욕에 끝이 없음을 두려워한다.	‘뇌물 주는 기풍이 아래로 확산되는 것은 마치 샘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래쪽 사람들을 청렴하게 하려면 먼저 위쪽부터 청렴해야 한다. 즉 탐욕과 비루함의 병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교육이 필요한 것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백성이 아니다.

쟁점2- 탐욕은 천성에서 나오는가

대부	문학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인간의 자질에 의해 결정되고, 탐욕과 비루함은 인간의 천성에 의해 결정된다. 본성은 가르쳐서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 백성의 수족을 묶어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와 교화가 어두운데 밝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달려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는 것과 같다. 관리는 백성의 부모로 백성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담당 관리의 잘못이다. 따라서 군자는 우선적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집무편(시급한 일을 집행하라) 쟁점- 시급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대부	문학
선왕의 도는 흩어져 버린 지 이미 오래되어 회복하기 어려우니, 현량과 문학의 말은 심원하여 실행하기엔 곤란하다. 그들의 주장은 모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지금은 긴급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들었으면 한다.	입으로 말한 바를 스스로 실행하는, 어찌 봉록만 받고 그 직책을 다하지 않는 시체처럼 묵묵히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대신들이 진실로 국가를 강하게 하고 자기의 사욕을 억제할 수 있다면, 우리 문학의 말을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먼 관리를 파면하고, 일체의 권리를 백성에게 줌으로써 주공의 도를 널리 전해야 한다.

능언편(말에 능하다) 쟁점- 말이냐 행동이냐

대부	문학
유생들은 입으로는 혼란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한다. 직위가 낮으면서 국가의 대사를 논의하려는 것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을 부끄러워해야한다.	우리가 말하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어진 사람을 생각하고 유능한 사람을 흠모하며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한다면, 옛시절의 풍속이 형성되고 덕행도 이룰 수 있다. 최고의 도덕을 얻으려면 각종 사물이 반드시 인의에 맞도록 하고, 국가를 고대로 돌아가도록 하면 된다.

주진편(진나라를 견책하다)

쟁점- 진나라 왕조는 문덕이냐 무력이냐

대부	문학
주나라는 예의를 강구하고 인덕을 제창했지만, 국가가 쇠약해져 결국 멸망했다. 반면 진나라는 천하 통일 후 주변이 모두 귀의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왕조의 덕정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즉, 힘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알현하러 오도록 할 수 있지만, 힘이 약하면 다른 사람을 알현하러 가야한다.	국토를 넓히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아 예의와 양보로 국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멸망이 빨리 닥쳐온다. 주왕조는 덕으로 국가를 다스렸으므로, 비록 쇠락했지만 주나라 후대는 제후의 열에 있어 단절되지 않았다. 진나라는 전쟁의 승리에 기대 천하를 병합했으나 폭력으로 국가를 다스려 나라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손조차도 죽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알현을 받을 수 있는가?

대론편(논의를 총결하다)

쟁점1- 옛사람의 교훈이냐 시대의 변화냐

대부	문학
문학은 옛 책을 끼고 죽은 사람의 말은 외는 일에 있어서는 능하지만, 조정 일에서 소외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엇부터 손 써야 할지 모른다. 순임금과 우임금이 문덕으로 임금의 자리를 양도했지만, 상나라와 주나라는 무력으로 천하를 쟁탈했다. 시대가 다르니,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국가의 흥성과 쇠망은 결코 백성에게 있지 않다.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그 끝을 섬기는 것을 옛날에는 어리석다고 했지만, 오늘날엔 오히려 지혜롭다고 한다. 형벌로 사회 혼란을 억제하고 엄격한 법으로 인의를 대신하면, 고대에는 도적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현인이라 한다.

쟁점2- 공자의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대부	문학
문학이 칭송하는 성인은 공자이다. 공자가 그 시대에 등용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이곳저곳 유세한 것은 완고함이고, 장애물을 만나 이룰 수 없음을 알면서도 죽을 결심을 하지 않은 것은 탐욕이며, 다른 사람에게 속아 사방으로 가게 될 줄 모른 것은 어리석음이며, 곤욕을 당하면서도 죽을 수 없었던 것은 부끄러움이다. 완고, 탐욕, 어리석음, 부끄러움은 백성도 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군자는 어떠하겠는가?	공자는 혼란한 세상에 태어나 요와 순임금의 도를 생각하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유세하여 그 시대 군주들이 깨닫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모두 어리석은 군주와 질시하는 신하 뿐이었다. 그래서 공자는 제나라에서 기만당했고, 위나라와 진나라에서 포위 당했으며 채나라에서는 죽음을 당할 뻔했다. 성인을 속여 함정에 빠트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인을 해치려고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유학에 관한 논의

논의편(유학자에 대한 논의)

훼학편(학문을 훼손하다)

쟁점1- 이사의 공로를 인정할 것인가

대부	문학
이사는 포구자와 함께 순경을 섬겼다. 이후 이사는 진나라 재상이 되어 대권을 장악하고 천하를 다스렸으며, 명성은 태산보다 높았다. 반면 포구자는 가난해 깨진 독으로 창을 낸 오두막에서 살았다. 문학은 사회에서 명망이 없으며, 빈천하면서도 오히려 예를 논하고 있으니, 인의를 말한다 해도 귀하다고 할 수 없다.	순경은 이사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할 것을 예견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포구자는 가난했지만 심신을 수양했으며, 큰 권세가 없어도 근심하지 않았다. 인의와 도덕 없이 부귀함과 봉록을 누리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사가 오형으로 죽은 이유이다. 대부는 자기의 부귀함만으로 유생들을 비웃는데, 태산의 솔개가 원추를 위협하려 소리 지르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쟁점2- 재덕을 갖춘 사람만이 관직에 있어야 하는가

대부	문학
예절에 근거해 일을 처리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온종일 말해도 실언이 있을 수 없고, 평생 일을 해도 원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관직과 작위의 등급과 봉록의 양을 구분 지어 재능 있는 사람을 장려하고 있다.	도덕성은 보잘 것 없으면서 지위가 높고, 능력이 없으면서 요직을 담당한 사람 가운데 재앙을 입지 않은 사람은 매우 적다. 오늘날 관원은 군주의 재산을 도적질하고 형법 밖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재산을 도적질한 것을 알지 못하니 형법의 제재를 받을 만하다.

쟁점3- 부귀가 본능인가, 인의가 중요한가

대부	문학
사마자는 “천하 사람들이 바쁜 것은 모두 재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왕래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존엄함과 명예는 글을 읽는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고, 부귀와 영화는 글 읽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유생들은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군자가 생각하는 것은 인의와 도덕이고 소인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이다. 이사는 자신의 욕망에 연연하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유생들이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걱정해 최악의 결과가 닥치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다.

송현편(어진 사람을 기리다)

쟁점1- 자로와 재아가 화를 입은 것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인가

대부	문학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굽는다. 자로는 강해서, 재아는 유약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들은 스스로 자만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지혜가 적었지만 중용됐으며,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자로와 재아는 그들을 추천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미친 도살자를 만난 것이고, 그래서 군자는 그들을 애도한 것이다. 그들이 살해되었다고 해서 인의가 없고 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쟁점2- 성옹과 호건이 목숨을 잃은 것은 강직함 때문인가

대부	문학
두 사람은 유술로 등용돼 일반 병졸에서 시작해 현령까지 됐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비를 가리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총명함을 드러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 자기의 정직을 나타냈으며, 겸양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용감성을 드러내, 죽음을 당한 것이다.	성옹과 호건 두 사람은 결백한 마음을 가졌고 진심을 다해 바른 일을 했다. 법령을 받들고 도리에 맞게 일했으며, 세도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한 사람에게 편협하지 않았으며, 자기 가업을 세우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질투를 받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배척을 피하지 못한 것뿐이다.

준도편(선왕의 도를 준수하다)

쟁점1- 옛것을 따르는 것이 공허한 담론인가

대부	승상사	문학
문학은 공허한 말로 현실을 어지럽히고, 옛것을 논해 현재를 해치고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국가재정은 바닥날 것이다. 그들의 공허한 말은 실행될 수 없다.	만일 옛것을 따르며 변혁을 하지 않고, 옛것을 답습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형식과 내용이 바뀌지 않아 옛날의 조잡한 수레를 보존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어떤 경우는 창작을 하거나 계승을 하고, 그런 연후에 이런 법령들을 백성에게 적용할 수 있다.	성덕 있는 군주가 정치를 할 때는 인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분상 제도를 바꾸는 일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노선을 바꿀 수 없다. 은나라와 주나라는 인의를 준수해 흥성했고, 진시황은 변법을 실행해 멸망했다. 옛날 신하는 죽었을지라도 옛사람의 가르침은 본받아야한다.

쟁점2- 치국의 비책은 시대에 맞아야 하는가

승상사	문학
문학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과거의 통치에 공이 없었다고만 하는 것은, 마치 밭을 가는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부자의 식량만을 찬미하는 것과 같다. 식량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농사시기를 지켜야 하고, 국가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 시대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군주는 많이 들어 의심나는 것을 피하고, 옛것을 따르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며, 덕이 있고 사리에 통달하며 지모가 원대하고, 총명하여 지혜가 있으며 사업이 일관된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함께 상의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재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논비편(의론과 비평)

쟁점1- 안이와 적산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승상사	문학
그들은 모두 한 왕조의 신하와 백성이었지만 조정에서 하는 일에 반대했고, 그 시대에 살면서도 황상을 비방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다.	예의를 숭상하면 국가는 잘 다스려질 수 있지만, 법률을 숭상하면 국가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실을 알고 말해서 피살된 것이고, 구차하게 영합하는 자들을 용인할 수 없을 경우에 형벌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쟁점2- 한무제의 영명성은 현자를 등용한 데에 있는가

승상사	문학
위에 있는 군주가 어진데 아래에 신하가 간사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황상 아래에 있는 대신들이 모두 구차하게 빌붙어 산다고 하고 있으니, 결국 황상이 나쁘고 신하들도 아첨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일찍이 훌륭한 군주가 있는데 훌륭한 신하가 없는 일을 풍자했다. 무제 때는 훌륭한 대신들이 일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신들이 빈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군자를 보지 못하면 간신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쟁점3- 안이와 적산의 죽음은 죄악 때문인가

대부	문학
어진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것은 본래 당연한 이치이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옷은 몸을 충분히 감쌀 수 있고, 음식은 부모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집안의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다스린 후에 집안을 관리할 수 있고, 집안을 다스린 후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침묵해야 한다.	군자는 바탕이 열등한 소인을 한탄하며, 그와 함께 군주를 모실 수 없었고, 군주가 소인의 말만 듣고 그들의 주장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걱정했다. 우리가 말하는 예의에 관해서는 듣지 않고 대신들을 보조하며 상홍양(대부)에게 순종하고 눈앞의 유리한 말만을 듣기 좋아할 뿐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입을 다물라.

이의편(이익에 관한 논의)

쟁점1- 유생들은 계획보다는 교조만 사수하는가

대부	문학
모든 유생은 뛰어난 지모를 제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변방을 안정시킬 계책을 세우지도 안으면서 단지 유가 경전만을 끌어안고 진부한 가르침만을 고수할 뿐,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예의를 숭상하고 재산과 이익을 버리며, 고대 국가를 다스리던 방법을 회복해 지금의 과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정치를 담당한 당신들이 예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재산과 이익만 추구해, 국가의 정치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건의를 묵살한 것이다.

쟁점2- 명실상부(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와 언행일치(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의 중요성

대부	문학
담당 관리가 재물과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부한 유가 경전의 속박을 받으며 공허한 말에 빠져 있는 것이다. 유생들은 비천하고 무능하며 품행이 저급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 쓸모가 없으며, 겉과 속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유가 경전의 허울을 뒤집어쓰고서 시대를 등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진부한 유가 경전의 속박을 받고 있다면, 당신들은 재물과 이익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추천했지만 무능한 노예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 천리마를 소금 수레에 매 놓고 빨리 달리도록 하는 것과 같다. 우리 현량, 문학이 등용되어도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다.

숭례편(예를 숭상하다)

영토에 관한 논의

지광편(영토 확장)

쟁점1- 오랑캐 정벌이 국가의 안전을 위한 전략인가

대부	문학
성덕을 갖춘 군주는 변방 백성의 고통을 생각해 병사를 보내 침략을 격퇴함으로써, 적을 달아나게 해 변방에 재앙이 없어지게 했다. 변방이 강하면 중원은 안전하다. 중원이 안전하면 국가는 태평할 것이다. 군주는 군대를 일으켜 동, 서, 남 세방향의 적을 평정한 연후에 북방에 있는 적을 제압해 흉노가 모두 달아났다. 이로써 요역을 경감하고 병사나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성스런 군주가 마음을 쓸 곳은 영토를 확장해 백성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지금 중원은 쇠퇴함을 고려하지 않고 변방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 영토는 넓지만 경작하지 않고, 파종은 많이 하되 잡초를 뽑지 않으며, 힘만 낭비하고 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위해 새로 군현을 세우는 비용과 성벽을 쌓는 경비는 계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비용은 병사들을 흉노의 경계로 진입시키는 경비나 조양에서의 요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쟁점2- 빈한한 유생을 비난해야 하는가

대부	문학
문학들은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지위가 낮으면서 정부를 비웃으며, 가난한 처지이면서 부자를 어려워하지 않고 겉모습은 맑고 고상하지만 행동은 비루하며, 남을 칭찬하거나 비방하고 물 흐르듯 하는 말과 의론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국가 정책과 정부의 일을 알고, 변방으로 들어가는 경비나 조양에서의 요역을 말할 수 있겠냐.	지위가 낮다고 해서 지혜까지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 덕행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보면 탐욕이 일어나고, 이익을 보면 대의를 잊으며, 예의를 어기고 재물을 얻고, 의를 버리고 부귀를 얻는 것은 어진 군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비호편(흉노를 방비하다)

벌공편(공을 스스로 칭찬하다)

쟁점- 흉노와 관련된 대책

대부	문학
과거 연나라나 월나라처럼 작은 나라도 적을 공격하여 토지를 넓혔는데, 지금 한왕조의 크고 강한 군사력은 제환공의 백성이나 연.조나라 군대와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흉노가 오랫동안 항복하지 않은 것은 신하들이 힘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지 못한 까닭이다.	일찍이 대부는 한무제를 위해 흉노 토벌 정책을 제정하고 무제는 대부의 의견을 채택했다. 하지만 대부의 정책은 국가 쇠망을 야기했으며, 흉노는 항복하지 않았고 백성은 오히려 더욱더 피폐해졌다. 대부의 계책은 흉노가 아닌 우리 나라를 쇠퇴하게 했으니, 계획을 세우는 일에 뛰어난 사람은 원래 이러한가?

화친편(흉노와의 화친 문제)

쟁점1- 국가의 안위는 인의로 가능한가

대부	문학
일찍이 서언왕(주나라 제후)은 인의를 시행하여 나라를 잃었고, 노애공(노나라 군주)은 유가 경술을 좋아하여 국가를 쇠하게 했다. 그들은 文(문)만 알고 武(무)를 몰랐기 때문이다. 군자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을 쌓아 스스로 보호하고, 무기를 만들어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군대, 장비, 성과 보루를 취소하는 것은 변방을 버리고 국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흉노는 쉽게 병사를 일으켜 우리가 방비하지 못한 곳을 습격할 것이다. 이것이 변방 백성이 두려워하고, 조정 관리들이 걱정하는 바이다.	일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역할 때, 흉노는 군장 이하 백성까지 모두 한나라로 귀의하여 장성 아래를 왕래했으나 왕회(한무제 대행관- 흉노 정벌 추진)가 계획을 잘못 세워 흉노와 화친을 끊었다. 그 후 몇 십 년동안 변방 백성은 갑옷을 입고 농사를 지었고 활을 잡아야 했다. 이런 점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하다. 군자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예절에 부합해야 하며, 천하 사람들은 모두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쟁점2- 흉노와의 화친은 어려운가

대부	문학
우리는 흉노와 여러 차례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이 먼저 화친을 파기하였다. 그들은 불신을 반복하고, 백 번 약속하면 백 번 위반하니 군대만을 믿고 인의와 도덕으로 감화시키려 해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왕이 된 자는 조정에서 천하를 통치하지만 그의 은덕은 멀리 국경 밖까지 미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풍속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모두 조정으로 알현하러 오도록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인덕으로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찌 저 흉노의 본성이 바뀔 수 없음을 두려워하겠는가

요역편(병역과 노역)

쟁점- 정벌 문제부터 요역 문제까지

대부	문학
변방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이며, 백성으로 하여금 변방을 수비하고 군수품을 운반하도록 하는 것은 안일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무제는 백성의 생활이 풍족하지 못함을 걱정하여 황가의 재산을 내놓았고, 거마를 줄였으며, 오락과 음식 비용을 줄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변방 비용을 보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군주의 공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오늘 날 국가는 통일되었지만, 국경 안은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먼 곳까지 나가 요역을 하고 있다. 맏아들이 돌아오지 못해 부모는 걱정하고 처자식은 슬퍼하고 한탄하니, 원망스런 감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 그리워하는 고통이 골수에 사무치게 된다.

논용편(용기에 관한 논의)

쟁점- 흉노를 복속시키려면 물질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대부	문학
초나라와 정나라는 대내적으로는 견고한 성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예리한 무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중원을 진동시키고 적국을 협박해 항복시켰다. 또한 형가와 섭정과 같은 용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강대한 한나라의 위세에 기대어 의롭지 못한 흉노를 습격하여 사지로 내몰아 제압하고 그들의 죄를 징벌할 수 있다.	초나라와 정나라를 보존할 수 없었던 것은, 예리한 무기란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공격할 수 없는 도덕으로 만들어진 성과 감당할 수 없는 인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필부의 용감함에 기대어 짧은 비수의 위력을 펼치려고 하니, 매우 얕은 생각이다.

논공편(공을 논하다)

쟁점- 무력으로 흉노를 정벌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대부	문학
흉노는 도의나 법률이 없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속이고, 위아래에 예절이 없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나무 활과 뼈로 만든 화살이며, 말에게는 곡물을 먹이지 못한다. 지금 한 왕조는 천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모여들고 예의가 갖추어졌으며 재물은 풍족하다.	흉노는 비록 긴 창이나 강한 쇠뇌는 없어도 전마(戰馬)가 훌륭하고, 풍부한 식량은 없지만 수십 일간 견딜 수 있는 식물이 있고, 산과 계곡을 이용해 성곽을 만든다. 또한 법률이 간단하여 분별하기 쉬우며, 예절을 경시하지만 충실하게 신용을 지킨다. 모두 흉노를 공격하는 일이 쉽다고 하지만 사실상 매우 어렵다. 병기는 쉽게 사용한다면 자기 국가를 약하게 만들고, 생존을 멸망으로 바꿀 것이다.

형벌에 관한 논의

후형편(형벌을 뒤로하다)

쟁점1- 형법만이 악행을 제거할 수단인가

대부	문학
백성은 인의를 무시하고 형법에 복종한다. 쓸모없는 잡초는 벼의 성장을 막고, 호미로 잡초를 한 차례 제거하면 벼가 많이 성장한다. 이처럼 형벌로 해로운 사람을 징벌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 형벌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에는 교육에 힘을 써서 백성을 지도했고, 법률을 분명히 하여 형벌을 바르게 했다. 또한 성인은 법을 빌려 교화를 이루었고, 교화가 이루어지면 형법을 시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옛사람들의 방법을 폐지하고 고대의 예의를 파괴하여 범법을 방지할 수 없다. 진정한 군자란 인덕을 베풀 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정치를 담당한 사람이 그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여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논치편(자연과 형벌)

쟁점1- 자연재해는 하늘의 뜻인가

대부	문학
당신들은 지나간 것을 믿고 현재를 의심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비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한다. 옛것을 말하려면 현재를 고찰해야 하고, 먼 곳의 일을 말하려면 눈앞의 실제와 결부시켜야 한다. 재앙의 변화, 인간의 수명, 음양의 변화, 사계절의 순서, 해와 달의 운행 등의 원인에 대해 모른다면 침묵하고 함부로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지 말라.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음양은 조화를 이룰 수 없어 해와 달의 이변이 생길 수 있다. 조정이 교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고, 병충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재앙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쟁점2- 예리한 칼은 재앙을 낳는가

대부	문학
봄과 여름은 만물이 생장하는 때이므로 어진 정치를 시행하기에 유리하며, 가을과 겨울은 죽고 저장하는 때이므로 형벌을 시행하기에 유리하다. 가을과 겨울에 덕망 있는 정치를 시행하면, 이것은 자연계의 이치를 위배하는 것이다. 문학들은 사계절의 행사를 혼동하여 음양을 합치고 인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폐지하고 있다.	하늘의 이치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상주기를 좋아하고 징벌을 싫어한다. 법률은 사악함을 제지하는 도구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로부터 어진 군주는 덕성 교육을 중시하고 형벌을 느슨하게 했다.

형덕편(형벌과 도덕)

쟁점1- 형법이 엄해야 하는가 느슨해도 되는가

대부	문학
그물이 느슨하면 짐승을 잃고, 법률이 느슨하면 범죄가 일어난다.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요행을 바라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법령이 많으면 백성은 어떻게 법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른다. 지금 제정한 법률과 정령은 문장이 번다하며, 죄목이 너무 많아 각 군에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의혹이 있고, 법률에 정통한 관리조차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하물며 무지한 백성들은 어떻겠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건이 많을수록 백성의 범법 행위 또한 증가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온 마음과 힘으로 교화하는 것 뿐이다.

쟁점2- 형법이 치국의 핵심인가

대부	문학
나라를 다스릴 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은 말을 몰 때의 고삐와 말 재갈처럼 중요하며,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배를 운전할 때 밧줄과 노가 있는 것과 같다. 지금 형법은 설치되었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범하고 있다. 하물며 법률이 없으면 어떠하겠는가?	말고삐와 말 재갈을 말을 잘 부리는 사람만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과 권세는 현인이라야만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인의로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버리고 엄격한 형명(법가)의 무리를 임명하였으니, 이것은 오나라나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전철을 밟는 것이다.

한눈에 보는 대부 vs 문학

	대부	문학
본의	문학의 관점은 비현실적이며 염철의 관영을 집행해야 함. 흉폭한 흉노가 무력을 일삼는 때에, 한나라는 염철 관영 정책을 통해 군비를 비축해야만 흉노에게 대항할 수 있음	염철의 관영 정책 폐지 주장. 백성은 근본인 농업에 중시해야 하며 말업인 상업에 치우치면 안됨
역경	균수의 축적, 창고의 저장을 통해 홍수와 가뭄의 폐해를 방지해야 함. 무역을 발전시켜 재물의 내적 교류를 촉진해야 함	진귀한 재물은 조금은 취할 필요가 없음. 농업을 근본으로 삼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
착폐	화폐의 주조 권한은 국가로부터 시행되야 함	관 주도의 화폐 주조가 민 주도의 화폐 주조보다 폐해가 큼
금경	염철의 사사로운 운영은 개인 세력을 형성해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호족들이 이익을 독점하여 백성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됨. 때문에 염철 경영의 권한을 국가에 귀속시켜 이러한 폐단을 없애야 함	염철의 사영이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함
복고	염철 관련 주장 유지, 오랑캐 무력으로 정복 찬성함	치국은 인을 근본으로 해야 하고 삼왕과 오제의 도리를 본받아 오랑캐를 덕정으로 대해야 함.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백성이 수고롭고 재물만 손상
비앙	상앙의 일관된 정책은 진왕조를 대통일 제국으로 이끌었음. 진나라의 멸망은 간신들의 전권 휘두름에서 비롯한 것.	상앙이 염철을 관영하고 엄격한 형벌 정책이 백성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제후들에게 원한을 맺게 하여 진나를 멸망으로 이끌었음
자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재물이 많고 부귀한 것은 당연한 이치	관영 사업의 부와 권세가 너무 커서 그들의 병폐가 사적인 치부에 해당함. 그들의 공은 교만과 무덕이며 군자의 도리와 맞지 않음
논의	유생들이 국가를 다스리고 왕위를 공고히 하는 데에는 과거에 그 어떤 성과도 없었음	유가 변호, 공자가 그 당시 성공하지 못한 것은 권세가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임
우변	국방비를 위한 자금 비축을 위해 염철 관영사업은 필연적	덕을 베풀면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귀순해 올 것
미통	한무제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 인해 부세와 요역이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며, 달아나는 것 또한 세금 징수와 요역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	한무제의 영토 확장은 경제를 피폐하게 했음. 만약 백성을 농사에 힘쓰게 하면 안분지족하며 살아갈 수 있음
지광	무제의 영토 확장은 도적을 없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내의 안정을 위한 것	조정의 영토 확장은 단지 국토 확장의 야망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민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빈부	6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봉록을 받은 것을 모은 결과가 부유함의 원천	관리들이 권세를 이용해 백성의 이익을 침탈함. 개인의 존경 유무는 인덕이며 그가 가진 권세와 재산이 아님
훼학	이사의 공로가 결코 적지 않으며, 빈한한 유가의 공허한 담론과는 질적으로 다름	덕망과 의리를 중시하므로 자신들의 빈함함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봄
송현	유생 네 명은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져 비명에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임을 말함	몇몇 유생에 관한 평가 문제로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유생을 기리는 방향이며, 시각 역시 문학에 편향됨
준도	유가들은 허황된 말로 실질을 혼란시키고, 과거의 도로써 오늘날의 것을 해침	선왕의 법이나 성인의 도를 준수해야 하며, 지나친 개혁과 혁신은 패망을 가져옴
논비	안이와 적산은 황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정을 공격하고 군주를 비방해 죽음에 이른 것임	안이와 적산은 다른 소인배와 달리 권력에 영합하지 않았기에 밉보여 그런 것임. 오히려 공경 대신들의 뜻게 영합해 국정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은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봄
이의	현량과 문학이 조정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치국과 안민을 위한 방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따라서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단행한 것도 유생들의 비현실적인 태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임	현재의 치국은 반드시 과거로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나서 가능하다는 입장. 그래서 재물의 이익에 사로잡혀, 예의에 바탕을 두고 선현의 도를 이루고자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
국질	진정한 국가의 병폐는 문학들이 옛일과 말로써 이 시대를 공격하는 그 자체에 있음	관리들의 탐욕과 잔학함이 사회의 분위기를 악화시킨 주범
구궤	그들의 논의는 현실성이 결여된 공허한 담론일 뿐임	하급 관리들의 염치없고 탐욕스러운 행동은 천성에서 비로되므로 고위 관리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음
제혁	백성을 잘 다스리느냐의 여부는 자신들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으로 그 누가 해줄 수 없음	현재의 관리 등용 방식은 자질도 없는 자들을 제멋대로 등용하는 잘못된 방식이며, 이러한 등용 방식은 고대의 제도를 통해야 함
질탐	하급 관리들의 염치없고 탐욕스러운 행동은 천성에서 비로되므로 고위 관리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음	하급 관리의 행동은 모두 상급자인 고위 관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고위 관리가 책임져야 함
후형	형벌의 작용을 긍정하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악행을 다스릴 수 있음	형벌의 남용을 비판하며 예의와 교화를 주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함
수한	홍수와 가뭄은 하늘이 만든 것으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관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또한 정부가 만드는 철기 역시 이점이 많고 품질도 좋으면 가격 또한 합리적이라 염철의 관영도 폐지할 수 없음	덕정을 실행하면 하늘이 복을 내리고 자연재해도 없음 또한 관주도의 철기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고 규격도 맞지 않고 가격만 높아 백성들에게 심각한 부담만 가중시킴. 그러므로 철기의 사적인 제조에 참여하면 그들의 의욕도 앞서고 품질도 좋아져 판매도 순조로울 것임
숭례	멀리서 빈객이 온다면 진귀한 보물과 물품으로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해야함	인의로써 대하고 예절을 다해 중원의 문화적 힘을 보여 주어 감화를 받도록 해야함
비호	성곽을 수리하고 군대를 정비하여 유비문환의 자세를 갖추고 나가 안정될 수 있으며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음	흉노는 종족 자체가 비천하고 문화도 낙후해 대결하는 것 자체가 득이 되지 않으니 그들을 달래 조정의 울타리 안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나음
집무	문학은 항상 선왕의 도를 자주 일컫는데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귀 기울여 들을 수 없음	도는 결코 고상한 담론이 아니고, 무력적인 토벌 정책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시급함
능언	유생은 공허한 담론으로 이상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효용성은 떨어지므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조정의 중신들은 선왕의 도를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재산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염철 관영에만 몰두하니 백성은 못살 수밖에 없음
주진	진나라가 영토 확장으로 주변국의 조회를 받은 것은 정당한 힘의 논리	주나라 왕조가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것을 찬미, 영토 확장에만 힘쓴 진나라 비판
벌공	적을 토벌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흉노가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일부 신하가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정벌 정책을 비판하기 때문	대부의 정책은 흉노를 쇠약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한나라가 피폐해졌으니, 대부는 그 공을 자랑하지 말고 허물을 반성할 것
화친	전쟁의 중요성 강조, 화친 정책 실패의 경험을 예로 들어 적극적 흉노 토벌 주장	인덕의 위력을 널리 알려 천하의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감화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야 함
요역	흉노 토벌 정책은 정확한 것이기에 백성을 요역에 징발하는 것은 필연적	문덕이 아닌 무력 사용으로 인해 백성이 요역에 동원되고 피폐해짐
논용	우수한 무기와 죽음을 무릅쓰는 용사가 있어야 흉노를 제압할 수 있음	도덕과 인의를 무기로 삼아야 함
논공	흉노에 비해 한나라는 정치적 조건과 물산이 풍부하니 흉노를 정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	흉노가 한나라보다 우세한 것이 많으므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
논치	천도와 인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봄, 여름은 생장하는 계절로서 인덕을 베풀기 적당하지만 가을, 겨울은 은닉하는 계절이므로 형벌을 시행해야 함	자연의 발전 규율은 인, 덕, 의와 부합하므로 치국의 우선순위를 덕정에 의한 감화에 두고 형벌은 가능한 억제해야 함
형덕	법이 없으면 천하가 혼란해지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으로 형벌이 필요함	법은 간소해야 하며 현인에 의해 집행되야만 효과가 있음. 예치에 의한 교화 강조
대론	시대가 바뀌면 다스리는 방법도 변해야 하며 지금은 법치를 행해야 할때라고 주장하고, 공자를 비판함	예치를 주장하고 공자를 변호함

참고자료

히하라 도시쿠니, 김동민 역,『국가와 백성 사이의 漢』, 2013

환관, 김환규 역,『염철론』, 2002

환관, 김원중 역,『염철론』, 2007

환관, 임덕화 역,『소금, 쇠,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