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답사

《2023년도 대만 지역 답사》
답사 기간	2023.07.03 - 07.06 (3박 4일)
인솔 교수	김태연 윤종석 교수님
참여 인원	중문과 학생 21명
답사지	타이베이

답사 주제

국제정세와 동북아 평화에 큰 이슈인 양안관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떠나는 대만 타이베이 답사
최근 냉각된 양안관계 분석을 위한 대만 정체성 연구 및 현지 역사, 문화 공부

답사 준비

답사 자료집 구글문서

답사를 위한 맞춤형 특강

6월 23일(금) 9-12시
강사: 장영희 교수님(성균중국연구소)

조 편성 및 조별 활동 배분

1조: 김명준, 정혜진, 오재균, 라현후, 신민수
2조: 민경은, 김유민, 신상원, 최홍록
3조: 박정윤, 신지현, 송수영, 정도형, 서정아

조별 활동:

답사 일정표 및 자료집 내용

일 자	일 정
7/3 월	환인답사 오녀산성 답사 고구려 시조비 답사
7/4 화	국립고궁박물관 베이터우 홍마오청 단수이
7/5 수	집안 답사 광개토대왕비 답사 장군총 답사 오호묘 답사 국내성 유지 답사
7/6 목	귀국
	동북공정 성城의 나라 고구려 고구려의 대외 관계

대만 개황

• 개관

(1) 정치·외교

• 헌법 반포일: 1947년 1월 1일
• 국경일: 10월 10일 雙十節(쌍십절이라 부름)
• 수도: 타이페이(臺北/台北)
• 집권당: 민진당
• 국제관계
• 수교 국가: 총 21개국
• 국제기구: 37개 정부간 국제기구 가입

(2) 경제·통상

• 국민총소득(GNI): 7913.1억 달러 (2021년 기준)
• 국내총생산(GDP): 7794.4억 달러 (2021년 기준)
• 경제성장률: 6.57% (2021년 기준)
• 화폐 단위: 元(NT$; 新臺幣, 대만달러)
• 미화 $1당 환율; 31.04 대만달러(2023년 6월 27일 20:02 기준)

(3) 지리·기후

• 위치

• 북위 21˚53´50˝~25˚18´20˝
• 동경 120˚01´00˝~121˚59´15˝
  • 면적
• 약 36,000㎢(세계 139위의 크기)
• 최장 길이: 394km, 최대 폭: 144km
  • 지형
• 대부분이 산악지대(경작 간의 면적 비율: 24%)
  • 기후
• 아열대성 해양 기후
• 길고 무더운 여름/ 짧고 습한 겨울
  • 지진 다발
• 연평균 70~100회 크고 작은 지진 발생

(4) 사회·문화

• 인구: 2392만 3276만명 (세계 57위, 2023년 기준)
• 공용어: Mandarin(중국 표준어)
• 현지어: 민남어(閩南語)

(5) 교육

• 의무교육: 9년(초등학교, 중학교)
• 학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전문대 2년, 의대 7년
• (전문대 포함)대학 총수: 158개 대학
• 문맹률: 0.83%(15세 이상, 2022년 기준)

• 역사

(1) 네덜란드 식민시기 이전(~1624)

• 선사시대에는 말레이-인도네시아 계통의 종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됨
• 이후 오랜 세월을 두고 중국 본토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대만에 정착

(2) 네덜란드 식민시기(1624~1662)

• 1642년부터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대만을 관한 ex)총통 임명, 중국인 및 토착인에 대한 과세 등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대만을 교역과 해운의 중심지로 육성
• 교역 방식: 중국으로부터 비단, 도자기 및 약재 수입 후, 일본 및 네덜란드로 재수출
• 1644년 만주족의 명나라 침입으로 인한 혼란으로, 많은 중국인(푸젠성 남부, 광둥성 동부 지역)이 대만으로 이주
• 네덜란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 불허 및 중과세 정책 시행함 이에 따른 중국인의 봉기로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반 약화
• 1662년 명나라의 재건을 도모하던 鄭成功(정성공)이 네덜란드 잔류세력을 축출하고 安平을 새로운 도읍으로 결정

(3) 反淸 항쟁기(1662~1683)

• 정성공과 그의 아들 鄭經은 대만에 중국식 관습과 문화를 이식함과 동시에 청나라에 대항
• 그러나, 1682년 鄭經이 사망 후 12세의 어린 아들이 그의 뒤를 승계하자 청은 1683년 군대 파견 후 대만 점령

(4) 淸朝 통치시기(1683~1895)

• 청나라 통치 후 대만에서는 쌀, 대나무 및 녹나무 열매인 장뇌 농업이 집중적으로 발전
• 지속적인 농업 발달에 따라 19세기에 들어서 영국, 미국, 프러시아 및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세력의 대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이 결과로 청나라는 1858년 천진조약 체결 후 安平 및 基隆 등 대만의 4개 항구를 외국에 개방
• 제국주의 열강의 대만에 대한 침탈이 계속되자 청나라는 沈葆楨(심보정)및 丁日昌(정일창)등을 파견, 대만의 지속적 개발과 방어를 도모한 데 이어, 1822년 대만을 청나라의 22번째 성으로 편입시키고 그 다음해인 1823년 劉銘傳을 최초의 省長으로 파견
• 劉銘傳(유명전)은 대만을 3개 府, 1개 州 및 3개 廳으로 나누는 등 대만의 지방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고, 교통·우편·통신망을 정비하는 등 근대화 노력 경주
• 그러나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 청나라는 대만을 일본에 할양
• 劉永福(유영복)등 대만 주재 청나라 관리들과 대만의 토착세력들은 일본에 대한 대만 할양에 반대하며 동년 5.25 대만의 독립과 臺灣民主國의 수립을 선포
• 1895.10.21 일본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음

(5) 일본 식민시기(1895~1945)

• 식민시기 50년에 걸쳐 일본은 대만을 본토에 대한 식량 공급 기지화와 일본 공산품의 소비기지화 정책을 실시
• 식민초기: 1918년까지 일본은 대만의 저항세력을 제압하고 일본식 통치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 Ex) 철저한 경찰통제, 전 지역 토지조사, 도량형 표준화 실시
• 식민중기: 1937년까지 일본어 교육 의무화 및 문화 동화정책 실시
• 식민후기: 1945년까지 황국 신민화 정책 집중 실시(일본식 이름 사용 의무화와 신사참배 강요)

(6) 1945년 이후

• 국민당의 대만 이주기-> 대만 정착기-> 李登輝(리덩후이)총통 시기-> 陳水扁(천수이볜)총통 시기->馬英九(마잉주)총통시기-> 蔡英文(차이잉원)총통시기

• 정치제도

(1) 정치체제

• 삼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공화국

(2) 헌법

• 1946년 12월 25일 채택하여 1947년 1월 1일 발효

(3) 총통과 행정원

• 총통

• 헌법상 대만의 최고 선출기관
• 대외적: 국가 대표
• 대내적: 최고권력 행사기관
•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 중임 가능
  • 행정원
• 최고 행정기관으로 원장, 부원장 아래에 14部(부), 8委員會(위원회), 2總處(총처),3署(서)외 고궁박물원, 중앙은행으로 구성
• 행정원장은 총통이 직접 임명, 입법원 동의 불요

(4) 입법원

•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수정안 발의, 예산, 계엄, 사면, 선전포고, 조약 체결 및 기타 국가 중요 사항 결의 역할
• 매년 정기회의가 두 번 이루어짐 (2~5월, 9~12월)
• 각 회의는 4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 입법원 정원: 총 113명

(5) 사법원

•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민, 형사, 행정소송 및 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며 헌법재판권 보유

(6) 고시원

• 공무원 선발, 고용, 승진, 퇴직금 업무 등 관리

(7) 감찰원

• 최고 감찰기관으로서의 공무원의 탄핵과 징계 및 감사업무를 담당

(8) 지방정부

• • 행정 구역 현황
• 6개 직할시와 13개의 현, 3개의 시, 368개의 구 등으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 임기는 모두 4년 중임제

(9) 선거제도

• 20세 이상 국민이 선거 가능(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
• 절대 득표수에 의한 당선(중앙 선출직 공무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 대외관계
  • 다자외교관계
• 2016년 11월 기준, 37개 정부간 국제기구에 가입
• 2016년 11월 기준, 정부간 국제기구에 옵서버 또는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
  • 양자외교관계
    • 대만-미국 주요 협정
• 1993.7.16 저작권 보호협정
• 1994.9.19 대미 TIFA
• 1995.3.6 동식물보호기술협정
• 1998.2.20 WTO가입 양자자문의정서
• 1998.3.18 항공개방협정
• 2012.11. 미국 무비자 입국 허가
• 2013.12.20 대·미 원자력평화이용협력협정
• 2014.5.29 대·미 인신매매방지협력MOU
  • 재외동포 정책
• 대만은 해외 화교의 권익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 지속
• 행정원 산하 僑務委員會(OCAC)에서 화교 업무 총괄
• 교무위원회는 화교의 문화적 유대감 제고를 위해 海華文敎基金會 설립
• 세계 주요도시에 문화센터 및 중국어학교 건립 등 활동 실시
• 대만은 화교 경제권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世界臺灣商會聯合總會(’94년 설립) 및 5개 대륙 상회연합총회를 설립
• 이외 華僑貸款信用保證基金을 설치, 화교 사업가 지원

• 국방
• 대만의 기본 안보정책의 목적: 현재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대만 본도 및 그 부속 도서를 확고히 방위하는 것, 중국의 무력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對미사일 전력, 對상륙 위주 전력을 강화
• 국방자주 목표: 설계·제조에서 테스트 검증까지 국방자주능력 구축, 국내 자금·인재·기술로 산학연의 과학기술 능력과 민간 산업능력을 결합해 국방무기장비 연구개발과 제조에 투입

지휘체계

• 군 최고 통수권자: 총통 / 국방부장이 총통을 보좌

모병제

• 추진 배경: 마잉주 총통의 2008년 대선 공약으로 시작 / 대만의 사회 및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병역기간 단축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징병제가 인력자원 배분,국가경제 성장, 국방전력 향상에 제한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상기 제한요소 해결을 위해 국가 장기 발전 차원에서 모병제로 전환
• 지원자 자격기준: 중화민국 국적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18~28세 청년·현역병·예비역 / 신장: 남(152~200cm), 여(150~200cm) -봉급 수준: 이등병(29,625 NTD/125만KRW), 일등병(31,230NTD/131만KRW), 상등병(33,845NTD/143만KRW

• 경제 통상
  • 경제 특징

(1)수출주도 경제발전

• 대만의 연간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60% 이상,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에 민감
•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중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40% 차지), 중국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음

(2)중소기업 위주 경제구조

• ‘삼민주의 균분사상(三民主義 均富思想)에 의거 특정 재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제풍토 및 자유로운 회사설립 요건 등에 기인
• 대만의 중소기업 수: 약 130만여 개 (대만 전체 사업체 중 약 95% 이상 차지, 전체 노동력 고용 규모의 78.22% 차지-2015년 기준)

(3)자유경쟁 경제체제

• 대만은 경제개발 단계부터 착실히 경제자유화 정책 추진
  • 주요산업
• 대만의 산업 구조: 서비스업 63.17%, 공업 35.13%, 농업 1.70%
•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 2/3 차지하며 점차 증가 추세,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등으로 공업 비중은 감
  • 무역
• 대외무역 정책방향: 자유경쟁시장 지향/점진적 수입개방, 관세율 인하/중소기업 위주의 첨단·고부가가치 업종 공략/신흥시장 중심의 해외 시장 다변화(신남향정책, TPP, RCEP 가입 추진)
• 주요 수출 품목: 전자 부품 제품 32.2%, 통신 및 시청각제품 10.7%, 기초금속 및 제품 8.8% …
• 주요 수입 품목: 전자부품 17.8%, 광산제품 15.1%, 기계 11.8%, 화학제품 11.2% …

• 사회 문화
  • 인구

(1)문제점

• 사회의 고령화로 차후 국가생산성에 차질 우려 (인구 고령화 우려로 1992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

추진)

• 인구의 약 60%가 5대 도시(신북시,타이베이시,타이중시,타오위안시,가오슝시)에 집중

(2)대만 원주민

• 2022년 기준, 대만 내에 40여 개의 소수민족, 약 58만 명의 원주민 거주(전체 인구의 2.47%)
  • 노동
• 총 노동력은 1,636만여명(2022년 기준), 실업률 3.5%(2023년 기준)
•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와 함께 노동계의 권익 크게 신장
• 1958년, 노동보험조례 제정
• 신규근로자퇴직제도(新勞工退休制度)에 의거, 일시불 퇴직금 수령과 연금 방식 수령
• 약 60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대만에 취업
  • 교통
• 교통 시설 확충은 대만 국가건설의 주요사업 중 하나였으나 급속한 산업발전에 의해 만성적인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직면
• ‘아시아태평양운영센터계획(亞太營運中心計畫)’시행을 1995.1월 공식 결정함에 따라서 대만을 2000년대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전개
• 1990년대 들어 도로,철도,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육
• 1968년에 의무교육 9년제 규정,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진학률 각각 99.99%, 9.59%

(1)취학전 교육

• 취학전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1981년 유치교육법(幼稚敎育法)을 제정
• 정부는 학부모들의 광범위한 유아 교육열에 부응키 위해 각급 학교에 부설 유치원 설립
• 6~11세 취학률: 99.13%(2015년 기준)

(2)의무교육

• 1979년 국민교육법(國民敎育法)을 제정, 6~15세의 아동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육 3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명시
• 9년은 강제 의무교육인 반면, 15~18세의 추가 3년 기본교육은 비강제적이나 입학 확대, 등록금 인하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 지원
• 의무교육 대상자 중 97.7%가 각급 학교에 취학
• 중학교에서는 인문·상업 교육을 동시에 실시, 중학교 졸업자는 상급학교(인문·상업계로 분류)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 응시
•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교육정상화 실시로 기초학력 측정시험, 특기, 대외활동, 품행 등을 평가하는 다원화 방식으로 학생

(3)고등교육

• 대만의 고등교육은 인문교육 및 상업교육으로 나뉘며, 상업교육은 3년제, 5년제, 기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복잡한 형태를 띔
•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력평가시험 또는 다원화 방식에 의해 상급학교 진학

(4)대학교육

• 대만의 대학교육은 4년제 일반대학, 단과 및 전문대학(2년제, 5년제) 등으로 분류
• 126개 일반대학(1,035,218명), 13개의 전문대학(97,466명)이 있으며 총 1,332,445만명이 재학
• 대학원 이상에 재학중인 학생은 199,761명이며 석사학위 취득에는 2~4년, 박사학위에는 4~7년이 소요

• 우리나라와의 관계

관계약사

• 1948.8.13 대만(중화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승인 예정 각서를 우리측에 전달
• 1948.11.7 대한민국 주중특사관 개설(초대특사 : 정항범 鄭恒範)
• 1949.1.4 대만(중화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식 승인
• 1949.7.28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 개설
• 1949.8.15 주臺北 대한민국 영사관 개설(초대영사 : 민석린 閔石麟)
• 1949.8.25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초대대사 : 차석우 車錫友)
• 1992.8.24 단교 -대만측 보복조치 : 과실 및 자동차 교역중단, 항공기 취항금지

현황

• 1992.8월 단교와 함께 정부차원의 공식적 정치,외교 단계도 단절
• 단, 경제·통상 등 비정치분야의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 양자간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

단교 이후 한-대만 관계 주요일지

• 1993.7월 한·대만 간 비공식관계 수립 합의(오사카)
• 1994.5월 제1차 과실교역회담 개최(서울) - 1996.9월까지 총 4차례 회담 개최
• 1995.3월 제1차 항공회담 개최(타이베이) - 협정 용어 등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결렬
• 1996.8월 우리측,“한·대만 의원친선협회”결성
• 1996.10월 대만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타결 및 한국산 자동차의 대만 수출 재개 합의(제네바)
• 2003.1월 한·대만 항공기 전세 취항
• 2004.9월 한·대만 민간항공협정 체결
• 2011.1월 한·대만 워킹홀리데이 체결
• 2012.7월 한·대만‘김포-송산(松山) 민간항공

• 대만 주요 대학 소개

(1)국립대만대학

• 타이베이시 다안구에 위치한 대만의 국립 대학
• 1928년에 일본 제국에 의해 대북제국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됨
• 1945년에 대만이 이 대학을 이수하며 국립타이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됨
• 노벨상 수상자 및 대만의 유력 정치인, 기업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대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대학임
• 1997년까지는 외국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만을 받았으나, 1998년부터는 일반학생 입학도 허가함
• 주변에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어 볼거리가 많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교통권 편리
• 야자수가 펼쳐지는 캠퍼스가 아름다움.

(2)국립칭화대학교

• 신주시 샹산구에 위치한 대만의 국립 대학
• 중국(대륙) 칭화대학과 같은 뿌리로 1956년에 재대복교
• 국공내전 당시 대만으로 피한 반공주의 성향의 칭화대학
• 학부생들이 대만의 인재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개교함
• 이공계가 유명
• 중산고속도로 신주나들목과 가깝고 교통이 매우 편리함
• 재대복교의 의미: 대만에서 다시 학교를 열었다는 뜻. 1949년 국부천대 이후, 중국 대륙에 있던 학교의 교직원과 교우들이 대만 지역에서 원래 학교의 이름으로 재건한 일종의 망명 학교들. 칭화대학의 경우, 일부만 계승되고 일부는 대륙에 남아 이름이 같은 두 학교로 분리되었음.

(3)국립중앙정치대학

• 타이베이시 원산구에 위치한 대만의 국립대학, 흔히 '정대(政大)’라는 약칭으로 불림
•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행정)이 강세를 나타냄
• 국제정치, 외교, 양안관계 등에서 대만을 대표하는 학자&정부 관료들 상당수가 이곳 동문
• 국민정부 시기인 1927년, 중국국민당의 당 간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하였음(학교명에 ‘정치‘가 들어간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 하지만, 정치 관련 학과만 있다고 착각해선 ×, 어학,인문학, 이공 계통 학과들도 있는 종합대학
• 국민당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초대 교장
• 캠퍼스 내에 장제스의 기마 동상이 세워져있음(장제스 동상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대학 운영에 간섭한다는 불만으로 중정도서관 내의 동상은 현재 외부로 이전한 상태)
• 학교 주변에 식당가나 여가 관련 환경 등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편

답사 사진

• 

  마오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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