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中國夢)
목차
개요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을 이끌고 중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부흥의 길’을 참관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근대 이래로의 가장 큰 꿈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중국몽(中國夢, China Dream)’ 담론의 본격적 등장이었다. 시진핑은 이후에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주요 회의나 행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국내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의
중국몽은 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여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는 것’,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 ‘과거의 복수’, ‘권위주의 통치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민족의 부흥, 강대국으로의 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함으로 이 부분이 중국몽의 정의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몽은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대만경찰대학의 두링위(杜鈴玉) 교수는 이를 강군몽, 강국몽, 발전몽, 행복몽, 조화몽, 평화몽, 문화몽, 녹색몽, 법치몽의 9가지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등장배경
중국은 수나라 때부터 천조(天朝)라 불리며 ‘소국 및 주변 오랑캐’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근세에는 몽골과 시베리아 동부까지 통치하는 ‘천조상국(天朝上國)’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편전쟁에 이어 중일전쟁에 패배하며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해 굴욕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 따라서 역대 지도자들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부 쑨원(孫文)은 ‘중화 진흥’을 최초로 제기하고 이를 위해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도 했지만 신해혁명에는 성공했으나 숙원인 대국 지위 회복은 이루지 못했다. 뒤를 이은 장제스(장개석)(蔣介石)나 마오쩌둥(毛澤東)에게도 미완의 꿈으로 남았다. 이후에도 중국 지도자들은 민족 부흥을 거듭 호소하면서 관련 정치 지도이념을 구체화시켜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넘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장쩌민(江澤民)은 소련과 동구 붕괴 여파를 차단하고 아시아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자본가 및 지식인을 수용하는 ‘3개 대표론’을, 후진타오(胡錦濤)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에너지ᆞ환경ᆞ균형발전 등의 요구도 적극 해결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며 세계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노렸다. 그 결과 중국은 안정적인 엘리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고도성장으로 높은 국정 수행 지지도를 얻었으며 국제적 위상 역시 높아졌다. 그리고 이 같은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집권하게 된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된 통치이념을 과감히 제시한 것이다. 한편 시진핑이 이를 구체화한 것은 주요 브레인인 진이난(金一南) 국방대학 교수가 집필한 「찬란한 고난(苦難輝煌)」을 읽은 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항일 투쟁에서 G2를 건설한 공산당의 리더십과 힘에 관한 사실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실천양상
2단계 발전목표
시진핑은 중국몽을 실현할 2단계 시간표까지 공개했다.
1단계: 2020년
1단계에서는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을 앞두고, 2020년까지 장쩌민이 진입을 선언한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생활의 ‘소강(小康)사회’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성공한다면 시진핑 2기 정권이 종료될 시점의 2022년 11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목표 달성을 전면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시진핑의 치적이자 중화민족 부흥의 상징으로 중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2단계: 2050년
2단계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앞두고, 2050년까지 국가부강, 민족부흥, 인민행복에 초점을 둔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해소, 법치, 환경개선, 소프트파워 증강 등 경제를 뛰어넘어 전방위적인 선진국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부강, 문명, 민주,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한 시진핑의 2단계 시간표는 덩샤오핑이 1978년에 제시한 개혁개방을 통한 3단계 국가발전(三步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내적 실천
시진핑은 민생 향상과 사회개혁을 통한 체제 안정을 바탕으로 중국몽 실현을 위한 부국강병에 매진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2013년 11월에 열린 3중전회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개혁 및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회의로 주목받았는데, 여기서 개방형 경제체제ᆞ정부직능ᆞ법치ᆞ사회사업ᆞ생태문명ᆞ국방개혁 등 총 16개 분야에서 60개의 개혁과제를 담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약칭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을 채택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ᆞ사회적 부조리로 지목됐던 소득ᆞ계층ᆞ지역 간 양극화, 인권 경시, 사법적 불공정 해소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개혁조치를 제시했음은 주목할 만하다.
대외적 실천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중국몽은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 그리고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높아진 위상에 걸 맞는 제자리를 찾기 위해 강대국이자 패권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이를 보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둔 연구와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책임있는 강대국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함과 동시에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향후 중국이 가지게 될 위치와 정체성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고, 안정적 질서 유지를 위해 강대국 수준의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중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인지를 하면서 국제체제에서의 중국의 정체성과 외교 전략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요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신형대국관계
시진핑 체제에서도 중국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 중간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위해 소통하고 공동의 인식을 형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전통 패권국가와 신흥패권국가 간의 대립이나 갈등 보다는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패권적 질서를 구축하자는 의미이다. 또한 이는 국제무대에서 중국도 미국과 같이 강대국으로서 행동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국제체제에서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향후 귀추를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
한편 지역적 수준에서 주변국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는데,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으로 나타났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 평화발전이라는 ‘중국의 가치’에 부합함을 발언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국제규칙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발언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 법률적 수단으로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해야 함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법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중국적 가치 수호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안정적 입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은 ‘일대일로’ 구축과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AIIB)’ 설립을 통해 구체화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변국에 대외직접투자(ODI)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국들에게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자본을 지원해 주면서 지역 패권 정체성을 구성하고 역내 경제 패권국가로 거듭나려 한다.
요컨대 시 주석이 내세운 ‘중국몽’의 요체는 미국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과 중국식 강대국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제위치를 찾는 것이다. 또한 이는 중국이 지역 내 경제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련의 정치적 작업으로, 일대일로 계획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문유근, 『시진핑의 차이나드림』, Book Star, 2014.
- 박철현 외 23인,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이정남, 「시진핑의 중국몽: 팍스 시니카(Pax-Sinica)구상과 그 한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 런샤오스(任晓驷), 김승일 역, 『13억 인을 위한 중국의 꿈 누구의 꿈인가?』, 경지출판사, 2017.
-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