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답사
| 《2023년도 대만 지역 답사》 | |
|---|---|
| 답사 기간 | 2023.07.03 - 07.06 (3박 4일) |
| 인솔 교수 | 김태연 윤종석 교수님 |
| 참여 인원 | 중문과 학생 21명 |
| 답사지 | 타이베이 |
답사 주제
국제정세와 동북아 평화에 큰 이슈인 양안관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떠나는 대만 타이베이 답사
최근 냉각된 양안관계 분석을 위한 대만 정체성 연구 및 현지 역사, 문화 공부
답사 준비
답사를 위한 맞춤형 특강
6월 23일(금) 9-12시
강사: 장영희 교수님(성균중국연구소)
조 편성 및 조별 활동 배분
1조: 김명준, 정혜진, 오재균, 라현후, 신민수
2조: 민경은, 김유민, 신상원, 최홍록
3조: 박정윤, 신지현, 송수영, 정도형, 서정아
조별 활동:
답사 일정표 및 자료집 내용
| 일 자 | 일 정 |
|---|---|
| 7/3 월 | |
| 7/4 화 | |
| 7/5 수 | |
| 7/6 목 |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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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
대만 개황
- 경제 통상
- 경제 특징
(1)수출주도 경제발전
- 대만의 연간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60% 이상,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에 민감
-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중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40% 차지), 중국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음
(2)중소기업 위주 경제구조
- ‘삼민주의 균분사상(三民主義 均富思想)에 의거 특정 재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제풍토 및 자유로운 회사설립 요건 등에 기인
- 대만의 중소기업 수: 약 130만여 개 (대만 전체 사업체 중 약 95% 이상 차지, 전체 노동력 고용 규모의 78.22% 차지-2015년 기준)
(3)자유경쟁 경제체제
- 대만은 경제개발 단계부터 착실히 경제자유화 정책 추진
- 주요산업
- 대만의 산업 구조: 서비스업 63.17%, 공업 35.13%, 농업 1.70%
-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 2/3 차지하며 점차 증가 추세,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등으로 공업 비중은 감
- 무역
- 대외무역 정책방향: 자유경쟁시장 지향/점진적 수입개방, 관세율 인하/중소기업 위주의 첨단·고부가가치 업종 공략/신흥시장 중심의 해외 시장 다변화(신남향정책, TPP, RCEP 가입 추진)
- 주요 수출 품목: 전자 부품 제품 32.2%, 통신 및 시청각제품 10.7%, 기초금속 및 제품 8.8% …
- 주요 수입 품목: 전자부품 17.8%, 광산제품 15.1%, 기계 11.8%, 화학제품 11.2% …
- 사회 문화
- 인구
(1)문제점
- 사회의 고령화로 차후 국가생산성에 차질 우려 (인구 고령화 우려로 1992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
추진)
- 인구의 약 60%가 5대 도시(신북시,타이베이시,타이중시,타오위안시,가오슝시)에 집중
(2)대만 원주민
- 2022년 기준, 대만 내에 40여 개의 소수민족, 약 58만 명의 원주민 거주(전체 인구의 2.47%)
- 노동
- 총 노동력은 1,636만여명(2022년 기준), 실업률 3.5%(2023년 기준)
-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와 함께 노동계의 권익 크게 신장
- 1958년, 노동보험조례 제정
- 신규근로자퇴직제도(新勞工退休制度)에 의거, 일시불 퇴직금 수령과 연금 방식 수령
- 약 60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대만에 취업
- 교통
- 교통 시설 확충은 대만 국가건설의 주요사업 중 하나였으나 급속한 산업발전에 의해 만성적인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직면
- ‘아시아태평양운영센터계획(亞太營運中心計畫)’시행을 1995.1월 공식 결정함에 따라서 대만을 2000년대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전개
- 1990년대 들어 도로,철도,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육
- 1968년에 의무교육 9년제 규정,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진학률 각각 99.99%, 9.59%
(1)취학전 교육
- 취학전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1981년 유치교육법(幼稚敎育法)을 제정
- 정부는 학부모들의 광범위한 유아 교육열에 부응키 위해 각급 학교에 부설 유치원 설립
- 6~11세 취학률: 99.13%(2015년 기준)
(2)의무교육
- 1979년 국민교육법(國民敎育法)을 제정, 6~15세의 아동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육 3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명시
- 9년은 강제 의무교육인 반면, 15~18세의 추가 3년 기본교육은 비강제적이나 입학 확대, 등록금 인하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 지원
- 의무교육 대상자 중 97.7%가 각급 학교에 취학
- 중학교에서는 인문·상업 교육을 동시에 실시, 중학교 졸업자는 상급학교(인문·상업계로 분류)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 응시
-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교육정상화 실시로 기초학력 측정시험, 특기, 대외활동, 품행 등을 평가하는 다원화 방식으로 학생
(3)고등교육
- 대만의 고등교육은 인문교육 및 상업교육으로 나뉘며, 상업교육은 3년제, 5년제, 기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복잡한 형태를 띔
-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력평가시험 또는 다원화 방식에 의해 상급학교 진학
(4)대학교육
- 대만의 대학교육은 4년제 일반대학, 단과 및 전문대학(2년제, 5년제) 등으로 분류
- 126개 일반대학(1,035,218명), 13개의 전문대학(97,466명)이 있으며 총 1,332,445만명이 재학
- 대학원 이상에 재학중인 학생은 199,761명이며 석사학위 취득에는 2~4년, 박사학위에는 4~7년이 소요
- 우리나라와의 관계
관계약사
- 1948.8.13 대만(중화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승인 예정 각서를 우리측에 전달
- 1948.11.7 대한민국 주중특사관 개설(초대특사 : 정항범 鄭恒範)
- 1949.1.4 대만(중화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식 승인
- 1949.7.28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 개설
- 1949.8.15 주臺北 대한민국 영사관 개설(초대영사 : 민석린 閔石麟)
- 1949.8.25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초대대사 : 차석우 車錫友)
- 1992.8.24 단교 -대만측 보복조치 : 과실 및 자동차 교역중단, 항공기 취항금지
현황
- 1992.8월 단교와 함께 정부차원의 공식적 정치,외교 단계도 단절
- 단, 경제·통상 등 비정치분야의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 양자간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
단교 이후 한-대만 관계 주요일지
- 1993.7월 한·대만 간 비공식관계 수립 합의(오사카)
- 1994.5월 제1차 과실교역회담 개최(서울) - 1996.9월까지 총 4차례 회담 개최
- 1995.3월 제1차 항공회담 개최(타이베이) - 협정 용어 등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결렬
- 1996.8월 우리측,“한·대만 의원친선협회”결성
- 1996.10월 대만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타결 및 한국산 자동차의 대만 수출 재개 합의(제네바)
- 2003.1월 한·대만 항공기 전세 취항
- 2004.9월 한·대만 민간항공협정 체결
- 2011.1월 한·대만 워킹홀리데이 체결
- 2012.7월 한·대만‘김포-송산(松山) 민간항공
- 대만 주요 대학 소개
(1)국립대만대학
- 타이베이시 다안구에 위치한 대만의 국립 대학
- 1928년에 일본 제국에 의해 대북제국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됨
- 1945년에 대만이 이 대학을 이수하며 국립타이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됨
- 노벨상 수상자 및 대만의 유력 정치인, 기업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대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대학임
- 1997년까지는 외국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만을 받았으나, 1998년부터는 일반학생 입학도 허가함
- 주변에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어 볼거리가 많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교통권 편리
- 야자수가 펼쳐지는 캠퍼스가 아름다움.
(2)국립칭화대학교
- 신주시 샹산구에 위치한 대만의 국립 대학
- 중국(대륙) 칭화대학과 같은 뿌리로 1956년에 재대복교
- 국공내전 당시 대만으로 피한 반공주의 성향의 칭화대학
- 학부생들이 대만의 인재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개교함
- 이공계가 유명
- 중산고속도로 신주나들목과 가깝고 교통이 매우 편리함
- 재대복교의 의미: 대만에서 다시 학교를 열었다는 뜻. 1949년 국부천대 이후, 중국 대륙에 있던 학교의 교직원과 교우들이 대만 지역에서 원래 학교의 이름으로 재건한 일종의 망명 학교들. 칭화대학의 경우, 일부만 계승되고 일부는 대륙에 남아 이름이 같은 두 학교로 분리되었음.
답사 사진
마오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