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답사

《2023년도 대만 지역 답사》
답사 기간	2023.07.03 - 07.06 (3박 4일)
인솔 교수	김태연 윤종석 교수님
참여 인원	중문과 학생 21명
답사지	타이베이

답사 주제

국제정세와 동북아 평화에 큰 이슈인 양안관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떠나는 대만 타이베이 답사
최근 냉각된 양안관계 분석을 위한 대만 정체성 연구 및 현지 역사, 문화 공부

답사 준비

답사 자료집 구글문서

답사를 위한 맞춤형 특강

6월 23일(금) 9-12시
강사: 장영희 교수님(성균중국연구소)

조 편성 및 조별 활동 배분

1조: 김명준, 정혜진, 오재균, 라현후, 신민수
2조: 민경은, 김유민, 신상원, 최홍록
3조: 박정윤, 신지현, 송수영, 정도형, 서정아

조별 활동:

답사 일정표 및 자료집 내용

일 자	일 정
7/3 월	환인답사 오녀산성 답사 고구려 시조비 답사
7/4 화	국립고궁박물관 베이터우 홍마오청 단수이
7/5 수	집안 답사 광개토대왕비 답사 장군총 답사 오호묘 답사 국내성 유지 답사
7/6 목	귀국
	동북공정 성城의 나라 고구려 고구려의 대외 관계

대만 개황

• 경제 통상
  • 경제 특징

(1)수출주도 경제발전

• 대만의 연간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60% 이상,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에 민감
•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중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40% 차지), 중국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음

(2)중소기업 위주 경제구조

• ‘삼민주의 균분사상(三民主義 均富思想)에 의거 특정 재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제풍토 및 자유로운 회사설립 요건 등에 기인
• 대만의 중소기업 수: 약 130만여 개 (대만 전체 사업체 중 약 95% 이상 차지, 전체 노동력 고용 규모의 78.22% 차지-2015년 기준)

(3)자유경쟁 경제체제

• 대만은 경제개발 단계부터 착실히 경제자유화 정책 추진
  • 주요산업
• 대만의 산업 구조: 서비스업 63.17%, 공업 35.13%, 농업 1.70%
•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 2/3 차지하며 점차 증가 추세,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등으로 공업 비중은 감
  • 무역
• 대외무역 정책방향: 자유경쟁시장 지향/점진적 수입개방, 관세율 인하/중소기업 위주의 첨단·고부가가치 업종 공략/신흥시장 중심의 해외 시장 다변화(신남향정책, TPP, RCEP 가입 추진)
• 주요 수출 품목: 전자 부품 제품 32.2%, 통신 및 시청각제품 10.7%, 기초금속 및 제품 8.8% …
• 주요 수입 품목: 전자부품 17.8%, 광산제품 15.1%, 기계 11.8%, 화학제품 11.2% …

• 사회 문화
  • 인구

(1)문제점

• 사회의 고령화로 차후 국가생산성에 차질 우려 (인구 고령화 우려로 1992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

추진)

• 인구의 약 60%가 5대 도시(신북시,타이베이시,타이중시,타오위안시,가오슝시)에 집중

(2)대만 원주민

• 2022년 기준, 대만 내에 40여 개의 소수민족, 약 58만 명의 원주민 거주(전체 인구의 2.47%)
  • 노동
• 총 노동력은 1,636만여명(2022년 기준), 실업률 3.5%(2023년 기준)
•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와 함께 노동계의 권익 크게 신장
• 1958년, 노동보험조례 제정
• 신규근로자퇴직제도(新勞工退休制度)에 의거, 일시불 퇴직금 수령과 연금 방식 수령
• 약 60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대만에 취업
  • 교통
• 교통 시설 확충은 대만 국가건설의 주요사업 중 하나였으나 급속한 산업발전에 의해 만성적인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직면
• ‘아시아태평양운영센터계획(亞太營運中心計畫)’시행을 1995.1월 공식 결정함에 따라서 대만을 2000년대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전개
• 1990년대 들어 도로,철도,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육
• 1968년에 의무교육 9년제 규정,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진학률 각각 99.99%, 9.59%

(1)취학전 교육

• 취학전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1981년 유치교육법(幼稚敎育法)을 제정
• 정부는 학부모들의 광범위한 유아 교육열에 부응키 위해 각급 학교에 부설 유치원 설립
• 6~11세 취학률: 99.13%(2015년 기준)

(2)의무교육

• 1979년 국민교육법(國民敎育法)을 제정, 6~15세의 아동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육 3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명시
• 9년은 강제 의무교육인 반면, 15~18세의 추가 3년 기본교육은 비강제적이나 입학 확대, 등록금 인하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 지원
• 의무교육 대상자 중 97.7%가 각급 학교에 취학
• 중학교에서는 인문·상업 교육을 동시에 실시, 중학교 졸업자는 상급학교(인문·상업계로 분류)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 응시
•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교육정상화 실시로 기초학력 측정시험, 특기, 대외활동, 품행 등을 평가하는 다원화 방식으로 학생

(3)고등교육

• 대만의 고등교육은 인문교육 및 상업교육으로 나뉘며, 상업교육은 3년제, 5년제, 기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복잡한 형태를 띔
•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력평가시험 또는 다원화 방식에 의해 상급학교 진학

(4)대학교육

• 대만의 대학교육은 4년제 일반대학, 단과 및 전문대학(2년제, 5년제) 등으로 분류
• 126개 일반대학(1,035,218명), 13개의 전문대학(97,466명)이 있으며 총 1,332,445만명이 재학
• 대학원 이상에 재학중인 학생은 199,761명이며 석사학위 취득에는 2~4년, 박사학위에는 4~7년이 소요
• 우리나라와의 관계

관계약사

• 1948.8.13 대만(중화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승인 예정 각서를 우리측에 전달
• 1948.11.7 대한민국 주중특사관 개설(초대특사 : 정항범 鄭恒範)
• 1949.1.4 대만(중화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식 승인
• 1949.7.28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 개설
• 1949.8.15 주臺北 대한민국 영사관 개설(초대영사 : 민석린 閔石麟)
• 1949.8.25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초대대사 : 차석우 車錫友)
• 1992.8.24 단교 -대만측 보복조치 : 과실 및 자동차 교역중단, 항공기 취항금지

현황

• 1992.8월 단교와 함께 정부차원의 공식적 정치,외교 단계도 단절
• 단, 경제·통상 등 비정치분야의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 양자간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

단교 이후 한-대만 관계 주요일지

• 1993.7월 한·대만 간 비공식관계 수립 합의(오사카)
• 1994.5월 제1차 과실교역회담 개최(서울) - 1996.9월까지 총 4차례 회담 개최
• 1995.3월 제1차 항공회담 개최(타이베이) - 협정 용어 등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결렬
• 1996.8월 우리측,“한·대만 의원친선협회”결성
• 1996.10월 대만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타결 및 한국산 자동차의 대만 수출 재개 합의(제네바)
• 2003.1월 한·대만 항공기 전세 취항
• 2004.9월 한·대만 민간항공협정 체결
• 2011.1월 한·대만 워킹홀리데이 체결
• 2012.7월 한·대만‘김포-송산(松山) 민간항공

답사 사진

• 

  마오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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